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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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전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에 맞는 사용 촉구[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은 5월 1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되는 전남 청년비전센터를 지방소멸위기지역이 아닌 순천시와 목포시에 건립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가 건립되면 유지비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센터 건립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권역별 센터가 지방소멸위기 지역이 아닌 순천시와 목포시에 건립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시와 목포시에 각각 청년 비전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71억 4천 8백만 원의 기금을 배정했다. 송 의원은 “소멸위기대응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각 시군의 특성에 맞춰 권역별로 센터를 건립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에 건립을 확정했다”고 답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정부가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해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으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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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전남도의원,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적극행정 필요”[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임지락(더불어민주당, 화순1)의원은 지난 5월 13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에 대해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는 농촌지역 빈집 상세정보 조사를 통해 빈집 활용도 제고와 정주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배분한다. 조사 대상 규모는 약 7,500동을 계획하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현재 농촌마을에 많은 빈집들이 있어, 자원으로써 활용 가치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빈집 활용을 통한 마을단위의 소득 창출과, 빈집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군의 신청으로만 사업을 운영하지 말고, 직접 시·군을 독려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혔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남은 기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농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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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조옥현 교육위원장, 경계선 장애 학생의 조기 진단 지원 방안 마련해야[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5월 14일(화)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장애 학생의 조기 진단 및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조옥현 위원장은 “경계선 장애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해 문제를 키우기 쉽다”며,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다 보니 각종 교육·복지 혜택 면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계선 장애 학생에 대한 선별 및 진단 과정의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기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경계선 장애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의 차이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욱 벌어질 우려가 있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심각한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내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며, 일부 학생에 한하여 진단 검사 시 낙인 효과로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남 내 모든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계선 지능 장애는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하며, 현재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나 통계는 없고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인구의 약 12~14%를 경계선 지능인으로 보고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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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전남도의원, 전남도 무면허 김 양식장 문제 해결책 마련 촉구[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무면허 김 양식장을 둘러싼 어민 간의 분쟁을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의 김 양식은 2,792어가 6만1,865ha(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생산 1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수권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김 양식 면허를 신청했음에도 상당수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무면허로 김 양식에 나서고 있어 결국 양식업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양식장 단속은 각 시ㆍ군의 업무이지만,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전라남도가 나서서 김 양식 어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김 수출 물량이 폭증함에 따라 내수용 김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무면허 양식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특히 신규 면허의 발급은 시ㆍ군 수요조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등 신규 면허 허가 확대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어민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장ㆍ어로ㆍ가공ㆍ유통 질서와 어업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도록 힘쓰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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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전남도의원, 여수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연에 대한 적극적 해결 촉구[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여수4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14일 전라남도교육청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수시에 설립 예정인 공립 대안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의 진행 상황과 함께 진입로 확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최무경 의원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여수시 교육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학교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전남도교육청이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범 전남도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진입로 확보 불가 시 해당부지에 대안학교 설립 자체가 불가하다”며 “최근 여수시청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검토한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여수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립 대안학교(가칭 예울고등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구)소라초등학교 신흥분교장에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학교 진입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소유자 사용승인 없이 이용이 불가해 설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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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주민에게 부담되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규제 개선한다[더코리아-전남]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 의무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주차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은 예외 없이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고액의 신규 변압기 및 충전기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1시간 이내에 충전이 거의 완료되는 급속 충전기는 주차난과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에서는 작년 6월 주거지와 직장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나 국도변 주유소 등에는 고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 일정 비율의 급속 충전기 설치를 강제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경우 시설 여건에 맞춰 급속 충전기 대신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정에 대한 고려와 예외 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전라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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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무너지는 쌀값...전남도, 쌀값 안정에 적극 나서야[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 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 20만 2천 797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줄곧 하락하면서 19만 원을 지키기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쌀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생산비는 매년 치솟는 여건 속에서 연이은 쌀값 하락을 지켜보는 농민들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며 “이런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쌀값 하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전국 1위의 농도인 만큼, 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전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남도 정광현 농축산식품 국장은 “쌀값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와 농촌 경제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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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축산농가 전염병 사전 차단에 총력 당부[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우유 속 조류인플루엔자 이슈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전남의 청정이미지 구축은 관계 당국을 비롯하여 축산농가가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했기에 지켜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가축 전염병 피해는 단시일에 지역 축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위협”이라며 “우리 지역의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현장 방역 등 오로지 예방만이 최고의 대안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청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의 청정이미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정광현 국장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전남의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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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전남도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금 활용 청사진 주문[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개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광역ㆍ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현금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 제도로 지난해 전라남도와 22개 시ㆍ군에서 총 143억 원의 모금액을 기록했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기부금이 100억 원을 넘긴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주종섭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이후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사실에 대하여 존경을 표한다”며 “이는 집행부의 노력과 전남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아끼지 않은 기부와 지원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부법」이 제정되고 시행 2년 차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현재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9개 시ㆍ군(목포ㆍ광양ㆍ담양ㆍ고흥ㆍ곡성ㆍ보성ㆍ장흥ㆍ영암ㆍ장성)이 지자체별로 각자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나머지 전남의 13곳의 시ㆍ군은 아직까지 기금 활용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종섭 의원은 “전라남도와 각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기부제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전남 도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모금 장기 전략을 구상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방안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은 “각 시ㆍ군에서도 지자체의 특색을 맞는 기부금 활용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지역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기부자들의 동기를 높여 고향을 사랑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는 등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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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 확대 주문[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지난 5월 13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예산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문옥 의원은 “2023년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5,259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는 총 3,580건(23.4%)으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 유발 사고가 전남이 가장 높은데 실제 전남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올해 세운 2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는 겨우 2,100여 명에 대한 지원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차 빠른 추세로 고령화가 되어 가는 전남의 상황을 감안하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게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예산의 추가 확보와 아울러 인센티브 가맹점 확대 및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가맹점은 올해 더 확대해서 시행될 예정이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함께 나서야 하는 만큼 같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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