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2023년 광주·전남 국비 확보액이 광주는 3조 3,081억, 전남은 8조 6,525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광주·전남을 대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인 윤영덕 국회의원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와 전남 기초단체장이 삼각편대로 원팀을 이루고, 시도공직자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결과라는 평가다.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데다 긴축재정 기조와 대통령실 이전 등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예산안 통과까지 난항이 있었다. 게다가, 광주·전남은 정권교체로 야당이 되었고, 6.1지방선거를 거치며 새롭게 출범한 지자체가 많아 사업발굴과 지역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당초 우려와 달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작은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광주·전남은 지난해 국비예산 확보 수준을 초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전남 예산을 책임졌던 윤영덕 의원은 “광주·전남이 야당이라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동력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자 본인 지역구 예산만을 챙긴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원팀의 협력자세로 정부와 협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예산 확보에 있어 광주와 전남의 기조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예산확보 기조는 ①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확보와 ②지역현안 해결로 집약된다.

광주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다. 광주시 숙원인 AI산업 육성을 위한 AI 2단계 사업과 AI 영재고 설립 예산이 확보돼 미래성장산업 육성의 지속성을 다지게 됐다.

윤 의원은 “1단계 사업성과를 보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자는 기재부의 입장이 강해 AI 2단계 사업 예산이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2단계 사업 기획이 시작되어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담보돼 1단계 사업도 성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강기정 시장과 함께 마지막까지 협업을 통해 예산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방공포대 이전 예산과 동광주IC 근방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SOC 투자예산을 확보한 점도 눈에 띈다. 아시아캐릭터테마파크 조성 운영,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 등 문화도시 사업 예산도 작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보하여 지역 홀대 우려를 불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립청년 자살과 이태원 참사 등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한 청소년의 심리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확보도 유의미하다. 노후된 화장실이 있는 전남대 학교본부 시설개선과 대학도서관이라 하기에는 너무 노후된 광주교대 도서관 개선 예산 등은 규모가 아닌 필요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예산확보다.

전남 예산은 각 지자체별 주력 산업과 생활여건이 달라 다양한 사업들이 제기되었고 예산담당자의 노력이 어우러져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다. 우선, 전남 동부권은 인프라 중심의 예산이 눈에 띈다. 고흥 우주센터의 접근성 확보와 장기 발전 예산들이 확보되었고 광양산업단지의 수소경제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검토예산,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타당성 용역예산 등은 물류비 절감에 바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완도의 난대수목원, 해남 어란항 추가사업 등은 기후변화 대응과 해상 안전예산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립 전남호국원 조성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무안의 파속채소연구소 설립 예산, 나주의 관아·향교 복원·정비사업은 장성의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예산, 담양 고서~창평 국지도 확장공사 예산은 장기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예산들이다. 

윤 의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한 만큼, 2023년은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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