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1000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38만 1000개사(60.9%)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 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 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 8000곳(17.4%)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5~9일까지 가능하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은 신청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 왕조1동(동장 정학규)에서는 지난 17일부터 7월 말까지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정원 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아동)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4개월간 12회에 걸쳐 나만의 정원 가꾸기 활동이 진행된다. 이론교육과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정원과 식물을 탐구하고, 테라리움 등을 만들어 보며 도심 속 정원을 방문하여 탐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업 과정 중‘내 손으로 정원 가꾸기’를 통해 ...
[더코리아-전남 순천]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정원)는 지난 18일 국립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와 자원봉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단체장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 연간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기간을 가졌다. 이어 자원봉사 정책 포럼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순천시 자원봉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어, 자원봉사에 대한 다각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였으며 최정원 자원봉사센터...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노후 건축물, 교량, 관광·숙박시설, 공사 현장, 의료기관 등 취약 시설 90개소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해 키즈카페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 점검이 어려운 고층 건물, 사면은 드론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걷기 문화(순천시는 걷는 도시입니다)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2024 웰니스 노르딕워킹 대회 참여자 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순천만 국가정원 재개장을 기념하여 생태수도 순천의 천혜의 자연(정원)과 국가하천 동천을 온전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도록 엘리트부(5km)와 비기너부(1km) 2개 코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엘리트부는 노르딕워킹 경험이 있는 대상자로 진행되고 오천그린광장에서 순천만습지(홍내교)까지 왕복코스이며 비기너부는 초보자를 ...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송경환) 주관으로 오는 22일 14시 순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SDGs와 ESG 톺아보기’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방향, SDGs와 ESG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주대학교 SDGs·ESG 연구센터장인 이창언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5년 9월 25일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4월 16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다문화사회 정책 마련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인용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2072년 0.82명으로 증가한다는 추계에 따르면, 인구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 명이 감소해 2072년에는 3,017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국...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함양과 여가문화 선도를 위해 [2024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학생승마체험 모집 인원은 일반승마 1,150명, 생활승마 33명으로 총 1,183명이다. 일반승마 참여자는 참가비용 32만원 중 9만6천원(30%)를 부담하면 되고, 생활승마 참여자에게는 참가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포니3등급과 생활승마는 말산업정보포탈 누리집을 통해 가입 후 전산으로 신청하고, 포니1ㆍ2등급과 ...
[더코리아-경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첫발을 뗀 정책토론 대축제가 올해로 6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그간 토론 대축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정책토론 대축제를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정책협치의 대표적 상징’이자 ‘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지방의회의 모범사...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의 불편함을 이유로 여행이 어려웠던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순천시 행복여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순천에 거주하는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중 장애인은 활동을 지원하는 여행자 1명을 동행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순천시 관내여행사 중 공모를 통해 전남을 여행하는 4개 여행상품(여수, 해...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화)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생활인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정원문화(감성) 그린루트’를 주제로 올해 12월까지 매주 주말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정원문화(감성) 그린루트’는 AI와 문화콘텐츠를 덧입혀 우주인도 놀러오는 정원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개장한 국가정원에 아날로그 감성의 빛을 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시는 국가정원만의 차별화된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위해 ▲콘텐츠 강화 ▲콘텐츠 개선 ▲콘텐츠 창출 등 크게 3개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문화콘텐츠 강화를 위해 매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6일)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허원 의원은 “도민들이 공사장 주변을 보행할 때 방치된 공사자재나 폐기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도점용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보행안전...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16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도시주택실로부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서부·동부 SOC 대개발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서부권역 22조9천억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