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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한민국 축을 뒤흔든 생태경제 도시 순천, 전국이 주목[더코리아-전남 순천]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선8기 취임 1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도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년간 추진해온‘생태경제’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며‘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이라는 최고의 정주 상품을 기업에게 판매해 대한민국의 경제 판도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1일 포스코리튬솔루션과 5,7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연간 25,000톤 규모의 수산화리튬을 율촌1산단에서 생산할 계획이며, 210여 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식정보문화기업 ㈜로컬앤컴퍼니, 에너지 저장시스템 기업 인투알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 1년 동안 순천시는 기업 투자 1번지로 급부상했다. 지난 4월 시는 율촌1산단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을 유치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뉴 스페이스 시대 개막에 함께 동참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누리호를 비롯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500억 원을 투자 할 예정이다. 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민선 8기 1년은 그린 바이오 산업과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 시간이었다. 승주읍에 총사업비 320억 원 규모의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확정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승주읍 농업기술지원센터,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그린 바이오 산업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도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시는 (재)녹색에너지연구원과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은 수소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기계연구원 주관 액화수소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공모에 나서는 등 액화수소 관련 R&D 연구기관 유치에 힘쓰고 있다. 시는 유망 신산업인 그린 바이오 산업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순천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관련 기업 유치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산단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상생협력을 전남도·광양시와 함께 체결했다. 순천 해룡면 일원에 597만㎡ 규모의 산단을 조성해 탄소포집, 이차전지, 탄성소재, 수소 등 첨단소재 산업을 육성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 3월 1,470억 원을 투입해 2-2해룡산단을 이차전지생산기지로 개발하기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으며, 순조롭게 도시첨단산단 및 선월농공단지 조성에 나서는 등 시의 미래 경제지형도를 내다보면서 생태 경제영토를 착착 넓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순천시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율촌1산단, 해룡산단, 순천산단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기존 산단을 저탄소·스마트 신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39개 세부사업에 6,822억 원을 확보했다. 순천이 호남과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거점이자 남해안벨트 중심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민선8기 순천시는 체류형 힐링관광의 기반도 마련했다. ㈜포스코와이드와 2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26년까지 300실 규모의 프리미엄 레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200여 명의 고용도 예상돼 지역경제에 순풍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본다. 시는 전국의 어떤 도시도 따라 올 수 없는 생태경제 전략을 문화산업, 소비산업, 유통산업까지 확장시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생태 공간과 힐링까지 제공되는 차별화 된 복합문화쇼핑 중심지로 발돋움 해 생태경제 전략의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각오다. 노관규 순천시장은“민선 8기 1년 동안 대한민국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는 것,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에도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느꼈다”고 말하면서“수도권을 포기하고 올 만한 가치가 있는 순천의 높은 정주여건과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젊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점차 생태경제 효과를 도시전체(원도심)로 넓혀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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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노관규 순천시장 “이젠 경제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더코리아-전남 순천] 노관규 순천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선8기 1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언론인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노관규 시장은 15년 전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순천의 비전을 최초로 구상해 도시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다. 민선8기는 이러한 비전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제생태계 확장으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를 완성한다. ◇ 민선8기 1주년, 경전선 도심 우회부터 2023정원박람회 흥행까지 순항중 노관규 순천시장은 취임하자마자 경전선 도심 통과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전선 문제에 대해 지역 내에서도 우회 가능성을 낮게 점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그 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장 방문과 윤석열 대통령의 우회 확답을 이끌어냈으며, 시정 궤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으려는 노 시장의 노력은 시정을 향한 시민의 신뢰로 이어지게 됐다. 박람회를 9개월여 앞두고 취임한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정원박람회를 기초부터 다시 디자인했다. 2023정원박람회는 이미 대한민국 인구 10명 중 한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연일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박람회장의 높은 완성도는 세계 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만큼 수준 높은 정원을 선보였다는 평 또한 얻고 있다. 시는 박람회를 통해 유아차와 휠체어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심 전역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저류지와 아스팔트 도로를 정원으로 재탄생시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전기 여객선을 도입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 창조에도 앞장서고 있다. 높아진 시의 위상은 대기업 투자 유치로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와이드와 프리미엄 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2,000억 규모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최근 이차전지 소재 기업 포스코리튬솔루션㈜와 5,700억 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시의 우수한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발사체 단(段)조립장 유치에 성공하는 등 순천 경제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순천의 변화에 정부 역시 화답하고 있다.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의 성장동력을 찾아 키우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모범을 창조하고 있는 순천을 향한 정부의 관심 역시 뜨겁다. 지역 내 노후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하는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선정에 이어, 교육부가 주관 글로컬대학30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국립순천대학교가 예비지정 명단에 이름을 올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 지역 경제생태계 확장으로 시민이 잘사는 경제시정 펼칠 것 2023정원박람회는 날마다 새로운 표준을 창조하는 남다른 순천의 행보를 선보이는 최적의 무대가 됐다. 시는 박람회를 통해 얻은 전국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민선8기 남은 임기 동안 지역 경제생태계 확장으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를 완성한다. 가장 먼저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원도심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 원도심 부흥의 핵심 거점이 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 대표 영상콘텐츠 특구로 발돋움시켜, 순천 원도심에서 한국판 디즈니를 육성한다. 옥천변에는 노천 카페거리를 구축하고, 신청사와 연계한 시민광장 조성으로 중앙로~시민로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의 뛰어난 정주여건을 활용해 기업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우주발사체 단(段)조립장 설치로 물꼬가 트인 우주산업을 시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워나간다. 승주읍 일원에는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이차전지와 같은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 역시 확대해 지역 경제 체질 개선에도 힘쓸 전망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미래 식량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팜 도입으로 순천 농업 부흥을 준비한다. 또한 순천이 지닌 독보적인 정원 브랜드를 향, 잔디, 육종, 생태 미식과 같은 후방산업으로 풀어내 정원을 순천의 대기업으로 키워나간다.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민생시정으로 명품 정주여건 강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민생 시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의료 현실 속에서도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높여 대비책을 미련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 장비를 보강해 시민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또한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공공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전남 최초 관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시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으로 공백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년층 맞춤 정책도 강화한다.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AI반려로봇 확대 보급과 노인복지관, 어르신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확충으로 노년층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한다. ◇ 현재를 넘어 미래 순천의 100년을 디자인하는 일류시정 구현 민선8기 순천시는 박람회를 통해 쌓은 노하우로 도시 교통, 공간, 생활의 대변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 전환을 추진해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구현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신도심 신규 수요와 변화된 농촌 수요를 반영해 지·간선 개편에 돌입하고,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구축해 도심 외곽 지역 버스 이용에 편의성을 더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심권과 외곽 순환권 자전거도로를 연결·정비하고, 광역 자전거 교통망 구축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시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보행로 역시 무장애 보행로로 정비한다. 기후위기시대 핵심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水)자원의 효율적 관리에도 앞장선다. 동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해 치수 기능을 더하고, 순천만 코리더 복원 사업을 통해 동천상류(원도심~순천만국가정원)와 동천하구(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를 잇는 도심 생태축 연결을 강화한다. 또한 신대천 정비 사업 등 도심 속 친수 공간 확충으로 물이 순환하는 생명력 넘치는 도시를 만든다. *코리더 : 하천 변 식생대, 생울타리 등과 같은 선적인 경관 요소로, 오염물질을 여과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 수행 또한 최근‘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적 후보지로 ‘연향들’을 선정함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설립에도 속도를 높인다. ◇ 박람회 이후, 축적된 노하우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 박람회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라던 노관규 순천시장의 말처럼 2023정원박람회는 도시의 판을 새로 짜는 최고의 전략이 됐다. 