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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횡령 등 17명 적발. 부당이득 15억원 넘어[더코리아-경기]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안양시의 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천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허가 임대료로 2억 297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의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천8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다.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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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학교, 2023년 8월 교직원 퇴임식 개최[더코리아-전남 순천] 청암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성홍)는 2023년도 8월 교직원 퇴임식을 8월 28일(월) 청암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청암대학교 총장직무대행과, 보직교수, 퇴임 교원의 가족 그리고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공로패 증정, 축하 꽃다발 증정, 축사, 퇴임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퇴임교직원은 총 5명으로 간호학과 선정주 교수, 사무처 김영표 선생, 사무처 서준석 선생은 정년퇴임, 전기과 허 현 교수, 전기과 김동현 교수는 명예퇴임을 하게 되었다. 김성홍 총장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불사르셨던 분들이 정든 캠퍼스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청암대학 교직원의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어디서든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청암대학에 근무하면서 연구와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교수님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전기과 허 현 교무처장은 퇴임사를 통해 “24년동안 청암대학에 재직하면서 훌륭한 교직원들과 함께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학교를 떠나게 되어서 감사드리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청암의 교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여를 하는 대학으로 발전 할 수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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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시 수소경제 전환 대비책 모색[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방문해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시 차원의 대비책 등을 모색했다, 김대중(국·미추홀2)·나상길(민·부평4)·이명규(국·부평1)·이순학(민·서구5)·박창호(국·비례) 의원 등 산경위 소속 위원들은 최근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있는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빛드림본부(이하 신인천본부)를 방문했다고 29일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신인천본부 송인기 본부장의 브리핑에 이어 발전시설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방문, 연료전지 제어실 견학 등을 이어갔다. 천연가스(LNG)와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국내 총발전량의 8.8%를 담당하는 신인천본부는 특히 단일부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2018년 1단계 연료전지 설비 준공을 시작으로 2019년 2·3단계, 2021년 4단계를 준공했으며, 현재 5단계 공사 중이다. 신인천본부를 둘러본 의원들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수소연료전지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성 확보와 시민을 안심시킬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규 의원은 “과거 다른 지역에서 수소 저장탱크가 폭발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며 “수소연료전지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수소전지도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순학 의원도 “굴뚝이 없고 친환경적이라 도시 주변에 설치가 용이하다고 하지만, 과거 송도에서도 연료전지발전소 설치가 실패한 사례가 있지 않나”면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민 인식 개선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대응책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인기 본부장은 “수소연료전지에 ‘수소’라는 단어가 부각되면서 생긴 우려”라며 “수소연료전지 발전 과정에서 수소는 응집돼 있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반응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을 대상으로 연료전지발전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다”며 “인천은 발전소가 모여있어 배관 비용이 절감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이끄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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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박세리 월드매치 부산 개최… 부산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약속![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9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의전실에서 바즈인터내셔널(BAZ International) 박세리 공동대표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3 박세리 월드매치' 행사의 성공적 개최 협의를 위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2023 박세리 월드매치'는 오는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기장군 스톤게이트CC에서 개최되는 골프대회다. 재단법인 박세리희망재단에서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레전드인 박세리, 아니카 소렌스탐, 캐리웹, 로라 데이비스 등과 ▲한국여자골프 스타인 한희원, 김주연, 최나연, 김하늘뿐 아니라 ▲타종목 스포츠 스타인 이형택(테니스), 현정화(탁구), 이동국(축구), 박태환(수영), 진종오(사격), 윤성빈(스켈레톤), 신수지(체조)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대거 참석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발표를 앞두고 세계적인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참가함으로써 박람회 유치 열기를 높이고 국제사회에 부산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에 부산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주최 측과 상호 협력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부산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골프 팬들에게 부산의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별히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오늘 직접 부산을 방문해 주신 박세리 대표에게 감사드리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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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명곡동 ~ 동읍 용강교차로 연결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 추진[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국도14호선과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내외곽 연결도로망을 구축하고 도심 교통량 분산을 통한 도로이용 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해 명곡동 ~ 동읍 용강교차로(L=1.9km)를 연결하는 북부순환도로(2단계) 개설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불합리한 당초 계획 노선을 도시 외곽 순환도로 기능을 확보하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하였으며, 노선변경 및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올해 초부터 정부기관(행안부, 기재부)을 부지런히 오가며 창원특례시의 도심 외곽 순환도로 개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8월 29일 북부순환도로(2단계) 개설사업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 시 건의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실시설계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반영할 계획이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도심 내부 외곽 순환도로 역할인 북부순환도로(2단계) 개설공사 사업 변경을 통하여 만성적인 도심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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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광양청 투자유치본부장에 김정완 인재개발원장 임명[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개방형직위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에 김정완 인재개발원장을 30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7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전략산업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를 인선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공개 모집,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선발했다. 