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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前 총리,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 검토된 적도 논의 된 적도 없다!”[더코리아-정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토) 오전 대전광역시를 찾아 여야 대권 후보들의 가장 큰 덕목인 도덕성에 대해 “이번 대통령선거에 여야 후보 모두 똑같은 잣대로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당내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현재 단일화 문제는 검토하거나 고려된 적도 없기 때문에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17일(토)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내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예비경선 과정 중 TV토론에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한 논란으로 야기된 여야 대권후보들의 도덕성 검증의 중요성 및 필요성과 다른 경선 후보들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 및 지지율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예비경선 과정 중 이재명 후보와의 TV토론에 대해 “대선 본선에서 그런 문제를 해명하느라 진땀 흘리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승리하지 못하면 안된다”며 “이번 대선은 도덕성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후보 모두 똑같은 잣대로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제가 이 지사에게 질문한 것은 내용을 질문하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검증에 적극 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대로 검증 안 된 채로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대선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검증에 철저히 응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취지와는 다른 반응이 나와 황당했다”며 “모든 문제에 대해 누구든 간에 검증 요구가 있으면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당내 예비경선 TV토론을 모두 마친 뒤 TV토론 과정에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 책무가 있고, 그 일환으로 당원이나 국민을 대신해 질문 한 것으로 만약에 대선 본선에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면 당이 패배하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부인과 친인척, 측근의 문제도 당연히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국민 의식 수준이나 민주주의 정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도덕성 검증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광재 의원과 예비경선 전 성공적인 단일화를 이뤄냈고 예비경선 이후 양승조 충남지사의 지지 표명도 획득했다”며 “현재는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당연히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는 검토하거나 논의하거나 고려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는 현재 지지율에 대해서도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책 대결이 이뤄지고 과연 결점 없는 후보가 누군지 드러날 것이고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며 “경선과정중 역량과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경선판이 흔들릴 것으로 지지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틀림없이 올 것이다”며 경선에서의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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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이재명, 즉문즉답 온라인 2차간담회 진행...원고 없이도 막힘없는 답변[더코리아-정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가 지난 온라인 1차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7월16일 오후 2시에 2차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열린캠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갑)이 사회를 맡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는 90여 분 동안 여러 질의가 오가며 진행되었다. ‘열린캠프’의 이름답게 MBC와 YTN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었으며, 질의를 원하는 기자들이 즉석에서 물으면 이재명 후보가 즉석에서 답하는 형식으로 원고와 정해진 질의 없이 무작위로 진행되었다. 이 후보는 지난 성남시장과 현재 경기도지사로서 행정력을 검증하는 질의에 “지휘자의 지휘로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권한을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 평가를 엄정하게 하는 것으로 조직을 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난 시정과 도정을 이끈 경험을 통해 공직 사회를 이끌 수 있다는 리더십과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 이 후보자가 경기도정을 맡으며 3년 연속 전국 시·도지사중 공약이행률 1위라는 쾌거를 보여줬다. 이는 전국 시·도지사 평균 61.96%보다 무려 20%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힘을 싣는다. 현재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불공정과 격차를 줄이고 리더십을 동반한 고성장을 통해 청년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며“근본적 문제에 주력하고, 고성장을 통해 청년에게 기회의 총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의 SNS 편향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과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오보를 통해 자기 자신 또한 잘못 이해했다”며 “카더라, 누가그거러더라 등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잘 믿지 않게 된다”, “과거 교훈을 통해 SNS의 잘못된 편향성에 대한 거리감을 두고 있다. 저에게 중요하고 정확한 지적이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를 맡은 열린캠프 수석대변인 박찬대 의원은 “정해진 질의 없이 진행된 2차 기자간담회에서 막힘없는 답변으로 후보의 비전을 잘 밝혔다”며 “후보자 스스로가 그동안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깊은 고뇌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 앞으로도 열린캠프는 계속 대문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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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0,000인 정세균 前 총리 지지선언[더코리아-정치] 16일(금)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전·현직 노동계 지도자 등 범 노동계 인사 10,000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선언식과 함께 정 전 총리가 ‘신고용노동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16일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전·현직 노동계 지도자 등 범 노동계 인사들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 선언식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가 ‘신고용노동정책’ 구상을 