시는 박람회를 계기로 도시 전체를 자동차나 건물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러한 순천시의 변화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정책 변화를 가져왔으며, 순천을 대한민국 벤치마킹 1번지로 급부상시켰다. 시는 이제 박람회 성공 경험을 시정 모든 분야로 확산해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을 추진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은 이미 수많은 역사를 써냈지만 이제 첫 삽을 떴을 뿐”이라며, “순천만의 철학과 상상력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미래 도시를 향한 담대한 걸음을 이어가겠다”라며 민선8기 1주년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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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년 역사 대한석탄공사 화순탄광 6월 말 폐광[더코리아-전남 화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대한석탄공사 전남 화순 탄광이 6월 30일(금)에 폐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부터 탄광 안전사고와 정부 재정 소요 등 문제로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대한석탄공사가 소유한 3개 탄광(전남 화순탄광, 태백 장성탄광, 삼척 도계탄광)을 조기 폐광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 2월 대한석탄공사 사측과 노조 측은 ’23년 전남 화순탄광, ’24년 태백 장성탄광, ’25년 삼척 도계탄광 순으로 폐광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대한석탄공사 탄광은 갱도가 계속 깊어지고 생산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연탄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석탄 생산원가도 급증하고 있어, 매년 대한석탄공사의 누적 부채 규모와 정부 재정 소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조기 폐광을 통해 탄광의 안전사고 근절과 약 1조 원의 국가재정 절감이 기대된다고 전망하였다. 화순탄광은 지난 118년 동안 운영되면서 우리나라 남부권의 최대 석탄 생산지로서 국민 연료인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1970년대 석유파동, ’03년 미(美)-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등 에너지 위기 때마다 화순탄광은 연탄용 석탄을 증산함으로써 서민들이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또한, 석탄 산업은 우리나라 산림녹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6.25 전쟁 이후 국민 연료로서 나무 땔감 사용은 전국의 산림을 황폐화하게 했으나, 연탄보일러와 연탄 사용 확대로 1970년대 말 우리나라 산림은 울창하게 되었다. 산업부 강경성 2차관은“화순탄광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연대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큰 역할을 마치고 명예롭고 아름답게 퇴장하였다”고 하면서, “정부는 그간 우리 산업 발전의 원동력과 버팀목이 되어온 화순탄광 근로자들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또한“조기 폐광 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광해 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지 않도록 석탄 대체 산업 발굴·육성 등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탄광 폐광 관련 주요 업계관련자 소감 □ (대한석탄공사 원경환 사장) “화순탄광은 장기가행으로 심도가 깊어졌고, 연탄소비 감소로 생산량도 축소된 상황으로, 폐광에 대한 노·사합의는 시대적인 요구” □ (대한석탄공사 화순탄광 손병진 지부장)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들 인생 전부를 바친 화순광업소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기원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광부들의 노고에 보답할 필요” □ (대한석탄협회 성유경 회장) “광부들의 애환은 역사속으로 사라지더라도 석탄산업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외자원개발 사업 및 타 광업 등에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한국광해광업공단 황규연 사장) “석탄공사의 조기폐광 결정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정책에 부합하며, 석탄 공급과잉 및 석탄공사의 지속적인 누적부채 등을 고려할 경우 시기적절한 결정” □ (삼천리연탄공장 김상진 대표) “석탄수급이 걱정, 확실한 석탄공급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연탄공장을 공공에서 운영토록 전환하여 원활한 연탄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에너지산업진흥원 권혁수 이사장) “국내 석탄산업은 산림복화와 국민생활 수준향상에 기여,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을 위해 과감하게 폐광을 선택” □ (경동탄광 김용대 지부장) “탄광은 지역 향토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많이 기여, 폐광시 석탄 대체산업 육성과 지원이 시급하며 탄광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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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흥에서 누리는 4색 여름 거북섬-오이도-은계호수공원-물왕호수여름이 왔다. 뜨거운 햇빛이 가슴이 뛰고, 그을린 얼굴들에는 젊음이 생동한다. 계절에 몸을 담그고 왁자지껄하게 어울리는 모습은 여름을 상징한다. 더위와 장마로 솟구치는 불쾌지수보다 산중턱에 걸린 구름 하나, 튀어 오르는 파도의 물살을 떠올리게 된다면, 그때가 진짜 여름이다. ‘내 여름의 달력은 일요일부터 시작한다’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여름은 휴식으로 우리에게 온다. 시흥시가 이 계절, 휴식을 찾는 모든 이에게 네 가지 색의 여름을 선사한다. 물왕호수와 거북섬, 오이도, 은계호수공원에는 물과 함께하는 각각 다른 즐거움이 있다. 세계최대 인공서핑장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부터, 선선한 여름저녁 바람과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까지. 시흥시가 추천하는 네 가지 색의 여름을 만나보자. 거북섬에는 해양레저의 모든 것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서핑장에서는 바다의 기분을 살피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지 않아도 1시간에 최대 1,000개의 파도를 만날 수 있다. 날씨가 좋아도, 좋지 않아도 때마다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길 수 있다. 7월 21일과 23일 사이 방문하면 더위를 날려버리는 축제를 만날 수도 있다. 요트로 시화호를 가로지르고, 물에 흠뻑 젖어 요가를 즐겨보자.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거북섬의 여름은 체험이다. 유독 여름이면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태양의 미련스런 움직임에 오이도 전역이 붉게 물든다. 빨강 등대와 바다 사이로 몸을 숨기는 해의 얼굴은 오이도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다. 때에 맞춰 쓸려나가는 바닷물의 정직함과 갯벌 속에서 꿈틀대는 생명들의 성실함은 바다에 시선을 맞추고 자세히 볼 때, 그제야 드러난다. 오이도의 진면목은 자연이 만든 그림이다. 사위에 어둠이 가라앉으면 은계호수에는 빛이 깃든다. 들끓던 더위도 한숨 몰려가면 가족의 손을 잡고 호숫가를 거닐기 딱 좋은 여름밤이다. 작은 호수는 땀 없이 유유자적하며 경치를 즐기는데 안성맞춤이다. 호수 중간에 내뿜는 분수는 낮의 열기를 식혀주고, 호수를 배경으로 열리는 버스킹의 선율은 시간에 정취를 더한다. 7월 7일부터는 은계호수에 해로토로가 상륙한다. 거대한 해로토로가 은계호수 위에 떠 있는 모습 자체로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해로토로는 밤에도 불을 밝히며 은계호수를 지킬 예정이다. 낮과 밤에 다른 매력을 뽐낼 해로토로를 만나고 싶다면 은계호수공원으로 가보자. 물왕호수 매력은 사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봄에는 쏟아지는 벚꽃무리만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여름에는 호수를 가로질러 조성된 데크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 근처 외식타운에는 오랜 전통을 유지해 온 맛집들이 즐비하다. 호수의 고즈넉함과 걷는 즐거움, 입안을 자극하는 음식까지. 물왕호수는 여름의 오감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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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포스코퓨처엠과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28일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포스코퓨처엠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정기명 여수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수도권 기업·협회 대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기업과 2조5천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투자협약과 퍼포먼스, 투자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투자협약에 따라 포스코퓨처엠은 광양 율촌 제1산업단지에 이차전지소재 양극재 생산 공장 추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 건립 부지는 지난 13일 착공한 포스코리튬솔루션(주)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에 인접해 있다. 또한, 이번 협약에는 포스코퓨처엠은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품 구매, 지역기업 이용에 적극 참여하고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광양시는 포스코퓨처엠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첨단 분야 맞춤형 산업용지를 확보하고 남해안 역사문화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해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전남에 투자하는 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루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산업 대전환의 시대 최적의 발전 여건을 갖춘 전남에서 세계로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투자협약 시군을 대표해 정인화 광양시장은 “심각한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을 살리고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포스코그룹을 중심으로 우리 시에 이차전지 소재산업 투자를 계속 늘려 주고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시가 전국을 대표하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인데, 기업도 아이를 양육하듯 정성을 다해 최대한 지원하겠으니 여기에 계신 많은 기업에서 광양시에 투자해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투자를 독려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 미래 신소재 주력사업인 이차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대표기업으로, 지난 11월 광양 율촌1산단에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준공해 고성능 전기차 약 100만여 대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연 9만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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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 못하는 쥐꼬리 과징금... ‘공정하지 못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102조) 특히, 지난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여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1.12월 시행) *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 거래 행위는 2%에서 4%로 높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과 관련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정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 법 위반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위법 여부가 확정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우려를 방지하며, 경쟁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기관인 공정위에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하여 사실상의 1심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 미국, EU, 독일, 프랑스 등 경쟁법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경쟁법 사건을 2심제로 운영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의 1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심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절차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사단계) 미란다 원칙 고지, 조사 공문 교부, 보관조서ㆍ진술조서 교부,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등 (심결단계) 심의 공개, 증거자료 열람ㆍ복사권, 의견청취절차, 심의속개, 심의출석ㆍ의견진술 및 질문권, 증거조사 신청권 등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등이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법률 및 조사절차규칙 등으로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며(공정거래법 제83조),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행사는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4조). 