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비영리기관 위수탁 시 계약보증금 일관성 없어
전남도 22개 시군 지자체의 비영리기관 위수탁 계약보증금이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통해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비영리기관에 위수탁할 경우 계약보증금 청구가 시군마다 제각각이라며 “행정의 일관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 각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비영리기관과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청구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형석 의원은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배려와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전남도에서 운영지침을 전파해 통일성 있는 행정처리가 돼야 한다”고 지적헀다.
또 “전남도의 공무원들도 법령이나 지침의 숙지와 검토를 분명하게 래 일관된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예능 ‘신들의 하이텐션’ 출연진 포스터 촬영 중..‘유쾌한 사진 공개’
- 2“전국 슛돌이들 산청서 선의의 경쟁 펼친다”
- 3강수현 양주시장, 리틀야구단 초청해 격려
- 4‘선두권’ 전남드래곤즈, “지역민의 사랑으로 순위가 쑥쑥!”
- 5신성훈 감독, 과거 김호중과 추억 떠올려..‘사회에 나오면 지혜로운 호중이가 되길 바래’
- 6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박민교 선수 4번째 한라장사 등극 봉납식
- 7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기아타이거즈 홈경기 관전
- 8용산구, 배우 이광기 ‘용마루길 홍보대사’ 위촉
- 9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영농철 농기계 사고에 대비합시다
- 10강남구, 명의와 함께하는 건강콘서트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