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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

기사입력 2023.05.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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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5월 9일 01:32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하였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약 6억 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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