공개, 포스트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4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계의 지지 모임은 “정세균 후보가 노동자·청년·시민과 중소상공인·기업인을 아우르며 사회통합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함께 더는 덧붙일 게 없는 민·관·정의 다양한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다”며 이러한 자질이 “국가발전의 자양분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노동계 지지 모임은 이어 “명실상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경제대통령’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런 정세균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내경선 후보시절에도 노동계가 통 큰 지지로 힘을 보태줘 대통령에 당선 됐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4기 민주정부 창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며 노동계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우리 삶에 일상화되고 국민의 땀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신고용노동정책 구상’을 공개하고 포스트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4대 목표로 ▲일자리 중심 ▲공정한 전환 ▲존중과 협력 ▲민주적 포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신고용노동정책의 4대 목표 중 먼저 ▲일자리 중심에서는 전통적 산업의 고도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디지털·그린 중심의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 지원으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전환에서는 신산업 활성화에 따라 불가피한 산업구조의 재편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소득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의 ‘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존중과 협력에서는 소득감소, 실업, 구조조정 등 제반 문제를 노사의 상호존중과 협력으로 극복해 나갈 것과 ▲민주적 포용에서는 노사의 상호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통해 비대면 노동 확산 등에 따른 새로운 노동질서를 신속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전 총리는 신고용노동정책의 10대 과제 발표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많은 좋은 일자리 제공과 산업이 전환되는 부문의 기업·노동자·지역에 대한 선제적이고 공정한 ‘노동전환’ 준비를 가속화해 공정한 전환을 위한 ‘룰’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위기의 구조적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수립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2025년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일자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 확산해 지역주도의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포스트코로나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노동사회체제를 구축할 것도 밝혔다. 아울러 청년, 소상공인, 취약 직업군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치유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비정규직 관련 제도를 고용 가능성 확대와 소득보장 중심으로 정비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ILO협약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산업안전보건 법제도 정비를 계기로 생산보다 생명을 앞세우는 생명우선의 원칙을 정립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생명우선 원칙에 맞춰 산업안전정책을 노사공동, 현장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세균 전 총리는 “공공일자리 창출에 집착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역량을 극대화하고 존중과 포용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의 청년친화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포스트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위기를 극복하고 강한 경제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노동계 인사들의 지지 선언식과 정세균 전 총리의 ‘신고용노동정책’ 구상 발표에는 참석인원이 제한되어 ‘줌’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정세균 전 총리의 ‘미래경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과 심일선(노동연대 상임대표), 오영봉(한국노총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신표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 정세균 전 총리, 지지 선언에 참여한 노동계 전‧현직 지도자 등 주요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일선(노동연대 상임대표, 前 한국은행노조 위원장, 전국민주금융노조연맹 위원장), 강신표(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오영봉(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호선(前 민주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상원(한국비정규직연대회의 의장, 한국노총 용인지역본부 의장), 임혁(前 우리은행노조 위원장), 서성학(前 SC제일은행노조 위원장), 정창국(전국시니어노동조합경남지역본부 위원장), 김태학(한국조폐공사노조 위원장), 김장석(서울대학교치과대병원노조 위원장), 신창훈(고려대노동대학원총교우회 회장), 박필전(고려대노동대학원총교우회 사무총장), 이종선(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 성만용(평택에너지 부사장, 前 서울은행노조 기획부장), 김유호(前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위원장, 청와대 노동비서관), 조춘화(前 민주노총 대학노조연맹 사무처장, 국민대노조 위원장), 조인호(한국서부발전노조 위원장), 조영균(前 금융감독원노조 위원장), 방종석(前 부산은행노조 위원장), 이응환(前 제일은행노조 위원장), 고홍섭(前 신용보증기금노조 위원장), 신현우(前 근로복지공단노조 부위원장), 김재국(음성축협노조 위원장), 김태훈(LG전자노조 위원장), 김학준(기아자동차판매노조 위원장), 이종상(도로교통공단노조 위원장), 여상태(前 청년재단 사무총장, 한국노동교육원노조 위원장), 조화식(광장노무법인 대표), 강무성(글로벌경영학회 부회장), 임원섭(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위원장), 조순제(前 전기안전공사노조 위원장), 김인환(前 도시철도노조 위원장), 김용구(前 언론노조TBS 지부장), 김인하(前 핵 없는 세상 공동대표), 이수홍(서울자활후견기관 관장, 前 태평양화학노조 위원장), 이경구(前 KB신용정보 부사장). 