특히 올해 4월부터는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사절차규칙)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 마련,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수집자료 반환·폐기 절차 도입, 조사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 등 ** (사건절차규칙) 피조사인의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 절차 신설, 대규모 사건 등의 심의속개 의무화, 상정 후 위원에 대한 심사관·피심인의 동등한 접근권 부여(의견청취절차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 등 또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업자로서는 행위를 지속하거나 과징금을 면하기 위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기업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며, 최근 불복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ICT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갑을문제, 부당내부거래 및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법집행 과정에서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조사·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권리를 보장하여 절차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로, 해당 기사에 인용된 ‘이병철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임)위원을 지낸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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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5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한빛 5호기가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격납건물 내 안전주입계통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확인되었음을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현재 현장에 설치된 원안위 지역사무소에서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기 사항은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하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한빛 5호기는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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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장축제 D-100일, 축제는 이미 시작됐다![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100일 앞두고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장축제 D-100일 기념으로 28일 ‘2023현장축제포럼’(한국축제감독회의·동구 공동주관)이 ▲라도삼 서울연구원 박사 ▲윤성진 세종축제 감독 ▲강영규 춘천마임축제 감독 ▲조형제 조선왕릉문화제 감독 ▲손재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감독 ▲김백기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 감독 ▲김태욱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감독 등 국내 최정상급 축제를 주도해온 감독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최정상급 축제 총감독들의 다양한 실험과 도전에 대한 기록을 공유하고 충장축제 운영팀의 당면 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충장축제를 ‘지역 대표 문화 브랜드’이자 ‘지속 가능한 문화콘텐츠’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성년을 맞은 충장축제의 포스터와 캐릭터, 드레스 코드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눈길을 끌었다. 축제 포스터 연작 시리즈는 광주 출신 ‘최용호 그림책 작가’가 참여한 6개의 연작 중 첫 번째 ‘금남풍광’이 공개됐다. 충장축제 드레스 코드는 누구나 즐겨 입으면서도 청춘의 상징이 되는 교복과 청 패션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충장축제를 이끌어갈 시민·청년기획단 ‘찐이’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9명의 ‘찐이’는 단순 진행요원이 아닌 축제 개최 기간 동안 핵심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실행, 홍보를 전담하는 시민 참여자로 적극 활동하게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성년을 맞은 충장축제 개최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채롭고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와 브랜드 파워를 보여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지난 19년 역사를 토대로 오는 10월 새롭게 거듭날 충장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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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법인고객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법인파트너통장’ 출시[더코리아-광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거래조건 충족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법인파트너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일반 법인 뿐 아니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도 가입 가능한‘법인파트너 통장’은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여 1법인당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신규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통장을 이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입도 가능하다. 우대조건은 매월 말일 기준 이 통장 계좌의 월 평균잔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다음달 11일부터 다다음달 10일까지 기업뱅킹(인터넷/폰/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등 법인에게 꼭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최초 가입(신규 통장 개설 또는 상품 전환) 1회에 한하여 가입 후 3개월째가 되는 달 10일까지는 조건 없이 위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박문수 상품개발실장은 “간단하고 표준화된 상품 요건을 통해 법인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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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 확정, 2030년 개통[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대구교통공사)는 지난 3월 9일 기본계획 언론브리핑에서 미 확정한 차량기지를 내년 4월 폐쇄 예정인 ‘도축장 부지’로 결정하는 등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최종안)’을 확정했다. 도시철도 4호선은 2018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2021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2~3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요구에 대해서는 경대교역 추가, 엑스코역 위치 변경 등을 반영했다. 다만,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다양한 대안에 대해 사업비 규모, 시유지 여부, 차량 입출고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계획(안)에 반영했다. 우선, 차량기지는 봉무IC에서 불로동 농경지로 변경 계획했으나,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인근 대체부지 검토 요구가 강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이하인 총사업비 증가율 10%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근 시소유 부지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 ‘도축장 부지(A=37,579㎡)’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현 도축장은 2024년 4월 폐쇄키로 예정(2023.6월)됐고, 시 소유 부지로 금호워터폴리스 조성사업에 따른 주거지(4,200세대)와 1km 이상 떨어져 있어 민원 우려도 낮으며, 차량기지 활용 관련 기술적 검토를 한 바 차량 운행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차량기지 입지 최적지로 결정했다. 또한, 차량기지 면적도 봉무IC(A=18,000㎡)나 불로동(A=23,760㎡)보다 면적이 넓어서 확장 가능성이 원활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도시철도 노선계획과 역사에 관한 부분은 노선계획은 안전사고 우려, 경제성 및 열차운행 효율에 유리하도록 공청회 시 발표한 검단공단로 통과 기존 노선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다만, 엑스코 및 종합유통단지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엑스코역을 북측 방향 150m 정도 이동 반영,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으로 유통단지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5호선인 더 큰 대구 순환선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역사는 예타통과 시 정거장 10개소에서 최종 12개소로 2개소* 추가했으며, 공고네거리역 외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이 요구한 경대교역이 역사 신설 요건을 충족해 추가 신설토록하고, 경대북문역 또한 역간 거리를 조정하여 대단지 주택사업개발 예정인 침산동, 대현동 및 산격동 일원의 도시철도 이용에 대한 접근용이성 향상 및 소외지역 해소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진과 북구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추가정거장: 공고네거리역, 경대교역 셋째, 차량형식 선정에 대해서는 국내기술 개발 및 국내 경전철 노선(서울, 부산, 인천 등)에 다수 적용된 국산 AGT 차량시스템(철제차륜, 고무차륜) 중에서 현장실사, 제작사 설명회, 차량시스템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술력, 승객편의성, 안전기준 적합, 유지관리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기술로 개발되고 상용화된 ‘철제차륜 AGT 방식’을 채택해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상과 같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 수용하면서 총사업비 증가율 10% 이내로 모든 역량을 집약해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한 최종안을 도출했다. 기본계획안은 7월 중에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11월까지 받고, 설계 및 시공과정을 거쳐 2030년까지 사업완료 후 4호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되면 기존의 도시철도 1·2·3호선과 연계됨은 물론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있던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환승역 수가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됨에 따라 이동시간 단축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환승역(명덕역(1-3호선), 청라언덕역(2-3호선), 반월당역(1-2호선)) ** 추가 환승역(수성구민운동장역(3-4호선), 범어역(2-4호선), 동대구역(1-4호선))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그간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역사 신설 및 차량기지 위치 변경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종합 검토해 최적안을 마련한 것이다”라며, “도시철도 4호선이 2030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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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용자 83% ‘만족’[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대중교통 분야에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는 28일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83%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과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주월동 국제양궁장 앞 버스 승강장 3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용자 386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현재 3곳의 스마트 버스정류장에서는 무선 충전을 비롯해 공기정화 시스템 가동, 온열 벤치, 냉난방 가동, 공공 와이파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스마트 버스정류장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321명(83%)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이다’고 답한 사람은 11명(3%)에 불과했다. 이용자들이 손꼽은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는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 시스템 가동이었고, 뒤를 이어 공공 와이파이, 온열벤치, 공기정화 살균 시스템 가동, 무선 충전, CCTV 및 비상벨 순이었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더 많은 장소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남구 관계자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입으로 관내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일환으로 관내 주차장 45곳의 주차면 2,192개에 대한 공유주차 서비스와 스마트 버스정류장 2개 사업을 혁신 프로젝트로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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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소촌 농공단지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발 등 강력 대응[더코리아-광주 광산] 소촌 농공단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근거도, 실체도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것과 관련해 광산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한된 권한 속에서도 광산구 공직자들은 최대한 공익을 지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모든 과정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을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집단으로 폄훼하고,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헐뜯기가 도를 넘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일한 ‘결과’가 원하던 것이 아니라서, 또는 생각과 달라서, 행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 광산구 공직자들이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더 늦어지기 전에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진실규명을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촌 농공단지(소촌동 831번지) 용도변경 관련 주요 쟁점 □ 추진 경과별 주요 쟁점 o 2010. 