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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장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봉축탑 점등식 열려[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일 오후 7시 창원광장에서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회장 성주사 법안스님) 주관으로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기 위한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등식은 관내 사찰 주지 스님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최형두 국회의원을 비롯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와 한글 반야심경 낭독을 시작으로 봉축탑 점등, 봉축 탑돌이 순으로 진행됐다.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가 창원광장에 설치한 봉축탑은 오는 5월 31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불교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참뜻을 되새기며, 연등을 보면서 주변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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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시장·국회의원 당선인, 전주 발전 ‘한마음 한뜻’[더코리아-전북 전주] 우범기 전주시장과 제22대 전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강한 경제 구현과 전주의 대변혁, 전주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일 시청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윤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이성윤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정동영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시 간부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전주시의 시정 운영 방향 및 주요 현안, 2025년 주요 국가예산 건의 사업에 대한 설명에 이어, 향후 중앙부처 및 국회 등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분야별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먼저 △왕의궁원 프로젝트, MICE 복합단지, 하천통합문화공간 조성 등 ‘전주시 거점별 핵심공간 10대 프로젝트’ △후백제 왕도 유적을 중심으로 전주고도의 실체와 정체성을 확보하는 ‘전주고도 지정’ △전주 고유의 전통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등 시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또한 미래 통합광역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과 ‘전주 외곽순환도로(우아~신리) 연결’,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 등 주요 SOC 사업이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통합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를 규정해 지역 자율 통합을 유도하고,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대도시권만을 지원하여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되는 전북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전주시의 주요 현안을 청취한 당선인들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비롯해 지역구와 상관없이 전주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반영 및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보여주신 당선인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주시는 앞으로도 당선인들과 긴밀한소통을 통해 전주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생각하며,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아울러 지역 현안과 연계해 심도 있게 고민한 당선인들의 정책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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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선진 평생교육 정책 방향성 모색 캐나다 평생교육 기관 방문을 통한 평생교육 모범 사례 연구[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교육 기관 방문을 통해 선진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특히 평생교육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11일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캘거리 공공도서관과 버나비 시청, 버나비 센트럴고등학교 등 주요 교육 기관을 방문해 각 기관의 교육관리시스템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탐색했다. 특히 코퀴틀람 평생교육원 방문에서는 캐나다의 평생교육 혁신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인천의 평생교육 정책 개발과 시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코퀴틀람 평생교육 시스템’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간담회를 통해 청취했다. ‘코퀴틀람 평생교육 시스템’은 ▶코퀴틀람 온라인 학습 ▶코퀴틀람 평생교육 ▶코퀴틀람 여름 학습 ▶인콰이어리 허브 중등학교 ▶성인 학습 센터 ▶맞춤형 학습센터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코퀴틀람 평생교육원서 이뤄지는 난민 학생 가족들에 대한 언어교육과 직업 적응 훈련 교육은 다수의 다문화 가정과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생교육원의 노하우를 참고해 인천의 다문화 교육 발전과 재외동포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은 “코퀴틀람 평생교육원은 이민자와 캐나다 원주민과 같은 소외계층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연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평생교육에는 사각지대가 없었나 살펴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현장에서 목격한 창의적인 평생교육 접근법과 운영 방식이 수강생을 비롯한 지역 사회 전체에 미치는 사회통합 효과를 직접 보고 느꼈다”면서 “이번 해외기관 방문으로 얻은 경험을 활용해 인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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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대학생 인턴십 10개 연구과제 확정[더코리아-경남]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 입법담당관실은 제1회(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운영을 위한 10개의 의원 정책연구과제를 접수·확정하였다. 지난 26일 입법담당관실은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원 정책연구과제 10건의 참여신청서(연구계획서) 접수·확정하였으며, 제안된 연구과제는 참여대학간의 형평성·균형성 및 연구과제 성격·내용, 참여의원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이번 주 중으로 협약대학**에 연구과제 배정·통지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 2, 교육위 2, 농해양수산위 2, 경제환경위 1, 건설소방위 1, 문화복지위 2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영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신대학교 대학생 인턴십 참여의원은 기획행정위 이시영·조현신 의원, 교육위 손덕상·정재욱 의원, 농해양수산위 김구연·이춘덕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권혁준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윤준영 의원(이상 10명)이고, 이들은 평소 관심있는 분야나 지역현안에 대해 제안한 연구과제를 정책지원관·인턴과 협업하여 수행할 예정이다(※세부사항 붙임 참조). 연구과제 수행 결과는 5분 자유발언, 도정 질문,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 제·개정 등에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이후 추진일정으로는 5월간 의회·대학의 인턴 추천·선발과 6월초 의회·대학·학생간 대학생 인턴십 3자 협약을 거쳐, 6월 24일~7월 31일까지 6주 동안 ‘제1기(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생 인턴십은 의회와 지역 대학 간 협약을 통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으로, 의원들은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제안하고, 연구주제를 고려한 협약 대학의 추천 학생 중에서 인턴을 선발하여 방학기간에 6주 정도 의회에서 의원과 소통·협업 과정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를 체험하게 된다. 대학생 인턴십은 경남도의회가 실습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인턴기간 동안 의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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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노 광주시의원,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장애인 차량 감면 안 돼[더코리아-광주]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차량이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추경예산 복지건강국 심의과정에서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구간 장애인 차량감면이 되지 않아 이용 불편 민원이 전해졌다”며, 광주시의 운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유료도로법(제15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모두 50%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단체차량(복지시설, 새빛콜, 특수학교, 장애아보육시설)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등록증 및 할인카드를 통해 자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하이패스를 통과할 때 감면이 되지 않는 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시 복지건강국 과장은 “기지국과 톨게이트가 연동돼 감면 차량 할인을 하지만 운영권이 맥쿼리에 있는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는 기지국과 연동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갈 길일 멀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꾸준히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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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철의 광주시의원, “이름만 같다고 같은 비엔날레인가”[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관 기관 변경은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024년 제324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의 주관기관이 변경된 