◈ 미환급 채권, 전국 동시 일제 상환 추진
# (사례1) 직장인 ㄱ씨, 12년 전 5,000만원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500만원 상당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으나, 바쁜 일상생활로 채권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
⇨ (제도개선)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채권소유자가 미환급 채권 인지 → 채권소유자가 시도 금고은행(온・오프라인)에서 채권 조회 후 수령
◈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채권 조회부터 환급까지 가능
# (사례2) 사업자 ㄴ씨, 대전시와 공사계약 후 매입한 지역개발채권 상환일이 도래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현재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사를 한 상황으로 하나은행에 방문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인 상황
⇨ (제도개선) 자치단체 금고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인터넷․모바일)으로 환급
◈ 채권 상환일을 인지 못해도 본인 계좌로 자동입금
# (사례3) 새 차를 구매한 ㄷ씨,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고 5년 후 채권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고 싶지만, 상환일을 잊어버릴까 걱정 중인 상황
⇨ (제도개선) 채권매입 시 상환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상환일에 수수료 없이 자동 입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① 지역개발채권, ② 도시철도채권)
①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②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예시) 5백만원 채권매입 시 5년 후(금리 5%) 5백 25만원 환급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3.8조원(’20년 기준) 수준으로 발행되며, 이 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21.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는 채권매입 후 장기간(5∼7년) 경과됨에 따라 채권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이를 인지하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 및 금고 은행과 협업하여 ‘만기도래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이 보다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① 만기도래채권 | ▪(환급) 은행 창구 직접방문 | ▪(환급) 직접방문+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앱 |
②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시 개별안내 추가 |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실시
◈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①로그인 → ②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③환급금 신청 → ④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3월 2일 시행)
※ 전국 시·도 금고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수령도 가능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환급금 자동 입금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21.10.∼)
- 총 18개 자치단체(창원시 포함) 중 13개 자치단체 개정 완료(3월 시행)
- 5개 자치단체(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는 개정 중(상반기 시행)
종전에는 채권매입 후 환급 날짜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치단체에서 환급 공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아 재산권이 보호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과 더불어 개인별로 문자를 추가 발송하여 채권 환급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구 분 | 방문상환 (영업점) | 온라인 상환 | 로그인 방법 | |
인터넷 | 모바일 | |||
서 울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부 산 | 부산은행 | ○ | ○ | 공동인증서 |
대 구 | 대구은행 | × | × | 프로그램 개발 중 |
인 천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광 주 | 광주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대 전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울 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세 종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강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충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전 북 | 전북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전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경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제 주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창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 농협은행 10개(울산․경기․강원 등), 신한은행2개(서울․인천), 하나은행 2개(대전․세종), 부산․대구․광주․전북은행 각 1개
※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 개시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① 로그인 | 금융기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인증 | |||
②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 미환급 채권 조회
| |||
③ | ① 2010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500,000원 ② 2014년 매입 지역개발채권 200,000원 | |||
④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①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② 클릭후 00은행 123-4506-789 계좌로 입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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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제주 서귀포] 서귀포시는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시설개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을 통해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종류에는 시설개선자금*(식품제조·가공업소7천만원 이내,음식점 등식품접객업소3천만원 이내,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1천만원 이내)와 육성자금*(우수업소 또는 ...
[더코리아-제주] 제주시애월읍연합청년회(회장하명종)가주최․주관하는제6회왕벚꽃축제가3월23일부터24일까지2일간애월읍장전리일원에서개최된다. 이번왕벚꽃축제는‘애월의봄,벚꽃으로물들다’를슬로건으로많은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만남의장을만들어서로의재능을뽐내는다채로운행사가펼쳐진다. 축제첫째날에는애월여성농업인들로구성된산들바람밴드공연과소길리새마을부녀회원으로구성된소길난타팀의노래공연으로행사가시작되고,하귀2리민속보존회풍물팀의길트기로축제의개막을알린다. 개막에이어가수강서현,김현지가주민과방문객들을위한흥겨운축하공연을선보이게된다. 둘째...
[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7억여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도내 공공병원 3개소의 평일 비상 진료 2시간 연장, 의료공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응급의료 대응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등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의료기관 의료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 휴진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제주...
[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9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과 장애문화예술인 육성과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시·공연·교육 등 장애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 장비 등 보유자원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균형발전을 위한 홍보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장애·비장애인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더코리아-제주]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센터장강영제)가지난15일조천읍소재‘게여멀굴’의주변경관정비를시행했다고전했다.이날작업에서는동굴입구울타리에체결된자물쇠와경첩부의방청을실시하여,부식으로인한철물탈락과잠금장치고장을예방하였다.또한,울타리주변에자라늘어지기시작한나뭇가지들을제거하여,보행자의편의와안전을확보하였다. ‘게여멀굴’은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의관리대상문화재로문화재돌봄일정에따라관리되고있다. 제주자연문화재돌봄센터는문화재와주변상태를확인하는‘모니터링’,문화재훼손이일어나지않도록일상적으로필요한작업을행하는‘일상관리’,훼손된문화재에가능한범주...
[더코리아-제주]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이 23일 실시된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4,749명이며, 총 10만 3,597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21.8:1이다. * (최근 5년 경쟁률) ('20) 37.2:1, ('21) 35.0:1, ('22) 29.2:1, ('23) 22.8:1 ('24) 21.8:1 제주지역 접수인원은 총 1,378명으로, 지난해 1,655명보다 277명 감소했다. 지역 구분 모집 일반행정 제주지역은 일반 8명, 장애인 1명 선발 예정이며 각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