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더코리아-전남 순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수처 추천위원 거부 행위는 부작위로 인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이 상정됨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공수법에 대한 대체토론에 나선 소 의원은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에 정한 시행일이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 거부로 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위법상태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에게 각각 확인했다.
소 의원이 “지금 헌재에서나 대법원에서도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 요즘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적극적인 위법을 거론하다가 해야될 일을 하지 않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질의하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 사례를 예로 들며 “대법관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추천위원회 자체를 보이콧 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추미애 장관은 “(추천위) 전원이 나오시고 성실하게 토의하고 결론을 맺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오전 회의에서 소 의원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법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라며, “우리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법 규정 그대로 7월 15일날 출범이 됐어야 되는데 두 달이 넘도록 출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좀 정하자”고 제안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알뜰교통카드 끝판왕 ‘The 경기패스’]① 신청 방법부터 대상, 혜택까지…‘The 경기패스’ Q&A
- 2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 3예능 토크쇼 ‘신들의 하이텐션’ 미국TV 방영, 美배급사 ‘카비드 스튜디오’ 사전 계약 체결
- 4KG 모빌리티,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전시회 ‘EVS 37’ 참가
- 5신성훈 감독 부캐 ‘유아’ ..OBS새 예능‘신(神)들의 하이텐션’ MC발탁
- 6신예 차세진, 글로리어스 엔터와 전속계약…’프래자일’ 캐스팅
- 7전남드래곤즈 -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과 상호협력 협약 체결!
- 8전남드래곤즈, 안양전 ‘광양교육지원청의 날’ 브랜드 데이 개최
- 9OBSW새 예능 ‘신들의 하이텐션’ 5월 첫 촬영..OTT 편성, 해외 진출 확정
- 10전남 교육가족, 충무공 탄신일 맞아 명량대첩지를 걷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