3. 주식회사 A 매매 o 2010. 12. 주식회사 A 공장등록 o 2013. 5. 주식회사 A ~> ㈜D에 임대, ㈜D 임차공장 등록 (주요 쟁점 1) 임대신고 - ㈜A 임대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 임대차 공장등록 절차 상 임대인의 임대 신고 후 임차인의 입주계약, 공장등록 절차가 진행 되기에 임대인의 임대신고가 있었음 o 2018. 2. 주식회사 A 토지 매매(양수인 : 박○○) (주요 쟁점 2) 처분신고 - 주식회사 A 매매 시 처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 산업집적법상 처분신고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처음 분양받은 뒤 5년 이후) 신고하는 제도임, 이번 경우는해당되지 않음 ~> 처음 분양 이후 소유권이 여러번 바뀜. 따라서 무등이 처분신고를 안했다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함. (주요 쟁점 3) 이행강제금 - 입주계약 신청을 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놔둔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주장 △산업집적법 상 이행강제금은 입주계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건은 해당되지 않음 ~> 소유권만 이전되어 있고, 아직 입주계약신청을 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대상임. 과태료부과는 용도변경 제한 등 관허사업 제한요건에 해당 안됨. 별건임. (주요 쟁점 4) 토지(나대지) 매매 - 입주계약 신청이 없이 건축물 없는 토지 매매가 가능한지 주장 △ 입주계약 신청과 토지매매는 별개의 문제로 산업집적법상 입주계약 신청없이 토지매매를 할수 없다는 관련 규정 없음 o 2021. 12. 개발계획 변경 신청(B산업, 대표자 : 박○○) o 2023. 4. 개발계획 변경 승인 ※ (참고) 우리구 관내 하남, 평동, 소촌 등 산업단지 계발행위 변경사례(용도변경) : 4건 (주요 쟁점 5) 개발계획변경(용도변경) - 1. 시의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 구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했는지 2. 입주신청 등 하자로 개발계획변경 승인 원상복구, 무효 주장 △ 1. 조건부 승인은 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구는 조건부의 의무이행 사항만 검토하면 되는 사항으로 행정법상 전문가의 판단의 여지의 영역으로 행정절차법상 하자없이 진행하였음 2. 입주신청은 산업집적법, 개발계획 변경은 산업입지법 각 법에 따라야 하며 입주신청 등을 하자로 개발계획 변경을 할수 없다는 관련 규정 없음 ※ 과태료 부과 - 우리구 :산업단지 입주계약 미체결 및 관리기관 미양도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부과 예정 (과태료 제척기간(5년) 도과 전 부과 대상 업체 : B산업(대표자 : 박○○) 등 6건)이며, 과태료 부과 사유 등을 근거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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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임택 동구청장 “초심 잃지 않고 동구민이 체감하는 도시 변화 보여드릴 것”[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민선 7기에 이어 8기 출범 이후에도 중단없는 변화와 발전으로 동구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거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오랜 침체기를 겪었지만 ‘호남 1번지’라는 옛 명성 회복을 위해 지난 5년간 노력해온 결과 ‘살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로 변화를 꾀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는 민선 7기 지난 4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본격 추진 중인 주요 역점사업이 속도를 내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다. ▲100억 원 규모의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동구 관광 3대 축’ 육성 목표 연차별 추진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주민 행복지수 높이는 ‘인문도시’ 등이 대표적이다. ●꾸준한 인구 증가…‘소통행정’으로 알찬 성과 가장 상징적인 변화이자 성과는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남지역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동구는 최근 3년에 걸쳐 ‘전국 인구 순유입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 같은 통계는 민선 7·8기 출범 이후 구도심을 중심으로 활발한 도시재생·재개발 사업 추진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과거 9만 4천여 명까지 하락했던 인구가 2020년 9월 10만 명을 회복, 현재 10만 6천여 명까지 늘어가는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합계출산율도 광주 평균(0.90) 대비 동구는 0.99로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일방적인 관(官) 주도하에 추진하는 탁상행정을 지양하는 대신 민·관 협력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추진한 덕분에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뒀다. 지난 5년간 188건의 역대 최대 수상 실적과 2,523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호남지역 유일 ‘제14회 다산목민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핵심 키워드 주축…주요 역점사업 탄력적 추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동구 구정의 핵심 키워드로 ‘활력’, ‘온정’, ‘매력’, ‘공존’, ‘안전’, ‘인문’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주축으로 ▲활기찬 경제도시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안전건강도시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등 6대 분야 48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중 100억 원 규모의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상권별 특화거리 조성과 핵점포 육성, 사계절 시즌별 라온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충장로 상권과 상인들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최근 ‘봄’ 시즌에 맞춰 충장로 전역과 충금·금남로 지하상점가 일원에서 진행된 ‘라온페스타’는 1만 3천여 명의 방문객과 2억여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톡톡히 했다. 향후 여름, 가을(충장축제와 연계), 겨울 등 시즌별 콘셉트에 맞춰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무등산국립공원권 ▲지산유원지권 등 ‘동구 관광 3대 축’ 육성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도심 야간 관광도시로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공을 들였다면 민선 8기 들어서는 ‘찾고 싶은 도시’ 조성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동구는 이미 매력만점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개관 1주년을 맞은 동명동 ‘여행자의 ZIP(집)’은 관광안내센터이자 복합전시공간으로서 체험형 관광 패키지 ‘감성관광’을 통해 동구 여행 유형검사(ZPTI) 등 다양한 동구 관광코스를 경험할 수 있다. 3박 4일간 체류하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관광’은 물론 올해 영화 ‘택시운전사’를 콘셉트로 한 인권관광 일환으로 ‘다시 달리는, 택시운전사’를 한 달간 운행해 누적 방문객 1만 6천여 명의 기록을 세웠다. 또한 올해로 3년째 접어든 ‘체류형 관광시티투어’와 ‘달빛시티투어’도 본격 운행에 돌입해 서울 등 수도권 및 대구지역 관광객 유치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마련에 총력·5년째 인문도시 주목 이와 함께 급변하는 현대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1·2단계 사업은 완료하고 최근 전남대·조선대병원,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 헬스케어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될 3차 사업은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으로 AI 스타트업 사업화 촉진, AI 헬스케어 제품 서비스 개발, 원스톱 통합 솔루션 기업 지원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 타 자치구와 달리 차별화된 전략으로 5년째 ‘인문도시’를 표방하며 생활 속 인문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책 읽는 동구’, ‘인문대학’, ‘생애출판사업’ 추진과 함께 동구 인문학당 개관, 전국 규모의 순회 행사로 치러진 ‘한국지역도서전’ 6번째 개최도시 선정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올해 첫 무등산 인문축제 ‘인문 For:rest’를 통해 개최 기간 동안 2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고품격 인문 콘텐츠를 선보여 인문도시 동구로서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민선 7·8기 동안 줄곧 주민 편익과 행복,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웃 간 정(情)이 넘치는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3년도 각종 성과를 바탕으로 역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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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인도·지중해 신규 서비스 개설HMM(대표이사 김경배)이 인도·지중해로 향하는 신규 FIM(Far East Asia, India and the Mediterranean Sea) 컨테이너서비스를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노선은 극동아시아와 인도, 지중해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HMM이 단독으로 운영한다. 8월 6일 부산에서 첫 출항이며, 왕복 총 84일이 소요된다. HMM은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규 FIM 서비스 기항지는 부산 - 광양 - 상하이 - 닝보 - 셰커우 - 싱가포르 - 포트 클랑(말레이시아) - 카투팔리(인도) - 나바 셰바(인도) - 문드라(인도) - 카라치(파키스탄) - 제다(사우디아라비아) - (수에즈 운하) - 다미에타(이집트) - 피레우스(그리스) - 제노아(이탈리아) - 발렌시아(스페인) - 바르셀로나(스페인) - 피레우스 - 다미에타 - (수에즈 운하) - 제다 - 카라치 - 문드라 - 나바 셰바 - 카투팔리 - 싱가포르 - 다찬 베이 - 부산 순이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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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명현관 해남군수, 깨끗하고 유능한 해남형 ESG“이런 사회로 가자”[더코리아-전남 해남] 명현관 해남군수는 27일 민선8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깨끗하고 유능한 군정, ESG 경영을 완성해 해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해남군은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군정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명군수는“민선8기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해남이 하면 대한민국 시작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졌다”며“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 지난 1년이 안정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해남군은 민선8기 출범이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 5년연속 달성, 전남도내 유일 5년연속 청렴도 2등급 달성에 이어 재정집행 평가 전국 1위 등 각종 평가 지수에서 최상위권을 지키며 깨끗하고 유능한 군정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ESG 경영을 군정에 도입해‘해남형 ESG 윤리경영’을 민선8기 군정의 주요 운영 방침으로 설정하고, 청정해남(E), 함께하는 안전사회(S), 신뢰행정 구축(G)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군정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명군수는 해남형 ESG를‘이런(E) 사회로(S) 가자(G)’라는 의미를 담아 해남군 장기발전동력으로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해남군은 2019년 이래 5년연속 1조원 이상 전국 군단위 최대 예산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는 전국 시군 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해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와함께 올해 국도비 예산으로 역대 최대 3,414억원 확보하면서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과 어란진 국가어항 확장사업, 김치원료공급단지 조성,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등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되고 있다. 