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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어디서든 나답게!’ 기본소득 지방자치 실현하겠다” 기본소득당, 5개 광역단체장·17개 광역시도의회 비례대표의원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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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어디서든 나답게!’ 기본소득 지방자치 실현하겠다” 기본소득당, 5개 광역단체장·17개 광역시도의회 비례대표의원 후보 등록

거대 양당의 지방자치는 토건 개발 사업, 인프라 확충에만 몰두하며 지주 자치·토호 자치로 변질
거대 양당이 망쳐온 지방자치, 기본소득당이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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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5개 광역단체장과 17개 광역시도의회 비례대표의원 후보 24명의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오준호 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후보 등록을 알리며,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 지방자치’ 비전을 발표했다. 

오준호 선대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권력을 나눠 먹으며 지방자치를 망쳐왔다”라며 “현재의 지방자치는 지주 자치, 토호 자치로 변질됐다”라고 비판했다. 매번 선거철마다 거대 양당이 대규모 토건 개발 공약, 세금 감면 공약만 내세우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오 위원장은 “그 결과는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 더 벌어진 양극화”라고 주장하며 “기본소득당은 거대 양당이 망쳐온 지방자치와 전혀 다른 ‘기본소득 지방자치’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 분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참여 ▲자연 착취 중단과 등 ‘기본소득 지방자치’의 세 가지 원칙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 ▲생활동반자조례 제정과 적극적 성평등 정책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공장식 축산업 점진폐지 등의 지방자치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망친 ‘대혼돈의 양당 우주’를 타파하여 ‘개혁적 다당제 우주’로 펼쳐 보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기본소득 토지세·탄소세 도입, 지방 재정 권한 확대 등의 법 제정 역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 위원장은 11일, 김한별 기본소득당 후보만 빼놓고 진행된 KBS 인천시장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를 지적하며, “공영방송인 KBS는 사명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기성정당 후보들만 모아 토론하고 소수정당의 비판과 대안을 배제하는 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KBS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후보들도 공영방송의 불공정 행태에 편승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기본소득당 청년 후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KBS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을 규탄한다”라며 소수정당 후보의 공평한 토론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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