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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안정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더코리아-경기 이천] 이천시는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적자료(65종)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 후 급여변경(보장중지 및 급여감소) 가구에는 변경내용을 사전통지·안내 하여 이의신청 및 소명을 받고,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타 복지 및 민간자원 서비스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장은“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소된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안정망을 구축함은 물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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