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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가 14조 9,497억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안 14조 5,135억원 대비 4,361억원이 늘어났다.
국회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➊ (소상공인이자비용경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설
* 비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신규):(’24) 3,000억원
➋ (소상공인에너지비용) 취약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신규):(’24) 2,520억원
➌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
* 온누리상품권 발행:(’23) 2,898억원→(’24,정부안) 2,818억원→(국회의결) 3,513억원
□ 세계화(글로벌)·지역경제활성화
➍ (세계(글로벌)혁신특구)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적용 예산 증액
* 세계(글로벌)혁신특구 육성(신규):(’24) 79억원
➎ (지능형(스마트)공장)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비 100억원 증액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지능형(스마트)공장보급확산:(’23) 1,671억원→(’24,정부안) 2,091억원→(국회의결) 2,191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의 세계화(글로벌화), ‘스타트업코리아’ 등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회계구분 (단위:억원)
구분 | ’23년 (A) | ’24년 | ’23대비 (D-A) | | ||
정부안 (B) | 국회증감 (C) | 본예산 (D=B+C) | % | |||
총지출 | 135,205 | 145,135 | 4,361 | 149,497 | 14,291 | 10.6 |
ㅇ 예산 | 40,327 | 34,115 | 889 | 35,004 | △5,323 | △13.2 |
- 일반회계 | 32,280 | 29,835 | 507 | 30,342 | △1,938 | △6.0 |
- 소특회계 | 2,183 | 336 | 395 | 731 | △1,452 | △66.5 |
- 지특회계 | 5,863 | 3,944 | △13 | 3,931 | △1,933 | △33.0 |
ㅇ 기금 | 94,878 | 111,021 | 3,472 | 114,493 | 19,615 | 20.7 |
- 중진기금 | 53,894 | 62,264 | 1,133 | 63,397 | 9,503 | 17.6 |
- 소진기금 | 40,985 | 48,757 | 2,339 | 51,096 | 10,111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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