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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쌀에 편중된 과잉생산 구조를 바로잡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재배를 늘리기 위해 추진된다.
전략 작물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따라서 전략 작물 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 콩·가루쌀은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겨울철 밀·조사료와 여름철 논콩·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가루쌀은 2023년도 생산단지로 지정받아 재배한 농지에 한하며, 하계 조사료는 2022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2023년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필지에 한해 지급한다.
전략 작물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통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없이도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수입 의존성이 큰 농산물을 국산으로 대체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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