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 현행 규제지역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이날 의결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심의위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부도의 행정 구역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과 풍도동(풍도)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되고,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은 28일 “스마트농업 확산과 시설원예 적정 비료 사용 기술 지도를 위해 시설원예 수경재배용 지하수에 대한 한시적 수질 무료 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경재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양액처방이다. 이런 양액처방을 위한 원수 분석은 전문적인 지식과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타 분석기관 의뢰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무료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양액처...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은 청년정책 혁신을 위한 청년정책 발굴 민·관 합동 워크숍을 지난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청년,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청년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의 주역인 지역 청년과 공무원이 청년 정책 도출 및 상호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前) 광주광역시 청년특별보좌관 박은철 강사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 발굴 방향을 제시하고, 이어진 청년 소통·공감과 분과별 팀빌딩 자리에서는 청년 간 ...
[더코리아-전남 함평]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축제 주인공인 나비 사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 동안 개최되는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대표 나비인 산호랑나비를 비롯하여 17종 20여만 마리의 나비가 화려한 군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 기간에 화려한 군무를 펼칠 20여만 마리의 나비는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사육 온실에서 먹이식물...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장마철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및 도심지 침수 피해에 대비해 우수저류시설, 배수펌프장 정비하는 등 침수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여름철 우기 전 도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시설 2개소, 배수펌프장 4개소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을 완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함평군은 유수지, 수문, 제진기 등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우기 전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인명 피해를...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은 2024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안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제2회 신안군 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신안군 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가 주관하며, 축구를 비롯한 10개 종목에 약 2,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다양한 종목에서 열정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번 대회는 테니스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읍면 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에는 신안지명이 들어간 자생식물이 멸종위기식물 2급인 신안새우난초 등 총 14종이 있다. 식물 이름에 지명이 들어간 식물종은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다. 이 중 흑산도비비추는 1989년 발표된 한국특산종이며 신안의 흑산도, 홍도, 장도, 가거도에 자생하는 비비추의 일종으로 잎은 반들반들하여 광택이 나며, 예쁜 보라색의 꽃이 핀다. 신안군은 흑산도비비추처럼 식물 이름 속 지명과 관련 있는 식물종을 홍보하기 위해 자은도 신안자생식물뮤지엄에 신안지명 들어간 자생식물을 홍보하는 전시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 ...
[더코리아-전남 완도] 완도군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농수특산물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https://wandofood.go.kr/)’에서 ‘치유의 완도! 봄봄봄’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요 이벤트는 행사 기간 전 상품 5% 할인과 무료 배송,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할인 쿠폰 제공, 퀴즈 맞히기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군 대표 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개최를 기념하며 전 상품을 5% 할인하고, 무료 배송을 진행한다. 카카오톡에서 완도청정마켓 채널을 추가하면 2,000원의 할인...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28일 해남 군민 대상, ‘제13회 해남소방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3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는 다수 심정지 환자 발생으로 인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경연 대회의 참가팀은 해남군 내 심폐소생술 시행에 관심 있는 일반·대학부 3개 팀으로(해남교도소·해남 장애인종합복지관·해남 한마음 재가복지센터) 짧은 연극(8분 이내) 형태의 퍼포먼스식 심폐소생술을 선...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27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위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해남에서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총 13건이 발생 됐으며, 처분 결과는 징역 1명, 벌금 5명, 선고유예...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1년만에 이용객 6만명을 돌파하며 해남의 가족문화복지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7일 개관한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는 지난 1년동안 월평균 5,000여명, 연간 6만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237㎡ 규모로 신축되어 1층에는 공립해남어린이집과 방과 후 초등생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섰으며, 2층 영유아기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과 동네카페, 실내놀이터가 조성됐다. 또한 3층...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은 지난 27일 봉산면 인원산업㈜(대표 최철원, 성효인)에서 담양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2002년 설립된 인원산업은 2016년부터 꾸준히 담양의 인재 양성에 관심을 이어와 올해까지 누적 5,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인원산업㈜은 건설 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 토목·건축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힘쓴 공로로 담양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보건소와 화순군보건소는 지난 27일 화순군보건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담양군보건소(소장 김동진)와 화순군보건소(소장 박미라) 직원 30명의 참여로 이뤄졌으며, 서로의 지역발전을 응원하고 상호교차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안착 및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진 보건소장은 “이번 상호협약이 공직사회 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접한 양 지자체가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은 지난 27일 담양군 죽녹원 월파관에서 2024년 제1차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4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례·곡성·순창·담양군 등 주요 장수지역이 함께하는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는 2003년 규약을 마련한 이래 돌아가며 회장군을 수행,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공동 과제로 선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회장군을 맡은 담양군은 주요 행사인 구곡순담 100세 잔치를 특색있게 각색해 인생의 여정 중 ‘꿈...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27일 농업회사법인 가나종묘(대표 안예원), 일본 의료법인 히마와리(이사장 마츠오 신지로)와 기능성 토마토 ‘루비벨’의 일본 시장 개척과 담양군의 토마토 명품 브랜드 ‘토담토담’의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담양군은 토마토의 명품화를 위해 지난해 브랜드 이름을 공모해 ‘토담토담’으로 선정했고, 지난 1월에는 지역 종묘업체 가나종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특히 가나종묘에서 개발한 신품종 토마토 중에서도 ...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오는 31일부터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종료되며 이후 접종 유지기관을 4개소로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31일부터 종료되나 영유아·소아의 기초접종과 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접종 유지기관을 운영한다. 4월 1일부터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3개소(현대의원, 나눔내과의원, 창평 성심의원)에서 사전 예약 또는 의료기관 잔여 백신 확인 후 당일 접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