누적판매액 5,000억원을 돌파하며 전국 군단위 최대 발행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는 해남사랑상품권과 해남매일시장 재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 해남미소 및 로컬푸드 판매 확대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산단 및 발전단지 구축과 함께 투자유치가 잇따르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활성화의 나래를 펴고 있고, 화원산단 풍력발전 배후단지 개발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만한 대규모 사업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해남군은 민선8기 2년차를 맞아 경영행정을 통해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군정성과를 구체화해 군민의 혜택으로 되돌리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기반구축과 전국 최초 농업인 기숙사 건립, 수산 기자재 특화단지 조성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 사계절 축제의 정착과 함께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개관과 땅끝꿈길랜드 조성,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 목포구 등대 관광자원화 사업, 복합뮤지엄파크 건설 등 문화관광분야의 주요 사업들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땅끝가족어울림센터가 개관하였고, 해남교육재단이 설립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사업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건립, 작은학교 살리기 선진모델 구축사업과 장학사업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및 교육재단 운영을 통한 교육도시 조성 등 살기좋은 해남만들기를 위한 기반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민선 8기 해남군은 민선7기 역대 최대 성과를 이어 다시한번 대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으뜸해남을 향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민들이 군정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언론인 간담회에서는 한국기자협회 해남군지부와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부에서 해남군장학사업기금을 기탁하며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에 동참했으며, 언론인들도 해남형 ESG 실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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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해외 자회사 ‘JB증권 베트남(JBSV)’ 우수직원 초청 연수 실시[더코리아-광주]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베트남 소재 해외 자회사인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 이하 JBSV라 한다)’의 현지 우수직원 4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본점으로 초청해 격려하고,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현지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들을 선정해 광주은행 본점 및 PrimePB센터 견학과 한국증권거래소 방문 등을 통해 선진금융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광주은행이 후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과 KIA 타이거즈 프로야구 경기 관람을 통해 광주은행 브랜드 홍보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 대표은행의 위상과 모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JBSV는 광주은행 최초 해외 자회사로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은행 미래 성장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광주은행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베트남의 인재들을 만나고 싶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직원들을 초대하게 되었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 모회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동기부여가 되어 현지에 복귀해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JBSV가 베트남 최고의 증권사로 성장하는데 함께 하자”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JBSV의 응우옌 한 지우 링씨는 “모회사 방문을 통해 JBSV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과 애정을 몸소 느낄 수 있었으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광주은행의 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여 자부심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동남아 금융시장 진출의 신호탄으로 광주은행 최초 해외 자회사인 JBSV를 출범시켰고, 2022년말 기준 총자산 498억원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JBSV는 작년 베트남 현지 우량회사의 회사채 발행주관을 성사시키며, 현지화 영업에 진일보했다. 또한 현지 증권사로서 직접투자, 국내외 투자자 발굴, 회사채 매매 등 본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주식중개와 마진론 업무를 추가하여, IB와 브로커리지 등을 통해 종합 증권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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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경남교육의 새 지평 열겠다”[더코리아-경남]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27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3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교육력 회복을 화두로 경남교육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교육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력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3여 년의 코로나 시기는 연대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라면서“경남교육 또한 구성원 간 협력과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고 경남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학력 향상과 관계 회복 △학부모 참여 확대 △미래교육원과 생태 중심 교육기관의 배움 확장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업무 환경을 개선한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현재 초등학교에 추가 배치된 교무행정원을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교육 활동을 침해할 때 법률 지원과 상담, 장기 치유 등 교원의 회복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돕도록 교권 보호 지원단을 강화한다. 나아가 아동학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제안하여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선다. □ 학력 향상과 관계 회복,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 학생의 학력 향상과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확대, 농어촌 지역 아이톡톡 심화 과정 개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단을 운영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교육 결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기초학습과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 회복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든다. □ 학교에 대한 신뢰는 학부모의 참여에서 시작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의 공간을 확보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학부모아카데미,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으로 학부모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자녀 양육 상담과 심리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미래교육원과 생태 중심 기관 운영으로 배움 확장 하반기 개원하는 미래교육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과 교원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2025년 개원할 진로교육원과 함께 디지털 기반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전하고 탐험하는 생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수련기관을 재구조화하고, 생태 전환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수립하여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교육으로 만든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은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해야 하고, 그 효과는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갔을 때 실현될 수 있다”라며 “경남교육청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자립과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언제나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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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1년) 문인 북구청장 “모두가 누리는 행복 북구 완성하겠다”“민선 8기 1년을 방향키로 삼고 남은 3년 동안 북구의 변함없는 정책 기조인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통해 행복 북구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더코리아-광주 북구]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재난안전 ▲민생경제 ▲포용적 복지 ▲친환경 정책 ▲청년정책 ▲생활SOC 등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청장은 “광주 자치구 최초 4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역대 최고 수준인 556회 수상으로 확보한 2280여억 원의 상사업비를 주민복리에 재투자하면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1위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혁신성장을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청장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항구적 안전도시 조성’을 꼽았다. 이에 문 청장은 “북구형 재해예방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올해 제1호로 결재했다”며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624억 원을 투입해 문흥동성당․북구청사거리․신안교 일원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성과와 함께 여러 복안을 제시했다. 문 청장은 “광주 자치구 최초로 국 단위 ‘경제현장지원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필리핀, 베트남 경유 ‘광융합 무역촉진단’ 운영을 통해 115건 1830만 달러의 수출 상담과 4건 170만 달러의 현장 계약체결 성과를 냈으며, 하반기에도 베트남, 라오스 등을 방문해 미용․뷰티 등 제조업종 수출상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 최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을 통한 ‘라이브 커머스’, ‘소상공인 희망드림 포용금융 지원’ 등 지역 풀뿌리 경제주체 자생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의 포용적 복지 정책도 눈에 띈다. 문 청장은 “광주 최초로 ‘생활밀착형 기관․업체’와 협력해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천사무료급식소’, ‘사랑의 밥차’, ‘효사랑 음악회’ 등을 개최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있으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거래 상담소’, ‘상속채무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청소년 흉터․문신 제거 지원’ 등 전국 및 광주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다양한 시책들로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청장은 “지난 2021년 1월 통합돌봄팀을 신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4곳의 통합돌봄센터를 개소․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돼 5개 분야 31개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광주다움 통합돌봄도 적극 지원하면서 북구형 통합돌봄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문 청장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관내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등 생태자원 보존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정책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구청년센터 활성화, 청년 창업 및 구직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거리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부터 추진한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 총 10개소 1200억 원 규모의 생활문화 인프라도 현재 7개소가 개관․운영 중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준공해 ‘10분 거리 생활SOC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인 북구청장은 “민선 7기 4년이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민선 8기 4년은 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더 큰 도약,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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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래미안 라그란데’ 사전 홍보관 웰컴라운지 분양설명회 성황[더코리아-서울] 삼성물산이 하반기 서울 동대문구 이문 1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할 ‘래미안 라그란데’웰컴라운지 분양설명회에 예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분양 전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중인 래미안 라그란데 웰컴라운지 분양설명회는 다음달 중순까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된 상태다. 더욱이 평일에도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한 타임만 운영했던 분양설명회를 3회로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래미안 라그란데 웰컴라운지는 지난 10일부터 운영 중이며, 매주 수·토·일요일, 11시·1시·3시에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분양설명회가 진행된다. 