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 교육활동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유지 또는 증액 편성

  대구시교육청은 2024년에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대비 △2,851억 원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3,071억 원의 세입예산이 감소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 교육활동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유지 또는 증액 편성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에 모든 힘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2021년~2022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불필요한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이용하여 현재 직면한 재정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3년에는 1,400억 원(안정화기금 300억, 시설기금 1,100억), 2024년에는 안정화기금 2,000억 원을 활용

  이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유지하고, 늘어가는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예산은 전년보다 증액(비숙박형 현장체험, 졸업앨범비, 유아학비 추가지원 등) 편성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11% 인상하고, 학교급식비도 물가 요인 등을 감안하여 10% 인상하여 예산 편성했다.

2. 학생수 급감 등으로 학급수 감축 및 교원 정원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

  최근 대구시교육청이 밝힌 바와 같이 대구지역의 고등학교 학생수 변동 추이는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21,775명) 대비 10년 후인 2033년에는 5,051명이 감소한 16,724명(76.8%) 수준으로 떨어지고, 현재 만0세 기준(2038년 고1 신입생)으로는 11,450명이 감소된 10,325명(47.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 이후부터 대구시교육청은 초ㆍ중ㆍ고 학급수를 편성하면서 과밀학급 기준인 급당 학생수 28명 이하로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선호도,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현장은 단기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시교육청의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5년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급당 학생수가 평균 20명 수준으로 조정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급수와 교원 정원을 단계별로 조정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대폭 감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원 수급과 학급수의 조정은 학생배치계획, 교과목 운영, 학교설립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단기적인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시적기간제교사 정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 교원 업무경감 및 학교 업무 재구조화 지속 추진

  대구시교육청은 학급수 및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어려워질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일몰제를 시행하여 현장에 부담을 주는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교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2023. 1월에 개편한 대구학교지원센터에 기존에 학교가 추진하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관*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강사선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지원하는 등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대구학교지원센터 이관 업무: 교원 정기 승급 및 호봉 업무, 교과서 분배, 어린이놀이시설 및 공기 질 정기점검, 먹는물 수질검사,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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