채형묵(前 기아자동차노조 위원장직대), 김창무(前 한국조폐공사노조 위원장), 최병용(前 한국은행노조 정책실장), 문선곤(前 민주노총 노사대책위 위원장,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전영복(前 한국은행노조 부위원장), 홍헌기(前 서울은행노조 정책실장), 고연미(서울대학교치과대병원노조 사무국장), 최찬락(前 한국통신노조 사무처장), 김영철(민주당 실버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예(사회복지사, 성북한마음봉사회 회장), 이창배(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인천지부 지부장), 전철수(前 서울시의회 의원, 동대문구청장 경선후보), 정연익(前 문재인대통령후보 노동특보), 문정기(남양주영상제작단 대표), 백운걸(공인노무사) 외 지지 선언에 뜻을 함께하는 전·현직 노동운동 지도자 및 범 노동계 인사 10,000여명이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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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COP28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문성· 부위원장 김길용의원 선출[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COP28 유치 특별위원회는 1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 부위원장에는 김길용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을 선출했다. COP28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전반기 활동을 종료하고, 후반기 활동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COP28 유치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 COP28 유치 지원 조례 제정과 전남․경남도의회간 MOU를 성사시켜 COP28 공동유치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남․경남도의회가 공동으로 남해안 남중권 COP28 개최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남해안 남중권에 COP28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COP28 공동 유치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 여당과 제1야당 당대표 면담, 대선후보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한 COP28 유치 건의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여 남해안 남중권을 COP28개최지로 지정하고,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COP26에 정부가 COP28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경험 등 남해안 남중권은 COP28 최적의 개최지이다.”며, “COP28유치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경남도, 시․군, 유치위원회 등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남해안 남중권에 COP28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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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前 총리, “경선 일정 신속히 결정해야”[더코리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4일(수) 밤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봉황장례문화원을 찾아 김경수 경남지사 장인상 빈소를 조문하고 김 지사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의 빈소 조문을 마친 뒤 정세균 정 총리는 김 지사에게 “장인어른의 비보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경남도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며 “21일 열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진실이 밝혀져 재판 결과가 잘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5일(목)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에 따르면 14일(수) 밤 7시 30분께 정세균 전 총리는 자신의 대선 본경선의 선거대책위원회인 미래경제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 갑)과 비서실장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법률지원단장과 전남본부장을 겸한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국민시대 전남본부 권욱 상임대표, 김종식 목포시장 등과 함께 김경수 경남지사 장인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30분 가량의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정세균 전 총리는 당내 대선 경선 일정에 대한 질문에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이 있다”며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으로 경선 일정은 지도부가 후보자들과 국회의원, 당원 등의 뜻을 잘 받들어 신속하게 결단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호남은 정세균을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다”며 “호남인들에 대해 늘 존경과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호남 발전이 있어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이뤄진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어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호남인들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전 총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상 빈소 조문에 이어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만평장례식장을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 갑),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국민시대 전남본부 권욱 상임대표 등과 함께 지난 1991년 독재정권에 분신 항거한 고(故) 박승희 열사의 부친인 박심배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고(故) 박삼배씨는 박승희 열사의 분신 항거 이후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공동의장, 호남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호남유가협) 부회장을 맡는 등 지난 30년간 민주화운동에 동참하는 한편 박승희장학재단을 설립, 박승희 열사가 다녔던 정명여고와 전남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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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더코리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내일(7.14) 자로 임명됩니다. 강성국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검찰 개혁, 여성·아동 범죄정책 등 법무부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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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개원 30주년 정책토론회 성료...지방자치 부활·개원[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의 개원 30주년을 맞아 다채롭게 진행됐던, 비전 선포식, 특별전시회, 청소년 의회 등 기념행사가 13일, 지방자치 전문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세미나)’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기념행사 마지막 순서인 정책토론회(세미나)는 김용집 의장, 이용섭 시장,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하여, 시·구의원과 시민단체, 시민,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진전이 이뤄짐에 따라 주민이 만들어가는 참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주요 내빈들은 오늘 논의의 장을 통해, 지방의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과 청사진을 제시, 자치단체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광주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국회의 협조와 노력을 강조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져,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공감대 형성, 지방의회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 책임성 제고 및 다양한 지역문제 대응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김용집 