전문 상담사를 통해 입지, 상품 등 사업지 정보와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자세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내방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존과 웰컴네컷 등의 체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분양설명회 예약은 래미안 라그란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래미안 라그란데 분양 관계자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미래 가치와 래미안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분양설명회를 통해 관심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개인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상담 지원으로 예비 청약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라고 말했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에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9개동, 총 3,069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중 92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 별로는 ▲52㎡ 45가구 ▲55㎡ 173가구 ▲59㎡ 379가구 ▲74㎡ 123가구 ▲84㎡ 182가구 ▲99㎡ 10가구 ▲114㎡ 8가구로 구성되며 중소형은 물론 중대형 틈새 평면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래미안 라그란데는 교통, 교육, 생활 편의, 자연환경 등 인프라가 뛰어난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신이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이 정차하는 청량리역과 가깝다. 청량리역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과 함께 광역환승센터도 들어설 계획으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내부순환로와 북부·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이문초, 청량초, 석관중·고, 경희초·중·고(사립) 등이 가깝고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으로 각종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코스트코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등이 있고, 개발 중인 청량리역 일대의 상권도 이용이 편리하다. 천장산·의릉과 가까운 숲세권 입지에 중랑천도 가깝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도 기대된다. 1순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층은 물론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당첨 기회가 높아졌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웰컴라운지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3번 출구 인근인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2층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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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1년, 의정결산.. 기대 이상 혁신성과 창출[더코리아-광주] 지난해 7월‘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구현을 목표로 출범한 제9대 전반기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향후 의정 방향을 발표했다. 초선의원 비율 70%, 20~40대 의원 비율 48%로 젊은 초선의원 비율이 높게 출발했던 9대 의회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남은 3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높였다. 당초 젊은 초선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으나 1년 의정활동 결과 이러한 우려는 기우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전 의회인 8대 의회 출범 1년과 비교할 때 9대 의회는 같은 기간 동안 의안처리건수 18%, 의원발의 조례건수 33%, 연구모임 개최횟수 675%, 정책토론회 개최횟수 39%, 청문대상 공공기관수 50% 증가, 시민제보 365일 상시운영제 도입, 의원발의로 전국 광역의회 최초 온라인갑질신고센터 도입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주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주민과 현장 속에서 ‘일하는 의회상’ 구현 제9대 광주시의회는 2022년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172일간의 회기 동안 의회 전반기 1년 대비 18% 증가한 총 385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구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전체 처리한 조례안 228건 중 47%인 108건을 의안발의로 입안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1위‘대상’등 3관왕을 차지하며 대외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 (’23.2.17) 대상 :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박미정 의원 대표발의) 아울러, 제1하수처리장, 시립제1·2요양병원, 지산 IC, 문화예술회관 등 77곳에 달하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행동하는 의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집행감시와 시정 지원을 조화시키는 ‘성숙한 의회’ 운영 광주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8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97건을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시정현안에 대해 시정질문 64건, 5분 자유발언 52건, 긴급현안질문 2건을 통해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수소트램, 2038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공공기관 통폐합 등 광주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 숙의의 과정을 통해 보완되도록 하였다. 아울러,‘응답하라! 5·18’릴레이 5분 발언을 통해 금기시 되어온 5월 관련 단체 등의 5·18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행동하는 의회상을 직접 보여주었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광주군공항이전,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5·18헌법 전문 수록, KTX 증편 등 지역발전 현안과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성명서 발표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 성명서 22건, 건의안 4건, 결의안 3건 ▸시민의 의정 참여기회와 채널 대폭 확대 시민제보를 365일 상시로 접수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의회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SNS 채널 추가 확장(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또한 본회의와 정책토론회 등 의회 주요 논의의 장을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고, 회의장 방청, 의회 견학, 모의의회 체험, 의정모니터 활동 등을 지원하여 시민이 직접 의회를 체험하고 참여하는 채널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부하고 일하는 새로운 의회문화 정착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광주 시정발전 의원연구회’, ‘인공지능, 반도체 의원연구모임’, ‘도시계획 의원 연구모임’ 등 6개의 의원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의원연구모임 개최횟수가 8대 의회 1년 대비 6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의회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5개 분과, 22회)와 주요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57회)를 역대 의회 중 가장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참여 정책 개발과 대안 발굴에도 매진해왔다.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대폭 확대로 공공기관 인사 투명성 강화 9대 출범 이후 시 산하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환경공단이사장 등 산하 기관장 4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고, 2023년 6월 22일자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인사청문대상 기관을 확대(8개→12개)하는 인사청문 협약을 맺음으로써, 공공기관 대비 인사청문 대상기관 비율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로 끌어올렸다.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혁신하는 의회상 구현 의회 구성원간의 소통을 위해 매월 개최하는 정례조회와 전체의원 월례 간담회를 도입하여 정착시켰으며, 지난해 12월에는「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전국 광역의회 최초「온라인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의회혁신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의정 혁신의 1년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목표 향해 나아갈 것 정무창 의장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년간 학습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의회상을 적극 실천하면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남은 3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민과 소통하는‘열린 의회’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9대 의회 전반기 1년 주요성과 (단위:건/회) 연번 분야 세부 8대 (A) 9대 (B) 증가율(%) (B/A) 1 의안처리 326 385 18% 2 의원발의 조례 81 108 33% 3 의원연구모임 개최횟수 8 62 675% 연구모임수 2 6 200% 4 정책토론회 개최 41 57 39% 5 수상실적 건수 2 5 150% 수상자수 2 12 500% 6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751 797 6% 자료요구 1124 1305 16% 7 현장방문 67 77 15% 8 성명서 발표 19 22 16% 9 인사청문대상기관 8 12 50% 특이사항 9대 전반기 1년 •“응답하라! 5·18” 릴레이 5분 발언을 통해 5·18혁신과제를 최초로 정면 제기하는 등 행동하는 의회상 실현 •8대 의회 전반기 1년 대비 의원연구모임 675%, 정책토론회 39%증가 등 공부하고일하는 의회 문화 조성 •시민제보365일 상시운영제도입, 의회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신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추가 운영 등 시민 참여 활성화 •인사청문대상기관 확대(8개→12개)하여청문대상 공공기관 비율 전국 최고 수준(60%)실현 •월례조회 신설, 의원발의 온라인 갑질신고센터 전국 광역 의회 최초 운영등 내부소통과 혁신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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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강기정 광주시장 취임 1주년 – ⑥ 확장된 광주정신 ‘통합돌봄’[더코리아-광주] 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가장 히트상품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으로 혼자 생활이 곤란하지만 돌볼 가족이 없고, 기존 돌봄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가까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돌봄시스템이 되고 있다. 제주·부산·대전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광주를 찾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광주의 히트상품으로 떠올랐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강기정 시장의 ‘확장된 광주정신’ 철학에서 출발했다.민주도시 광주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80년의 민주를 보완할 새로운 가치를 찾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돌봄이다”며 “돌봄은 사람을 위한 투자이자, 내일을 향한 투자”라고 말했다. ◆ 확장된 ‘광주정신’에서 출발 1980년 5월 서로를 돌보는 나눔과 연대로 시민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낸 광주는 2023년 돌봄도시로 거듭났다. 사각지대 없는 통합돌봄 실현으로 이제 광주시민은 각자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시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에 착안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연령과 소득·재산기준을 과감히 없애고,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의 시대를 열었다. 강기정 시장은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했다”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며 국회의원 시절 기초노령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했고, 이제는 고령화·저출생 시대에 틈새를 메워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이 가능한 보편성이 특징이다. 또 단일 신청창구인 ‘돌봄콜’(1660-2642)을 신설해 필요한 서비스마다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 편의성을 갖췄다. 신청하지 않아도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공공성과 함께 광주돌봄 7대 서비스를 개설해 기존망의 틈새를 더욱 촘촘하게 메웠다. ◆ 철저한 사전 준비로 연착륙 광주시는 참여주체의 세심한 사전 준비 덕택에 순조로운 출발 첫해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개시를 위해 5개 자치구, 시의회와 함께 전담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지침 마련,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 돌봄콜 개통, 13개 협력기관(단체)과 업무협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먼저 만나고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2~3월 총 47회에 걸쳐 운영지침 교육과 사례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기관 ‘돌봄종사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31회 진행했다. 