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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 없는 추경…금리·물가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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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채발행 없는 추경…금리·물가 영향 최소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생존 위협…국회서 신속 심의·확정 필요

정부가 5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 국채 발행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59조4000억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할 추경의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민생안정에 편성한 일반지출 규모는 총 36조4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주요 거시변수 변화, 전년도 법인실적 호조 등으로 인해 총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중 21조3000억원은 이번 추경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됐고 나머지 초과세수는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 국채 축소에 9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안팎의 경제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새 정부 경제팀은 거시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며 “추경안은 이런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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