것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매우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기존의 순수미술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와 분리하여 광주 디자인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하여 2005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이후 201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을 맞아 개편하여 디자인비엔날레의 관리주체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 4월 24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해왔던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다시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심철의 의원은 문화경제부시장에게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해 디자인비엔날레의 관리주체를 변경하는 중대사항을 의회와 사전논의 없이 기자들에게 통보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또 비엔날레 관리주체 변경으로 발생하는 조직·예산 등 이관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소통도 없이 강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미 변경이 확정된 것으로 다수 보도가 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디자인비엔날레는 산업디자인에 중점을 둔 경제발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디자인예술과는 차별점을 두어야 하며 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 비엔날레 관리주체 변경에 대한 TF회의가 두 차례 진행되었고 회의결과 또한 변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TF회의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사회적 논의구조를 강조하며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단순히 강시장의 언론브리핑으로 통보되는 현 행정절차에 대해 의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란다며 의회와의 소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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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반쪽짜리’질타[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가 올해 추진 예정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국 심사에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의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에 보관료와 입원료, 사후관리 대책이 제외되어 있다.” 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30~40대 여성의 장래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광주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소 기능 저하에 따른 향뮬러관호르몬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첫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을 갖춘 타 지역 병원도 이용가능하다. *항뮬러관호르몬(AMH) 1.5ng/mL이하인 경우 난자동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및 보관 시술이 증가하고 있다. 차병원 난자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74건에서 2022년 1,194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광주지역에서도 2019년 3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 박미정 의원은 “난자동결 이후 필요한 시기에 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지속성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이 필요하다.” 면서 “장기 보관하는 동안 병원 폐원과 같은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4월 현재 서울, 충북, 제주, 전남, 경북 김천시가 난자동결 비용을 지원 중이다. 경남 창원시는 올 하반기부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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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석 광주시의원, 광주의 세계양궁인 맞이할 준비 미흡 지적[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남구1)은 지난 30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2025 비장애인•장애인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사항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는 만큼 준비에 있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대회가 열릴 예정인 광주국제양궁장 주변의 도로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양궁장 인근 도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어, 서 의원은 “2009년 울산에서 열린 양궁세계선수권대회와 비교했을 때 주차장 규모도 현저히 부족하다”며 양궁장의 주차규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09년 울산대회 당시 주차장은 9,180㎡ 규모를 완비했던 것에 반해 광주국제양궁장의 주차장은 2,157㎡인 것으로 나타나 규모면에서도 준비가 비흡한 상황이다. 하경완 세계양궁대회지원단장은 “대회가 치러질 2025년 9월에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해당도로 공사가 완료되어 인근의 교통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선수단 숙소에서 경기장 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선수단과 관계자, 취재진 등을 실어 나를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대회 기간인 2025년 9월에 경기장 인근의 지하철 공사가 과연 끝날지 매우 의문”이고 반론하며 “또한 국비확보가 아직 안된 상태인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시 대책이 있는가” 질문했고, 하 단장은 “국비 확보가 안된다면 시비로 대회를 치룰 것”이라고 답하였다. 끝으로 서 의원은 “국제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양궁대회인 만큼 세계의 이목이 우리 광주에 집중되는 것임을 명심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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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광주시의원,“광주김치타운 폐수처리슬러지 관리 허점 투성”[더코리아-광주] 광주김치타운 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김치가공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를 처리하는 데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민주당, 동구1)은 1일 제324회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김치타운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폐수처리장슬러지 문제를 지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김치타운은 이번 추경예산에 김치가공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처리 및 노후기계설비방청공사를 위해 2천5백만 원을 계상했다. 지난해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슬러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증액한 것이다. 그러나 김치가공공장은 2010년 (사)광주김치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김치타운까지 14년 동안 총 5개 사용자에 의해 운영돼 왔지만, 폐수처리장슬러지를 처리하는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최초 광주김치타운과 사용자와의 사용계약서 내용에 이 같은 시설정비에 대한 사항을 담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광주김치타운에서는 폐수처리장슬러지 문제를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치공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이 쌓여 대량의 슬러지가 쌓이게 됐다”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행정의 부재를 통감하며 새로운 업체와 계약 시에는 슬러지 처리를 업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치가공공장은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납부 후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 제7조는 광주 김치․발효식품산업의 육성과 광주김치 명품화 촉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1000의 50 요율이 아닌 1000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김치가공업체에 ‘선택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일반적인 공유재산 사용료보다 저렴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측의 소극행정으로 민간업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이 질타를 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홍기월 의원은 “김치타운이 14년 동안 침전물 문제를 알지 못한 건 크나큰 직무태만이다”이라며 “이처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김치타운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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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무연고자, 저소득층 장례 지원”신수정 의원, 조례 발의[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한 ‘광주광역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신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복지장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장례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방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공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 등의 장례 의식에 우선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 2022년 57명, 2023년 90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독거노인 수 역시 2021년 61,263명, 2022년 65,616명, 2023년 70,449명으로 증가했다. 신수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공영장례’가 아닌 ‘복지장례’로 명명화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표현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여정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완전한 광주다움통합돌봄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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