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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발전위 명단 일부공개

기사입력 2019.10.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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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기업 임직원 등 ‘지역 유력인사’ 59.2% ... - 서울지역 경찰서 31곳 중 28곳 전수조사

    [더코리아-국정감사] ‘버닝썬 사건으로 지역주민과 경찰 간 유착고리 논란을 빚어온 서울지역 경찰서 내 경찰발전위원회(경찰발전협의회) 인적구성을 분석한 결과, 위원 10명 중 6명은 지역 개인 자영업자, 기업 임직원, 의료인 등 지역 유력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 내 경찰서 31곳 중 위원 구성이 비공개된 3(구로,송파,성동 경찰서)을 제외한 28곳의 경찰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 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923일 경찰청은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전면개정을 통해 경찰발전위원회 인적구성 일부(성별, 직군, 연령대)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직군별 현황

    직군별로 살펴보면, 서울 내 경찰서 28곳에서 위촉된 총 693명의 위원 중 59.2%에 달하는 410명이 치안정책과 크게 상관없는 개인 자영업자(142, 20.5%), 기업 임직원(135, 19.5%), 의료인(133, 19.2%)인 것으로 드러났다. [1 참조]


    1. 서울 내 경찰서(28) 경찰발전위원회 직군별 구성현황

    구분

    총원

    직군별

    자영업

    (개인사업)

    기업

    임직원

    의료계

    시민

    단체

    교육계

    변호사

    공공

    기관

    농어업

    기타

    자영업

    임직원

    의료인

    합계

    총계

    ()

    693

    142

    135

    133

    96

    40

    23

    19

    2

    103

    410

    비율

    (%)

    100

    20.5

    19.5

    19.2

    13.9

    5.8

    3.3

    2.7

    0.3

    14.9

    59.2


    반면, 학교·학원가 치안정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교육종사자 위원은 40(5.8%)에 불과했고, 법률자문과 관련된 변호사 위원은 23(3.3%) 뿐이었다.


    경찰서 별로 살펴보면 중랑경찰서가 19명의 위원 중 16(84.2%)으로 개인 자영업자·기업 임직원·의료인 비중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경찰서가 22명의 위원 중 18(81.8%), 영등포 경찰서 19명 위원 중 15(78.9%), 양천경찰서 27명 중 19(70.4%)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성별 현황

    2. 서울 내 경찰서(28) 경찰발전위원회 연령대/성별 구성현황

    구분

    총원

    성별

    연령대

    20

    30

    40

    50

    60대이상

    50·60대 비율

    총계()

    693

    574

    119

    0

    5

    94

    290

    304

    594

    비율(%)

    100

    82.8

    17.2

    0.0

    0.7

    13.6

    41.8

    43.9

    85.7


    연령대/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50,60대가 693명 중 594(85.7%)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20대는 한 명도 없었으며, 30대는 총 5명으로 0.7%에 그쳤다. 성별은 남성이 574(82.8%)으로 대부분이다. 사실상 경발위가 지역 사회에 자리를 잡은 50,60대 남성 자영업자, 기업가 등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2 참조]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강서경찰서가 27명 중 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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