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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예타 및 타당성조사 일반개념, 예타 검토 및 타당성조사 추진방향 등 기술적 내용
정부는 과업수행계획서의 네 페이지가 빠진 것은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23.5월 국회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3.5월 국회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당시, 설계업체가 최초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을 고려한 관계기관 협의 및 대안노선 선정’이 잘못 들어가있고,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로국 실무진은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 네 페이지를 빼고 의원실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은 예타 및 타당성조사 일반개념, 예타 검토 및 타당성조사 추진방향 등 기술적 내용이다.
`23.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여러 의원실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백여 건의 자료 요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를 네 페이지가 포함된 원본과 네 페이지가 빠진 수정본을 혼용하여 제출했다.
`23.7.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관련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공개 과정에서 최초에는 수정본을 공개했다가, 원본과 수정본 두 가지 유형의 과업수행계획서가 제출되어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7.25일 홈페이지에 ‘원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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