신임 김정완 본부장은 장흥고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전남도 기획팀장, 일자리정책과장, COP28 유치추진단장, 장흥부군수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새롭고 도전적 업무를 도맡아 성과를 내왔다. 김정완 본부장은 탁월한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광양만권 투자유치의 컨트롤타워 역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정완 신임 투자유치본부장은 “그동안 축적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광양만권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전략산업과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주요현안을 해결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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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비건의사업 4조 4,540억원 반영![더코리아-경북] 경북도는 9월1일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북의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이 4조 4,540억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 반영액 4조 4,360억원 대비 180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의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5조 5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시군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앙부처· 정부예산안 반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분야별 2024년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으로는, - (SOC)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62개사업 2조 5,163억원 - (경제․산업) 대형장비 통합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등 114개사업 4,864억원 - (농림․해양) 첨단농기계 실증랩팩토리 조성 등 74개사업 4,680억원 - (문화․환경)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등 82개사업 7,922억원 - (재난․복지 기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30개 사업 1,912억원 등이다.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 -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거점구축 75억원 - 8인치 SiC 웨이퍼 기반 멀티센서 SoC플랫폼 개발 사업 20억원 - 첨단농기계 실증랩팩토리조성 32억원 - 대형장비 통합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사업 40억원 - 경북 디자인 HAI센터 유치 5억원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스마트제조) 구축 2억원 - 경주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2억원 -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3억원 - 국립동서트레일센터 조성 10억원 -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2억원 -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2억원 - 천해용 수중모빌리티 기술개발 10억원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40억원 향후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예산안 미반영 건의사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진정한 지방시대를 지방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설득, 국회의원 공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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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집중호우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 전달[더코리아-세종] 세종도시교통공사(도순구 사장)는 지난 29일 본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상혁)에 집중호우 피해이웃을 위한 수재 의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순구 사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상혁 회장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직원자택을 비롯하여 관내 수해지역 긴급 지원을 통한 피해 복구활동과 더불어 임직원들의 이웃돕기 의지를 모아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도순구 사장은 “임직원이 합심하여 도움의 손길을 건네며 이웃의 일상회복이 곧 우리의 기쁨임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온기 있는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이번 성금 모금활동 이후에도 세종자원봉사센터의 행복나눔꾸러미사업 참여,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문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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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긴급 대책회의 개최[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8일 신안군의회, 신안군 수협조합장, 수산단체 대표 및 어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 중 우럭(조피볼락)은 연간 4,000톤, 전복은 연간 1,400톤에 달하고 있으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출하 가격 하락, 중매인 거래량 감소로 전복의 경우 현재 도매단가가 평년의 50%까지 급락했다. 수산단체 대표 및 어업인은 대책회의에서 수산물 안전성 입증과 가공시설 확충을 통한 가공(반건조) 등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활성화 방법을 신안군에 건의했다. 이번 회의 결과 신안군은 위판장 등 수산물 거래가 많은 장소에 간이 방사선 측정기 배부하고, 소금산업연구센터와 연계하여 현재 가동 중인 감마핵종 분석기를 활용, 출하 직전 모든 지역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을 포함한 수산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스티커를 자체 제작 부착하도록 유통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특히, 민‧관 합동 원전 오염수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안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안전한 청정신안 수산물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 자체적인 소비 운동과 더불어 우리 군 자매도시, 향우회와 연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하여 지역 수산물 소비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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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쉽고 재미있는 ‘청렴’ 라이브 콘서트 개최[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날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23년 청렴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윤병태 시장과 부서장, 신규 임용 직원 등 공직자 500여명이 참여해 청렴도 향상을 다짐했다. 예년과 달리 강연 위주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판소리, 샌드아트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첨가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의미에 재미를 더했다. 청렴 콘서트는 부패한 별주부를 청렴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판소리 ‘신별주부전’을 시작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특강,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인 ‘별이 빛나는 밤에’ 샌드아트 공연, 직장 에피스도 형식의 청렴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김효광 청렴 전문강사를 초청, 공직자 4대 리스크인 특권, 관행, 갑질, 부패 근절을 주제로 업무 중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적용사례를 통해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8기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변화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칭찬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청렴도 상승을 통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성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한마음으로 노력해가자”고 격려했다. 나주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 좌담회’와 ‘청렴 해피콜’, ‘청렴 마일리지 운영 등을 비롯해 각 부서에서 발굴한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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