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세대당 70건 하자신청, LH아파트의 7배

[더코리아]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은 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부영주택(주)이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건설비를 아끼려고 공기를 단축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83년 이후 정부로부터 수조원의 기금을 지원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임대주택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며 부를 키워 왔다.

 

일례로 2015년 한 해에만 1조 75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는 등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10년간 주택도시기금 3조 6천억원을 융자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해서 부를 축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내역(‘08~’17.7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7	총계
금 액	1,045	596	-	313	1,718	9,882	6,778	10,751	2,299	2,688	36,070
신규 사업장 (건수)	1건	1건		3건	9건	22건	8건	18건	3건	-

그러면서도 매년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거부 등 임대 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다 급기야 부실 아파트까지 건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문제는 부영이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 한 채,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건설비를 아끼려고 공기를 단축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동탄2지구 23블럭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1,316세대에서 신청된 하자 건수가 8월말까지 8만 8,381건이 신청됐고, 이후에도 계속 하자 신청이 들어와서 9만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세대당 약 70여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LH의 경우 2015년에 하남미사가 세대당 11건, 김포한강이 세대당 8건으로 보통 10건 내외가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부영 아파트의 하자는 LH에 비해 약 7배나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영이 건설비를 아끼려고 공기를 단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9월 현재 사업승인이 됐거나 건설중인 1,000세대에서 1,500세대 규모의 전국 분양아파트의 공사 예정기간을 파악한 결과 평균 33.1개월이었다.

 

그런데 동탄2지구 23블럭 부영 아파트는 단 24개월만에 준공이 됐다.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무려 9개월이나 적은 기간인데, 다른 건설사들의 3분의 2의 기간만에 건설을 한 것이다.

 

부영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때부터 24개월만에 건설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24개월도 많다며 22개월만에 공사를 끝내려 했다는 지적도 있다.

 

부영의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보면, 착공예정일이 2015년 2월 27일이고 사용검사 예정일이 2017년 2월 28일로 즉, 공사기간을 24개월로 신청했는데, 2015년 6월 부영의 <횡선식 보할 공정표>를 보면, 2016년 12월에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 의원은 부영이 공정률마저 허위로 보고한 정황도 있고 전반적으로 공정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률 허위 보고 1

보고 날짜	보고 내용	공정률
2015년 12월 31일	감리가 제출한 <공정관리 실적>	27.41%
2016년 1월	노동부 보고문서 <동탄2신도시 안전관리자 현황>	15%
2016년 1월 26일	화성시 공무원이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	29.55%

감리가 제출한 2015년 12월말 <공정관리 실적>을 보면, 공정률이 27.41%로 되어 있는데 2016년 1월 노동부 보고문서 <동탄2신도시 안전관리자 현황> 자료를 보면, A-23블럭 부영 아파트의 공정률은 15%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달인 2016년 1월 26일 화성시 공무원이 작성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표>에서는 공정률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