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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토대로 학폭 근절 종합대책·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등 본격 추진
교육부가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9%로 지난해 1차 조사 때 비해 0.2%p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이 17.3%, 집단따돌림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14일 시도교육청 16곳과 함께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초4~고3 재학생 전제 384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급별로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초 3.9%, 중 1.3%, 고 0.4%로 조사돼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41.8%에서 37.1%로, 사이버폭력이 9.6%에서 6.9%로 줄었으나 신체폭력이 14.6%에서 17.3%로 늘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았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조사돼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거의 동일했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0.8%p 늘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돼 각각 0.6%p, 1.5%p, 0.4%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기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또한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내년 1학기에 차질 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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