이는 기존돌봄제도에서 소외되어온 돌봄 틈새 발굴로 이어져 틈새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에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독사, 자살 예방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통합돌봄 80일, 그리고 성과 광주다움 통합돌봄 신청은 지난 4월 1일 시행 이후 80일동안 3899건이 접수됐으며, 6640건의 서비스가 의뢰됐다. 휴일 등을 감안하면 하루평균 125명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셈이다. 특히 신청자의 41.7%(1626명)는 돌봄콜을 이용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전화 한 통이면 집으로 찾아가는 단일 신청 창구’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현장방문을 통한 사례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97개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323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개별 처지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 8341건의 현장방문 활동을 펼쳤다. 현장방문은 시민 신청(3899건)과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돼 신청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돌봄 사각지대 선제적 의무방문(4442건)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살피고 복지정보를 안내하는 의무방문이 시민 신청 건을 웃돌 정도로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대거 발굴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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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광주시, 2023년 하반기 승진 의결[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명예퇴직,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결원직위에 3급 4명, 4급 12명, 5급 21명 등 총 159명을 승진 의결했다. 이번 승진인사는 민선8기 1년 동안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끈 성과창출자를 승진자로 의결한 동시에, 하반기 조직개편과 맞춰 앞으로 3년간 ‘손에 잡히는 변화’를 실현시킬 추진 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국·과장급은 시정기여도와 간부공무원 역량인 리더십, 추진력,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5급 이하는 객관적 평가 기준인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바탕으로 현안 업무 성과자를 과감하게 발탁했다. 3급 승진자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혁신과 지역 농민의 오랜 염원인 농민공익수당 도입에 앞장서는 등 굵직한 시정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어나간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은옥 비서실장은 시정비전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이루고 ‘공약에 민심의 옷’을 입히기 위해 정책보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과 대내외 소통에 힘쓰며 광주의 새로운 변화에 기여했다. 정영화 인사정책관은 자치행정·혁신·복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을 살려 최초의 여성이자, 민선8기 첫 인사정책관으로 인사를 총괄했다. 공정·신뢰·능력 중심의 인사혁신안을 세워 다수가 공감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의 토대를 구축했다. 박갑수 예산담당관은 현안 해결과 기회도시 도약 발판 마련을 위한 국비확보에 힘쓰는 한편,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공로가 반영됐다. 이 밖에 군공항특별법 국회 통과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발전을 앞당긴 공직자들을 발탁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중 4급 승진자 진용선 팀장은 대통령 국정과제에 미래차국가산업단지를 포함시키고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 신규 유치에 성공해 미래 모빌리티 기반을 마련한 성과로 발탁된 대표 사례이다. 광주시는 7월1일자 4급 이상 간부급 전보인사에 이어 7월17일까지 하반기 전보인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조직개편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기회도시 광주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끝> <3급(지방부이사관급)> : 4명 ○ 지방3급▲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박갑수(예산담당관) ▲전은옥(비서실장)▲정영화(인사정책관) <4급(지방서기관급)> : 12명 ○ 행정4급 : 8명▲박선희(산업혁신성장과) ▲박승옥(복지정책과) ▲백은정(기후환경정책과) ▲오인창(청년정책관) ▲이문혜(총무과) ▲임애순(아동청소년과)▲전영복(경제정책관) ▲손수지(사회복지, 고령사회정책과) ○ 기술4급 : 2명▲진용선(전기, 차세대산업과) ▲박용수(토목, 감사위원회) ○ 직위승진(부장) : 2명▲서정미(보건, 보건환경연구원) ▲정숙경(환경, 보건환경연구원) <5급(사무관급)> : 21명 ○ 행정5급 : 9명▲민순영(교통정책과) ▲박주용(광주전략추진단) ▲윤승현(문화도시정책관) ▲장수진(복지정책과) ▲정은선(여성가족과) ▲최현주(안전정책관)▲형숙희(자치행정과) ▲나인영(세무, 세정과) ▲정해철(전산, 인사정책관) ○ 사회복지5급 : 1명 ▲문귀현(아동청소년과) ○ 사서5급 : 1명 ▲신선철(시립도서관) ○ 공업5급 : 1명 ▲문종희(전기, 감사위원회) ○ 녹지5급 : 1명 ▲서명하(도시공원과) ○ 보건5급 : 1명 ▲문정수(감염병관리과) ○ 시설5급 : 3명 ▲문효식(토목, 문화기반조성과) ▲박태균(토목, 군공항이전과)▲서정수(건축, 문화기반조성과) ○ 보건연구관 : 1명 ▲김종필(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연구관 : 3명 ▲민경우(보건환경연구원) ▲박병훈(보건환경연구원) ▲조광운(보건환경연구원) 광주광역시 승진인사 (2023. 6. 26.자) ◎ 승 진 (159명) ◇ 3급 승진 (4명) ▲광주전략추진단 김영선 ▲예산담당관 박갑수 ▲총무과 전은옥▲인사정책관 정영화 ◇ 4급 승진 (12명) ▲산업혁신성장과 박선희 ▲복지정책과 박승옥 ▲기후환경정책과 백은정 ▲청년정책관 오인창 ▲총무과 이문혜 ▲아동청소년과 임애순 ▲경제정책관 전영복 ▲고령사회정책과 손수지 ▲차세대산업과 진용선 ▲감사위원회 박용수 ▲보건환경연구원 서정미 ▲보건환경연구원 정숙경 ◇ 5급 승진 (21명) ▲교통정책과 민순영 ▲광주전략추진단 박주용 ▲문화도시정책관 윤승현 ▲복지정책과 장수진 ▲여성가족과 정은선 ▲안전정책관 최현주 ▲자치행정과 형숙희 ▲세정과 나인영 ▲인사정책관 정해철 ▲아동청소년과 문귀현 ▲시립도서관 신선철 ▲감사위원회 문종희 ▲도시공원과 서명하 ▲감염병관리과 문정수 ▲문화기반조성과 문효식 ▲군공항이전과 박태균 ▲문화기반조성과 서정수 ▲보건환경연구원 김종필 ▲보건환경연구원 민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박병훈 ▲보건환경연구원 조광운 ◇ 6급 승진 (29명) ▲문화도시정책관 강우성 ▲경제정책관 고부석 ▲청년정책관 김경옥 ▲관광도시과 김희정 ▲여성가족과 마경덕 ▲산업혁신성장과 박세균 ▲안전정책관 박세진 ▲교통정책과 박은화 ▲회계과 안선숙 ▲문화도시정책관 이숙 ▲복지정책과 이진영 ▲정책기획관 전용선 ▲노동정책관 정다운 ▲창업진흥과 최수연 ▲문화도시정책관 김은지 ▲대기보전과 신진수 ▲교통정책과 김철우 ▲도시공원과 박승원 ▲정보화담당관 임성무 ▲수질개선과 진재성 ▲도시공원과 김상용 ▲건강정책과 이명주 ▲감염병관리과 이선 ▲대기보전과 임경훈 ▲건설행정과 김진수 ▲수질개선과 이현승 ▲예술의전당 손현우 ▲예술의전당 이연재 ▲민주인권과 박영미 ◇ 7급 승진 (43명) ▲정책기획관 권회준 ▲종합건설본부 문소희 ▲농업기술센터 박동수 ▲역사민속박물관 배지수 ▲상수도사업본부 심수빈 ▲녹지정책과 이슬비 ▲상수도사업본부 이자웅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조하영 ▲예술의전당 허서진 ▲자치경찰행정과 홍슬기 ▲회계과 기동현 ▲평가데이터담당관 채경원 ▲문화도시정책관 김유림 ▲회계과 양소연 ▲상수도사업본부 유희진 ▲상수도사업본부 황태호 ▲위생정책과 박수지 ▲건강정책과 김혜원 ▲감염병관리과 박지수 ▲상수도사업본부 박영혁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이진수 ▲자원순환과 조민영 ▲교통정책과 김건 ▲상수도사업본부 김도연 ▲체육진흥과 김성수 ▲종합건설본부 김성환 ▲시립미술관 신승혁 ▲도시철도건설본부 위종현 ▲수질개선과 이규훈 ▲건축경관과 이영재 ▲도시계획과 정성채 ▲도시철도건설본부 조은정 ▲사회재난과 최진홍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일우 ▲공무원교육원 강옥곤 ▲창업진흥과 고아라 ▲종합건설본부 김현대 ▲문화도시정책관 문형호 ▲사회재난과 조용준 ▲문화기반조성과 조유미 ▲토지정보과 김영철 ▲토지정보과 김혜지 ▲인공지능정책과 김보선 ◇ 8급 승진 (50명) ▲광역협력담당관 김세은 ▲상수도사업본부 김솔 ▲상수도사업본부 김진수 ▲시립미술관 노건희 ▲5.18선양과 노종원 ▲시민소통과 배태선 ▲상수도사업본부 서홍기 ▲문화도시정책관 윤주영 ▲생명농업과 이규진 ▲법무담당관 최송 ▲상수도사업본부 김민석 ▲교통정책과 김상수 ▲도로과 김태우 ▲도시철도건설본부 신현주 ▲시립도서관 김민영 ▲상수도사업본부 유일환 ▲상수도사업본부 이성용 ▲상수도사업본부 지명준 ▲상수도사업본부 김민관 ▲김치타운관리사무소 하동균 ▲상수도사업본부 박지완 ▲상수도사업본부 이창호 ▲산업혁신성장과 최지형 ▲도시철도건설본부 강지원 ▲종합건설본부 김유지 ▲상수도사업본부 김장휘 ▲종합건설본부 박시현 ▲상수도사업본부 박준태 ▲상수도사업본부 유동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유수빈 ▲도시철도건설본부 정민기 ▲수질개선과 정민서 ▲상수도사업본부 정연지 ▲도시철도건설본부 정희선 ▲종합건설본부 조해성 ▲군공항이전과 최석재 ▲상수도사업본부 김보라 ▲종합건설본부 박병진 ▲도시철도건설본부 박영우 ▲상수도사업본부 박정현 ▲종합건설본부 송평근 ▲종합건설본부 양정연 ▲5.18기념문화센터 오세진 ▲도시철도건설본부 이도윤 ▲상수도사업본부 전경희 ▲5.18기념문화센터 정경윤 ▲예술의전당 정영진 ▲도시철도건설본부 함명우 ▲안전정책관 채현철 ▲도시철도건설본부 홍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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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10가구 중 4가구 ‘1인 세대’[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홀로 사는 주민의 증가로 관내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세대로 파악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에 의한 고독사 예방과 위급 상황시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복지1촌 맺기 사업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 전체 가구수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관내 1인 가구는 2만3,463세대(8만9,574세대‧26.2%)에서 2019년 2만4,558세대(9만2,233세대‧26.6%)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3만1,835세대(9만3,295세대‧34.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 이후에도 1인 가구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 2021년에는 3만4,089세대(9만5,722세대‧35.6%)에서 2022년 3만6,978세대(9만5,868세대‧38.6%)로, 2023년 5월말 기준으로 3만7,100세대(9만5,633세대‧38.8%)까지 늘었다. 지난 5년간 1만3,637세대(12.6%)나 급증한 것이다. 남구는 전통적인 가족돌봄 기능 약화와 개인주의 문화 확산 등 사회구조 변화로 관내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공적 영역의 서비스 지원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달부터 오는 9월말까지 3개월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가구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확고히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웃들이 없도록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장 등으로 구성된 위기가구 발굴단과 후원기관까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고위험군 대상자와 복지1촌 결연을 맺어 각종 서비스와 돌봄 관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자동안부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중장년 고위험 1인 가구의 유‧무선 전화 수‧발신 이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도 지원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민간 서비스를 최대 지원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1인 가구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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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초록뱀이앤엠 6억 4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7월 6일 첫 재판[더코리아-연예]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첫 재판기일이 오는 7월 6일 진행된다. 