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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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어린이활동공간 출입금지될까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이를 위반한 사례가 한 해 수천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지난 국감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약 7천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3만 건 이상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돼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3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서동용 의원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등 2개 사안에 대해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는 물론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을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어린이의 활동이나 출입이 잦은 공간이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임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70%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현실에 제동을 걸고 재범의 위험 역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아이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인숙, 도종환 의원 등 동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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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미성년 빚 대물림 끊어냈다미성년자에게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빚 대물림’을 끊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해 구제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회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은 “우리 아이들의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불공정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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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순천대 의대,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 발의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이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다. 이에 따라 광양국가산단과 여수석유화학산단 입주 등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로 인한 불안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순천대학교 대학종합병원은 전남도 여수지역에 설립하도록 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과 함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 순천 출신의 김웅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송갑석, 양정숙, 양향자, 이개호,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중증 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전남도민들이 필수 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전남 동부권은 중증 응급환자 비율이 2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 등 상급 의료시설이 없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통해 순천에 의대, 여수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향후 순천대 광양캠퍼스를 확보해 이를 간호대학을 만드는 안을 적극 추진한다면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전남동부권 의과대학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 동부권의 의료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게 되면 향후 여수~남해 해저터널로 생활권이 공유될 경남 서부권도 전남 동부권 의료 인프라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영호남 화합과 상생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설립과 여수 국립대학병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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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현정부, 교사 감축’ 긴급토론회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현 정부의 교원 감축과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9월 17일 교육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을 3000여명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교육현장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과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또 교원 정원 감축 문제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임호선 의원도 공동주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는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정책과장이 <교원 감축정책의 현주소>,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가 <새로운 교원 수급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또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좌장으로,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1국장,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백도현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 등 교육현장의 수많은 당사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교원 정원 감축 발표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교원 감축의 주된 근거로 내세운 점은 학령인구 감소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소로 전체 학급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 유아·특수교육의 확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 학생 개개인에 맞춘 학습환경 조성 등 우수한 교원의 추가 확보와 양성은 미래인재를 길러내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대적 흐름에 필수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중장기 교원양성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하반기가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정책 발표도 없는 상황 속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 감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사와 교육청,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수립에 나서 달라는 게 이번 토론회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만 5세 입학연령 하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초중등 교육예산의 삭감에 이어 교원 감축까지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말살 정책은 교육의 국가책임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과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향적인 교원 수급·양성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 “교사 감축 정책이 철회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으로 미래교육 정책이 바로 설 때까지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순하게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줄인다는 경제적 차원의 접근 방식이 아닌 미래교육에 걸맞은 교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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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화약고' 악명 속 주목받는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더코리아-국회] 산업 중대 재해의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산단 내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이 발의돼 제정 여부가 관심이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 국회의원이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을 갖추기 위해 이번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다. 김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해 온 심장인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산단은 생산액 486조원, 수출액 1530억불, 고용인원 87만명을 창출해내며, 국내 제조업 생산의 31.3%, 수출의 28.3%, 고용의 21.1%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산단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면서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98.4% 242명에 달할 정도다. 이 같은 배경 속에 발의되는 이번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 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 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노후 국가산단의 대개조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산단대개조 사업 등의 국가산단에 우선 추진 △지역과 상생 성장을 위한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지역 본사제 도입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책들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의 내용도 담아냈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산단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국가산단이 ‘죽음의 화약고’가 된 것 같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은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국가산단의 대개조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들을 국가에서 적극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특별법 ‘적극 추진’의 의견을 밝힌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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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 "국민 구조 절규, 정부 철저히 외면" 비판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렬 대통령 등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4일 성명을 통해 “건국 이래 수도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숨을 쉬지 못하는 압사로 희생되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발생했다”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구조를 절규했건만 윤석열 정권은 철저히 외면했다. 대통령부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참사 이후에 (정부는) 말단에 책임 떠넘기기와 은폐, 조작시도에 혈안이 돼 날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책임이라는 자각도 없는 무자격자 후안무치한 집단이다. 무능하다는 말도 쓰기가 아깝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끝판왕인 줄 알았는데 더한 집단이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핑계와 위장 쇼에 더욱 치가 떨린다”며 “응당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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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주요 과제 예산 0%대 부실 집행[더코리아-국회] 국회예산결산특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갑)이 감사원의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이월과 사업처리기한 미준수, 국내여비 0%대 집행률 등 부실한 예산 운영에 쇄신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투명한 기관운영의 모범사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특별감사 논란과 관련해 정작 감사원장의 근태 자료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례적인 장관급 인사 근태 조사에 대해 정치보복성 감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임의원은 또 감사원이 지난 8월23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 4대 주요과제에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와 ‘적극행정 지원’ 등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며 감사원 예산집행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021년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0억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중 15%에 달하는 3억 3백만원의 금액을 이월하거나 불용했다. 2019년 95.7%에 달했던 연구비 집행률이 10%p 이상 감소한 것이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 사업’ 역시 2021년 1억 2,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며 유사한 문제가 발견됐다. 세부사업 중 불합리한 행정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재심의 제도’의 경우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한 건수가 매년 80~90%를 상회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기한 내 처리율이 8.7%에 불과했다. 특히 재심의 처리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는 2021년 3.1%, 올 상반기 0.4%의 집행률을 보이며 예산편성 의미가 무색했다. 임오경 의원은 “감사원이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는 만큼 스스로 더 엄격하게 기관을 운영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사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먼지털이식 정치감사 시도 이전에 투명한 기관운영으로 국민들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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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명![더코리아-국회]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문체위·예결위)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이재명 대표는 박성준 국회의원에 이어 2일(금) 최고위원회를 통해 임오경 의원과 김의겸 의원을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안호영 의원이 선임됐다. 임 의원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 및 신임 최고위원들과 호흡을 맞춰 당을 대표해 논평과 브리핑을 진행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임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정책위 상임부의장, 조직강화특위위원위원 등을 역임하고 20대 대선선대위 직능본부상임부본부장, 경기도지사후보 선대위 수도권협력본부장 등을 맡으며 정책과 조직 면에서 두루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의 부름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의 귀가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있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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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중소기업· 하청업체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법제화 강력 촉구[더코리아-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일(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장기화와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발생하여 중소기업·하청업체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공정위가 여전히 ‘자율’적인 조정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며 “자율이라는 건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자율이 되는 것이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자들 (입장에서) 자율이 어렵다는 거 이해하시냐”고 질의했고 한기정 후보자는 “네”라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최근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압도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소 의원은 “국민은 제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법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절규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입법을 빨리 추진하려면 행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해주셔야 한다”고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공정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기정 후보자는 소 의원의 “이 (모든)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냐”는 질의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혹시 후보자님이 위원장으로 되시면 계속 상임위에 나오실테니 오늘 답변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하자, 한 후보자는 “명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6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중 무려 67%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5%가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강제화)’가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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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6일(금)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정승인 가능기한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혹한 삶에 빚이라는 고통까지 얹어주는 꼴”이라며 “‘빚 대물림’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빚 대물림’ 방치 제도는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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