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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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전남도는 '화창' 지자체는 '울상'전남도 청렴도가 2등급을 유지한 가운데 5개 市단위 가운데 2등급 이상을 유지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다가 2020년 4등급을 기록하면서 망신살이 뻗쳤던 광양시 역시 2021년 2등급을 받으면서 회복하는 듯했으나 지난해 평가 결과 또다시 1단계 떨어지면서 3등급에 머물렀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전남도는 지난 2021년 3등급에서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전남 5개 시단위 지자체 중 1등급과 2등급을 유지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광양시와 여수시, 목포시가 3등급을 기록, 그나마 체면치레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순천시는 4등급에 기록했다. 나주시는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추락하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체감청렴도에서 광양시와 순천시, 나주시가 5등급, 여수시와 목포시는 4등급으로 추락했으나 청렴노력도에서 1등급을 차지하면서 그나마 더 이상의 순위추락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청렴도를 보인 나주시는 청렴체감도는 물론 청렴노력도에서도 4등급을 기록하면서 청렴도 향상이 공직사회의 숙제로 남게 됐다. 군 단위에선 보성군이 전남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에 올라 최상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곡성군과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해남군 등 5곳이 2등급을 유지했다. 구례군과 고흥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화순군 등 6곳이 3등급으로 분류됐고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등 5곳은 4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좀처럼 청렴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는 4등급을 유지했고 3년 연속 2등급 이상을 달성했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단계 추락해 4등급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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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광양시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지난해 할로윈 축제 중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전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광양지역 내 주최,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이다. 16일 신용식 광양시의회 의원은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해당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광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광양지역 내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조례다. 이 조례가 1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광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개최 2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 신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요청 등이 이루어져 보다 행사의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축제, 공연 등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됐음으로 사고는 언제든 어느 장소든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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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 광양시의원, 동물복지 정책 관련 조례 제정16일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안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과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인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동물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 책임지는 사육문화 조성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한 노력, 동물 등록업무 대행자 및 동물보호센터를 지정ㆍ관리하는 등 동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시장의 책무로 담고 있다. 광양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다.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의 질병치료와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액은 연 25만원 이내다. 다만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해 연 50만원 한도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 조례를 토대로 시장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 지원을 위해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대상 조건이 소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은 물론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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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도의원, 광양칠성지역아동센터 위문17일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광양칠성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임 의원은 이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센터 운영 관련 고충사항을 전해 듣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임 의원은 “작은 정성과 관심으로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자신들이 가진 다양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권리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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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YTN 민영화, 법으로 막겠다"윤석열 정부가YTN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이 공영방송·공기업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민영화 저지·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처분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김회재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의 총 30.9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처분 절차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매각은 물론 준공영방송 YTN 등의 민영화까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15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면서 “공기업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치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독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또 부칙으로 아직 매각, 교환, 양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산 매각의 경우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단순 매각 절차 시행 결정만 이뤄진 한전KDN 등의 YTN 지분 역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는 △서영교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장 △신동근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민철 △김주영 △신영대 △윤준병 △이병훈 △전혜숙 △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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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광양에선 누가 뛰나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광양지역 역시 해당 조합의 경쟁 구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농협은 광양농협과 동광양농협, 광양동부농협, 진상농협, 다압농협, 광양원예농협 등 6개 농협이 선거를 치룬다. 여기에 산림조합 1곳 등 모두 7곳의 조합이 동시 조합장을 선출을 앞두고 있다. 대다수 조합에서 많게는 4명에 출마예정자가 거론되는 등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턴매치가 열리는 곳도 있는 만큼 조합원의 표심에 누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또 재역전의 승리자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35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가진 광양농협은 허순구(57) 현 조합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곳이다. 