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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개발 SOC 예타 일괄면제 입법반영 추진 지시
○ 정치·행정 협치 통한 금융중심지 등 현안해결 노력 박차
○ 전북도정 정부 12대 핵심재정사업과 연계성 발굴 주문
[더코리아-전북]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16일 간부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특례를 심화 논의하고 특례 반영 부처 활동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232개 조문 전체를 보고받고, 제도개선 과제 194건 각각을 심층분석 토론하면서 그간의 부처 대응 활동상황과 대응방향을 직접 점검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특례 반영을 위해 3차에 걸쳐 부처 설득활동을 전개해 왔고, 19일부터 4차 부처 설득활동에 나선다.
이날 김 지사는 “올해 전북형 특례를 반영시키는 것과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면서, “다음 1주일간 소관 실국별 중점 특례 반영활동을 전개해서 7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전에 각 해당부처와의 소통을 집중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관영 지사는 “15일 이차전지 국내 1위 전해액 제조기업 ㈜이디엘과 6,005억원의 투자협약 등 투자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26일 서울대 연구개발비즈니스(R&DB)센터 분소 설치협약도 예정돼 있으므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모멘텀을 이어가고 우리 도의 기세를 계속 높여가자”고 말했다.
또한, 기재부 12대 핵심재정사업 중점투자 발표와 관련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내수 활성화·민생 집중지원 방향을 염두에 두고, “12대 핵심재정사업과 우리 도 재정사업을 적극 연계해 정부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새만금 개발과 관련 유사한 예타 절차 때문에 개발속도가 지체되고 있으므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괄 예타 면제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적극 소통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도내 지역·연고·동행 의원 등 국회와 힘을 모아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높이고 금융중심지 지정 노력을 배가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도정 질문 등 도의회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은 정밀하게 현황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 도의회와 후속조치에 대해 적극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실국장은 연초 각 실국의 계획과 비교해 상반기 실행상황을 평가하고 하반기 도정을 계획하며, 도전과 혁신의 도정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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