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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의원,“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 계획,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더코리아-인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4년 동안의 투자유치 실적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신고액이 총 141억1천260만 달러였던 것에 반해 같은 기간 도착액은 63억8천160만 달러로, 신고액의 45.2% 수준이었다. 이는 당초 약속에 비해 실제 인천에 투자된 자본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신고액과 도착액으로 나눠 집계된다. 신고액은 계약 체결 당시 은행과 KOTRA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금액이며, 도착액은 최종적으로 국내에 투입된 금액을 각각 뜻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2년 신고액 3억5천810만 달러 대비 도착액은 1억6천940만 달러였으며, 2021년은 7억3천890만 달러 대비 4억5천660만 달러, 2020년은 5억5천170만 달러 대비 5천160만 달러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신고액 12억620만 달러 대비 도착액 4억1천60만 달러)과 2015년(신고액 12억620만 달러 대비 도착액 4억780만 달러), 2012년(신고액 21억980만 달러 대비 도착액 5억5천170만 달러) 등은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11년 5억5천300만 달러 대비 2억5천300만 달러 ▶2010년 5억100만 달러 대비 3억6천480만 달러 ▶2009년 신고액 5억3천800만 달러 대비 도착액 4억7천520만 달러 등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국내 투자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이뤄진 투자는 총 20건(투자액 9조3천697억)이었다.
이중 2021년(5건, 1조5천756억원), 2022년(2건, 7조5천462억원)을 빼면 국내 투자유치 실적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과 인허가 등의 변수로 인해 신고액과 도착액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제 투자로 이어진 도착액이 신고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인천경제청은 FDI를 비롯한 투자유치 계획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단위 : 백만달러)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신고액 | 538.0 | 501.0 | 553.0 | 2.109.8 | 943.0 | 1,714.0 | 1,206.2 | 1,569.1 |
도착액 | 475.2 | 364.8 | 253.0 | 551.7 | 362.0 | 1,283.1 | 407.8 | 410.6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신고액 | 991.5 | 1,334.1 | 906.5 | 551.7 | 738.9 | 358.1 | 97.7 | 14,112.6 |
도착액 | 251.2 | 1,065.1 | 161.6 | 51.6 | 456.6 | 169.4 | 117.9 | 6,381.6 |
□ 국내 투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건수 | - | 1 | - | - | - | 8 | - | - |
총사업비 | - | 87 | - | - | - | 860 | - |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건수 | 1 | - | 1 | 2 | 5 | 2 | 20 |
총사업비 | 220 | - | 363 | 949 | 15,756 | 75,462 | 93,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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