의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많은 부분에서 시민들의 삶이 주체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며 “자치분권의 토대 위에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삶이 저마다의 색깔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세미나)는 광주광역시의회, 사)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전남기자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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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남 탓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회법부터 준수하라”[더코리아-국회] 오늘(13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 명의로 여당이 추경안 심사일정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당은 실무 간사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경안 심사와 함께, 4월 28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안건을 처리하고, 두달 여 간 공전을 거듭해 온 법안소위를 열어 산적한 계류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를 요청할 때마다 야당측은 오히려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법안심사를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의사일정에 합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언제까지 행사하지 않으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법에 규정된 월 3회의 법안심사도 진행하지 못한 채 77일 간 법안소위를 열지 못한 사이, 교육위원회의 법안처리율은 전체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원격교육기본법’과 교육계 중요한 화두인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등 교육위 소관 법률안 389건이 길게는 일 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않으려 하면서 민생을 말하고 여당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은 남탓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된 일정부터 지킨 후에 일하는 국회를 논하기 바랍니다. 우리 여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와 함께 법안처리 역시함께 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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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 정세균 후보지지 “정세균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달라!”[더코리아] “정세균 후보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자 우리 충청의 승리로 충청에서 변화와 역전의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승리를 위해 일치단결하자며 이같이 지지의 뜻을 밝혔다. 13일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오래전부터 깊은 신뢰 관계로 언젠가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던 정세균 전 총리와 양승조 충남지사가 회동을 갖고 실용적 노선의 복지문제 전문가인 양승조 지사와 정책연대를 합의하고 큰 틀에서 4기 민주정부 수립과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충남도지사인 양승조 지사와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이 힘을 합치게 되면서 정 전 총리의 지지세가 호남권에서 중부권으로 점차 확장되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정 전 총리와 함께 자리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정세균 후보를 돕는 것이 저를 돕는 것이고 정세균 후보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자 우리 충청의 승리다”며 “저를 도와주셨듯이 일치단결해 정세균 후보를 도와 지금의 판세를 역전시켜 반드시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청지역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개표가 시작되므로 충청의 흐름이 경선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다”며 “변화와 역전의 회오리 바람이 충청에서 불기 시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는 “양승조 지사는 신뢰의 정치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매우 기쁘고, 양 지사와 좀 더 긴밀하게 손 잡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다”며 “SJK 연합(SJ 승조 + SK 세균)은 누가 누굴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파트너쉽의 관계를 만들고 SJK 연대로 반드시 성공하자”고 지지에 대해 화답했다.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인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 갑)은 “앞서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를 이룬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에 이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지지표명과 정책연대가 이뤄짐에 따라 정 전 총리는 호남을 넘어 강원과 충청까지 지지층을 넓혀가며 본경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나가는 등 향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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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여러분, 반갑습니다.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방한과 청와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영 킴 의장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미 베라 의장님도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 청와대 방문으로 기억합니다.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 미 의회가 베푼 환대를 잊지 못합니다. 상․하원 모두 나의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하원지도부 간담회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지난달 상원 대표단에 이어 이번에 초당적 하원 대표단이 방한했는데, 미 의회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지난 2018년 출범 후 소속 의원수가 20명에서 50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연례 방한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미관계를 증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 베라, 영 킴 공동의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전략 동맹으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관계 발전을 든든히 후원해 준 미 의회 역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미동맹이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고, 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토마스 번 회장님도 오랫동안 한국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방한과 청와대 방문을 환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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