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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좋은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 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설비 투자 및 공사 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 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각고의 혁신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간부 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과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 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내일부터 kWh당 8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 폭입니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MJ당 1.04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 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금 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여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여 단기간에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특정 가구가 동일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 사용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함은 물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절감한 전기료 사용량에 대해서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여 전력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요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 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이번 에너지 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요금 인상안이 산업부의 요청안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이호현 전력정책관) 이번에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가스 가격하고 원유, 유연탄 가격 이런 것들의 가격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이번에 고려를 했고요. 최근의 가스공사와 한전의 재무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했고요.
일정 정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국민들의 부담 수준도 이런 것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정 정도 요금 인상 전보다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번에 8원의, 전기요금의 경우 kWh당 8원의 인상으로서 일정 정도 영업수지 개선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정도의 소기의 재무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8원의 조정안을 도출해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그런데 마찬가지 이어지는 질문인데 여전히 적자 해소하기에는 인상 요인이 조금 더 남아있는 편이고 3분기, 4분기에도 인상 요인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당장 3분기 인상 요인... 인상 논의를 내달에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인상인지 아니면 연내에 또 인상, 추가 인상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이호현 전력정책관) 현재로서는 예단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글로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이라든지 한전과 가스공사,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번의 재무 상황 개선 정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전과 가스공사가 지난 5월 10일에 자구 노력 대책을 발표드렸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마 자구 노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질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멀리 보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임기 내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 재무 상태를 다 개선하시겠다는 목표를 내놨는데 그전에 냈던 정상화 방안에 비해서는 요금 조정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나온 게. 임기 내 정상화 방안의 조정이 있을 것인지, 목표에. 조정이 있을 것인지와요.
그리고 전기위원회 독립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상 이번 전기요금 결정 과정을 보면 산업부의 역할이 많이 축소돼 있다고밖에 평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전기요금... 전기위원회 독립이 의미가 있을지 담당 국장, 원래는 장관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국장님만 남으셔서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이호현 전력정책관) 금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난 경제정책방향에서 2026년까지 어느 정도 누적 적자를 해소하겠다, 이런 로드맵은 제시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개정하는... 한도를 늘리는 그런 법 개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기요금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 특히 가스요금이 국민 생활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중대한 경제여건에,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객관적이고 어떤 전문적인 판단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문가들 많이 하셨고 실제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국정과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지금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연구용역 결과를 갖고 각계각층 그리고 전문가 또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서 저희가 같이 또 상의를 드릴 계기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한전이 25조 원대 자구책을 내놨는데, 오늘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현재까지 누적된 적자만 38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호현 전력정책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작년과 올해, 현재까지 누적된 적자가 38.5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1/4분기에 또 6.2조 추가적으로 누적... 적자가 또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전의 자구나 가스공사의 자구노력은 전체적인 누적 적자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수치상으로 보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일정 정도 고려를 해서 일단 반영... 그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구노력 수준은 어느 나름대로 그러니까 전기요금... 전기나 가스를 질 좋은 에너지를 값싸게 공급하려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국민들한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 노력들은 상당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은 일정 정도의 상당히 상징적인 또 파급효과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전체회의에서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나 삭감 등 계획도 후속 대책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자구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치가 절대량에 비하면 작다고 할지라도 장관님께서 언급하셨으니까 후속 대책으로 논의될 계획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호현 전력정책관)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공대 관련해서는, 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설립 이후에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감사원이라든지 산업부에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수준, 현재 여러 가지 부분, 에너지공대에도 나름대로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향후 전기요금 인상요인 해소는 아직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큼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전기요금 계속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복지도 같이 확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정책이 한계로 계속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호현 전력정책관) 장관님께서 에너지요금 인상요인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린 취지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추세라든지 트렌드를 최근에 안정화가 돼 가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변동성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반기에 OPEC+ 감산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가스 가격 변동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해서 이제 추가 인상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고민을 좀 해보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또 두 번째 말씀...
<질문>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복지가 계속 앞으로 확대되는 건지, 아니면 축소가 되는 건지, 지금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지.
<답변> (이호현 전력정책관) 지난겨울에 난방비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어려움이 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는 특히 냉방대책에 신경을 써서 냉방비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들, 에너지 캐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 저희가 확대를 했고, 일부 에너지 캐시백을 많이, 10% 이상 전년... 직전 2년... 2개년, 평균... 7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 7월보다 오히려 10% 이상 절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인상률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런 냉방 부담이라든가 난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할인, 취약지원 대책들은 계속될 겁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인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의 재무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고려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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