특히 광양농협은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때와는 달리 아직까지 허 조합장에 맞서 본인 스스로 출마를 결정하거나 조합원들 사이 출마가 거론되는 후보자조차 아예 없는 상태다. 단독후보 가능성 등 이대로라면 허 조합장의 무난한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조합원 수 2990여명에 달하는 동광양농협의 경우 이명기(62) 현 조합장의 3선 도전이 확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박병규 전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의 출마설이 돌았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조합장에 맞서 이돈성(56) 전 동광양농협 상무가 유력한 대항마로 떠오른 상태다. 여기에 같은 동광양농협 출신인 길호명(58) 전 상무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동광양농협은 현 조합장을 비롯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군 역시 만만찮다는 평가여서 실제 3파전으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매번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조합이다. 옥곡농협과 진월농협의 통합으로 조합원 수 2130여명의 중형급 조합형태를 갖춘 광양동부농협은 배희순(60) 현 조합장의 재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40대 참신한 인물을 내세운 문정태(47) 전 광양동부농협 전무의 도전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옥곡과 진월지역 조합원간 인물 선호도가 상당 부분 갈린다는 특징을 가진 농협이다. 최진호 현 조합장이 3선 제한으로 발목이 묶이면서 새로운 조합장 시대가 열리는 진상농협 상황도 만만찮다. 무주공산이긴 하나 최 조합장의 힘이 어느 후보에게 쏠릴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조합원 수 1060여명인 진상농협은 임대영(56) 전 진상농협 전무와 강인숙(61) 전 진상농협 여성복지과장, 서상기(73) 전 광양시의원, 박성호(57) 농업회사법인 신농인㈜ 대표이사 등 4명의 후보군이 거론되는 중이다. 조합원 수 760여명의 다압농협은 지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단독 출마해 당선된 김충현(64) 현 조합장에 맞서 김종연(65) 전 조합장이 출마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3선에 도전하는 현 조합장의 앞길을 전 조합장이 막게 될지 관심이 가는 곳이다. 조합원 수 470여명의 광양원예농협은 장진호(63) 현 조합장과 김영배(67) 전 조합장의 재대결 성사에 관심이 쏠리는 곳이다. 도전자로 나섰던 지난 2019년 1차전에선 예상을 깨고 장 조합장이 60%가 넘는 득표율로 김 전 조합장을 눌렀지만 패배의 쓰라림을 안고 4년 동안 절치부심 정상탈환을 꿈 꾼 김 전 조합장의 재역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곳이다. 지난 선거에서 4명이 출마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면서 막판까지 소수점 이하 경쟁을 치렀던 산림조합은 송백섭(65) 현 조합장에 맞서 고영석(57) 남도임업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선거에서도 맞붙었던 두 사람의 재대결이다. 당시 4명의 후보 가운데 송 조합장이 36.9%로 당선됐고 남도임업 대표는 11.83%를 득표하면서 4위에 머물렀었다. 이처럼 광양농협을 제외하고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면서 과열 양상이나 금품 살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특히 '돈선거' 척결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에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소는 농·축협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설치한다. 투표 마감 시간에 임박해 투표소를 찾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받은 뒤 시간에 지난 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달 21일부터 22일 양일간 농·축협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내달 23일부터 3월 7일까지로,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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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총무국장에 양준석 산단녹지센터장12일 광양시가 258명 규모의 올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전보 175명, 직무대리 4명, 승진 62명, 보직부여 17명 등이다. 박봉열 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관심을 모았던 총무국장에는 양준석 산단녹지센터장이 전보조치됐다. 김복덕 물관리센터소장이 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정홍기 보건소장이 농업기술센터장으로 전보됐다. 장형곤 산단녹지센터소장은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 옮겪고 최성철 주민복지과장은 서기관으로 승진해 물관리센터장으로 보임됐다. 다만 함께 서기관으로 승진한 성재순 농업지원과장은 정확한 직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보류됐다. 5급 직무대리는 모두 4명으로 △조동수(주민복지과장) △황광진(자원순환과장) △김상균(농산물마케팅과장) △이병남(매실원예과장) 등이다. 이밖에 5급 전보는 13명이다. 김미란, 김제신 사무관은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로 파견됐다. 6급 전보는 64명, 6급 이하 승진 60명, 6급 보직부여 17명, 6급 이하 전보 94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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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용재 전 의장에 징역 6월 구형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1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하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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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성재순·최성철 과장, 4급 서기관 승진성재순 광양시 농업지원과장과 최성철 주민복지과장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10일 광양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73명 규모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공직사회가 관심을 보였던 4급 서기관의 경우 모두 9명의 승진후보자 가운데 최성철 주민복지과장과 농업지원과장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5급 승진 교육대상자 명단에는 행정 △이혜숙 △조동수 △김복자 △이미영 △김상균 등 5명, 농업 △이병남, 환경 △황광진 △김용식, 시설 △김경수 △손봉호 △김순열 팀장이 포함됐다. 광양시 인사위원회는 "이번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의 명부 순위, 업무추지능력과 자질, 시정발전 기여도, 경력과 임용직위에 대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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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후보들, 권역별 대선거구제·횡재세 도입 촉구진보당 전남도당이 권역별 대선거구제와 대출금리 인하, 횡재세 도입을 내년 총선 전략으로 두는 분위기다. 이성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와 유현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후보, 안주용 나주화순 후보,여찬 여수을 후보는 9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역별 대선거구제 △대출금리 인하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 후보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망국적 선거제도로 정치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며 “정당이 얻은 득표와 의석이 일치되지 않아 거대 양당은 더 많은 의석을, 나머지 정당은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 민심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득권 보수 양당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 방안으로 결코 정치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는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야당의 정권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한 용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웨덴식 비례대표제인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정치개혁을 제안한다”며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어 10명 내외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하고 정당과 후보를 모두 찍을 수 있도록 해 정당별 특표율에 따라 해당 정당 의석수를 확정한 후 각 정당의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3분기 4대 지주은행은 이자 수익을 무려 23조7757억원을 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면서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기업은 동맥경화로 쓰러질 지경인데 은행들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역대 최고의 이자파티 폭리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제위기를 이용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은행 등에 초과 이윤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즉각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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