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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국정감사] ‘버닝썬 사건’으로 지역주민과 경찰 간 유착고리 논란을 빚어온 서울지역 경찰서 내 경찰발전위원회(現 경찰발전협의회) 인적구성을 분석한 결과, 위원 10명 중 6명은 지역 개인 자영업자, 기업 임직원, 의료인 등 ‘지역 유력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 내 경찰서 31곳 중 위원 구성이 비공개된 3곳(구로,송파,성동 경찰서)을 제외한 28곳의 경찰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 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 9월 23일 경찰청은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전면개정을 통해 경찰발전위원회 인적구성 일부(성별, 직군, 연령대)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직군별 현황
직군별로 살펴보면, 서울 내 경찰서 28곳에서 위촉된 총 693명의 위원 중 59.2%에 달하는 410명이 치안정책과 크게 상관없는 개인 자영업자(142명, 20.5%), 기업 임직원(135명, 19.5%), 의료인(133명, 19.2%)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참조]
표1. 서울 내 경찰서(28곳) 경찰발전위원회 직군별 구성현황 | |||||||||||
구분 | 총원 | 직군별 | |||||||||
자영업 (개인사업) | 기업 임직원 | 의료계 | 시민 단체 | 교육계 | 변호사 | 공공 기관 | 농어업 | 기타 | 자영업 임직원 의료인 합계 | ||
총계 (명) | 693 | 142 | 135 | 133 | 96 | 40 | 23 | 19 | 2 | 103 | 410 |
비율 (%) | 100 | 20.5 | 19.5 | 19.2 | 13.9 | 5.8 | 3.3 | 2.7 | 0.3 | 14.9 | 59.2 |
반면, 학교·학원가 치안정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교육종사자 위원은 40명(5.8%)에 불과했고, 법률자문과 관련된 변호사 위원은 23명(3.3%) 뿐이었다.
경찰서 별로 살펴보면 중랑경찰서가 19명의 위원 중 16명(84.2%)으로 개인 자영업자·기업 임직원·의료인 비중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경찰서가 22명의 위원 중 18명(81.8%), 영등포 경찰서 19명 위원 중 15명(78.9%), 양천경찰서 27명 중 19명(70.4%)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성별 현황
표2. 서울 내 경찰서(28곳) 경찰발전위원회 연령대/성별 구성현황 | |||||||||
구분 | 총원 | 성별 | 연령대 | ||||||
남 | 여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50·60대 비율 | ||
총계(명) | 693 | 574 | 119 | 0 | 5 | 94 | 290 | 304 | 594 |
비율(%) | 100 | 82.8 | 17.2 | 0.0 | 0.7 | 13.6 | 41.8 | 43.9 | 85.7 |
연령대/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50,60대가 693명 중 594명(85.7%)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20대는 한 명도 없었으며, 30대는 총 5명으로 0.7%에 그쳤다. 성별은 남성이 574명(82.8%)으로 대부분이다. 사실상 경발위가 지역 사회에 자리를 잡은 50,60대 남성 자영업자, 기업가 등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표2 참조]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강서경찰서가 27명 중 26명(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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