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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대상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상식-공정에 어긋나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를 모르쇠와 잡아떼기,거짓말,말 바꾸기 청문회로 규정했다.
특히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만4명에 달하는 데다 학교폭력 가해 당시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거나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300번씩이나 부딪히게 한 심각한 학교폭력이었음을 상기했다.
그러면서“이 후보자가‘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모르쇠와 잡아떼기로 일관하거나 학교폭력 피해자 진술서에 대해‘아무 서명날인도 돼 있지 않은 거를 이게 진실이니까 이거 인정하라고 하면 그건 강변 아닌가 싶다’라고 답변한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청렴성,도덕성,준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이 후보자는1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된2012년3월)그 당시까지는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됐었던 상황에서 당연히 학폭위가 구성이 그 이전에는 안 됐다”라고 답변했으나 이보다 앞선2010년1월 하나고에 학폭위 규정이 존재했던 것이 드러나며 거짓말 해명 논란이 일었었다.
또“이 후보자가‘아들의 학교폭력이 담임 수준에서 종결이 가능한 정도이거나 이미 피해자들과 화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대응지침에 의하면 이 후보자 아들과 같이 지속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는 학폭위를 무조건 개최했어야 한다”면서 이 역시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준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직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임에도 이 후보자의 모르쇠,잡아떼기,거짓말,말 바꾸기가 난무해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이명박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동관과 그 권력을 활용한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아들이 결국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면서“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특혜 온상”이라고 꼬집었다.
또“이동관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국민들도 청문회를 지켜보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과 공정에 어긋나는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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