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지자체 출연금이 몇 년째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광양2,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 현황’을 살핀 결과 2018년에서 현재까지 출연금을 미납한 지자체는 순천시 등 6개 시‧군에 미납 규모는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지역 시단위 5개 지자체가 모두 출연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단위 지자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출연금 납부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단위 지자체가 모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인데,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 악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전에 이들 지자체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비스를 받고 있는 업체는 5만3321개로, 전남도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12만9585개 업체의 41.1%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군만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김 부의장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채무 보증해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가 보증출연금을 몇 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공동 대응해 시‧군으로부터 미납금을 신속히 출연하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출연금을 미납한 해당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미납금을 분할 출연하겠다는 의사는 밝혀왔으나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기에 지체없이 출연금을 완납받아야 한다는 게 재단의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