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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 10위권의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내년도 ODA 예산을 4조 545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ODA 정책방향을 담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과 내년에 추진할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한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검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총 94개 수원국과 54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45개 기관에서 1898개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몰디브 등이 수원국으로 추가됐다.
2021∼2025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아시아(37.7%)와 아프리카(18.9%) 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보건(13.3%), 교통(12.0%), 인도적 지원(11.4%) 순으로 지원된다.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전년대비 33% 증가한 4222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ODA 양·다자 비율은 81대 19, 유·무상 비율은 37대 63으로 올해와 비교해 양자와 무상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식량 위기에 직면한 취약국에 대한 식량 원조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ACT-A에 대한 추가 기여 등을 통해 개도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분야 사업과 개도국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 따라 대형·패키지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ODA 전문인력 양성·지원, 체계적 성과관리 확산,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 등에도 나선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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