지난 2월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지난 2021년 5월에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김희재 측은,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연을 10일가량 앞두고, 공연을 돌연 취소한 바 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및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계약과 관련해,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했다”며 피고들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6월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재판부(단독)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이미 양측간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합의부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를 지켜본 뒤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단독 재판부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 측의 '모코이엔티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이는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쟁점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이어서 기일이 추정된 것"이라며, 오는 7월 6일 진행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모코이엔티는 "재판부에서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응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은 모두 효력이 있으며, 다만, 재판을 통하여 양 계약의 효력 여부가 판별될 때까지, 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 측 모두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또한, 모코이엔티는 이미 허위·악의적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로 모코이엔티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조만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모코이엔티가 지난 4월 김희재의 부산 팬 서모 씨를 모코이엔티 대표이사의 지인 사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금전 갈취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진바, 아직까지 사과나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은 서모 씨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도 밝혔다. <모코이엔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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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한민국의 힘으로 비상한 힘쎈충남[더코리아-충남] 민선8기 힘쎈충남은 강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힘으로 발돋움해왔다.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다시 세운다는 일념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며, 충남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을 탄탄하게 다져왔다. 김태흠 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220만 도민과 함께 힘차게 달려온 1년 ■ 충남 현안 들고 대통령 독대 김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대기업 총수 등을 연이어 만나며 현안을 풀고, 발전 과제 해결 실마리를 찾아왔다. 지난해 10월 18일에는 충남도지사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현안 과제를 들고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 부여 △디스플레이산업 투자 확대 △수소산업 육성 등 7개 현안을 건의하고, 공감대를 확인했다. 지난 4월 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도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홍성, 당진, 보령, 금산 등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하루 만에 화답을 받았다. ■ 정부예산 ‘9조 시대’ 개막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 전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만나 정부예산을 요청하는 등 도지사로서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힘쎈충남은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다. 최근 협약을 통해 신설 유치를 공식화 한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가칭)도 지난 4월 2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확답을 받아냈다. 이 센터에는 국방 AI·로봇·군용전지 등 5개 연구시설이 구축되며, 추후 방산 관련 기업 대거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 충남혁신도시 완성 발판이자 내포신도시의 또 다른 관문인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의 경우는 국고로 부담해야 하는 일반철도 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비로 투입하는 대신, 3개 대안 사업 12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주한미군기지 인근 아산시 둔포면 8개 마을과 관련해서도 493억 원 규모의 대안 사업을 발굴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서산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각 부처 장관 등을 직접 만나 강하게 요구하고 설득하며, ‘충남의 해결사로서 강한 추진력으로 충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지켜온 것이다. ■ 특유의 뚝심으로 ‘속전속결’ 도는 지난해 12월 민선8기 출범 5개월여 만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성공했다.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사항인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설립이 공모로 전환되자, 특유의 뚝심과 치밀한 대응을 통해 공모를 통과하며 220만 도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했다. 토지 매매 기간만 3년 소요가 예상됐던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명지의료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개원 시기를 3년 앞당긴 2026년 3월 문을 열도록 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 문을 열면 충남 서부권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민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내포신도시 정주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외 64개사 10조 3314억 유치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는 64개사 10조 3314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52개사 9조 7700억 원, 외투기업은 12개사 4억 1900만 달러다. 이 중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는 민선8기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을 유치했다. 삼성은 4년 간 세계 최초 8.6세대 아이티(IT)용 오엘이디(OLED) 전용 라인을 아산캠퍼스에 구축키로 했다. 도는 삼성이 앞서 밝힌 수도권 외 지역 투자 60조 1000억 원 가운데 52조 원도 도내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천안 성환 종축장 국가산업단지 내 첨단산업 추진, 지역 인재 채용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내 기업의 지난해 수출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착착’ 지역 및 국가 경제의 대동맥과도 같은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도 속도를 내왔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하고, 행복도시∼KTX 공주역∼탄천 연결도로는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고,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내포∼천안 고속도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민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며, 태안∼서산 고속도로는 국가 차원의 사전 타당성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제2금강교는 사업을 발주했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 베이밸리·탄소중립경제 실현 박차 충남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대한민국 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기반도 착착 다져왔다. 김 지사 ‘1호 결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민선 8기 핵심 과제다. 도는 지난해 9월 경기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민관합동추진단 및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지난해 3월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는 기후위기에 맞선 탄소중립 실현을 넘어,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선포했다. 도는 청정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를 전환하고, 저탄소 산업 및 고용을 창출하며, 선순환 경제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아갈 방침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석탄산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 지원 등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천안과 홍성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새롭게 탄생한다. 국토교통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따라 천안종축장(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땅은 미래 모빌리티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에서는 미래자동차와 2차전지, 인공지능, 수소 등을 중점 육성한다. 천안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은 특히 김 지사가 대통령과 기재부·국토부 장관을 수 차례 만나 도 산림자원연구소와 종축장 부지 맞교환 제안 등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 농업·농촌 구조·시스템 개혁 추진 도는 농업인이 돈 버는 농업, 산업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농업·농촌 시스템 개혁을 중점 추진해왔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서산시, 현대건설 등과 청년 농업인 육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청년 농업인 영농 현장 유입 및 정착,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서산 AB지구에 대규모 스마트팜 영농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또 도내 시군에 청년 임대 스마트팜을 조성, ‘젊은 충남 농업’ 기반을 넓히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기업 혁신 공모를 통해 부여에 스마트경영 실습농장 온실과 스마트농부 기술교육센터 등을 조성한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마트팜으로 청년이 찾는 농촌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 드래프트제로 “공공기관 선점”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도 힘쎈충남이 힘을 쏟아온 분야 중 하나다. 도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가시화 전망에 따라 중점 유치 대상 34개 기관을 공식화하고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공공기관 드래프트제는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고,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받은 후 후속 절차가 없는 차별적인 상황에 따라 김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최근에는 도내 ‘일’을 하면서 ‘몸’은 타 지역에 둬 도민 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31곳을 추려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보내는 등 유치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가동 중이며,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민선8기 힘쎈충남은 이와 함께 생산적 복지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왔다. ‘힘쎈충남 보훈카드’를 출시해 보훈 대상자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였다.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6년 만에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충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문을 열었다.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30개를 도내 각 시군에 신증설 중이다. 청양 옛 구봉광산에는 대한파크골프협회를 유치하고, 108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신축·조성한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서는 대학생활안정자금을 신설하고, 자립정착금을 확대했으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는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특별 지원하고, 도내 대학생들을 위해선 충남형 1000원의 아침밥을 도입했다. ■ 성과 중심으로 조직 체질 개선 힘쎈충남은 이밖에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 효율화를 통해 유사·중복기능을 뺐다. 남부 지역 민원 행정 서비스 신속 대응 및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선 남부출장소 문을 열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역량 강화 예산으로 돌려 농어민수당 확대 지급에 따른 중복 지원 문제를 풀었다. 학교급식 분담 비율 조정으로 무상급식 부담비 불균형을 바로잡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지역 보훈단체장과 건설업체, 청년, 기업인, 농업인 등 초청 도정 간담회를 통해 도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를 구체화했으며, 시군 방문을 통해선 도민과의 직접 소통의 장을 폈다. 출범 직후부터 진행된 메가 이벤트도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관람객이 목표(120만 명) 대비 113%, 수익사업은 목표(57억 5000만 원) 대비 106% 성과를 올렸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역시 관람객이 목표(131만 명) 대비 130%, 수익은 목표(33억 원)의 121%를 거뒀다. 50년, 100년 더 큰 미래 향한 힘쎈충남 ■ 본격적인 성과 창출 ‘총력’ 앞으로는 그동안 만들어온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 및 도내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더 큰 미래 발전 발판을 쌓는다.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선 고령은퇴농연금제, 스마트팜 660만㎡ 규모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업인 3000명 유입, 농축산업 및 주거 단지화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서산AB지구 청년 농업인 영농단지와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농촌형 리브투게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스마트팜 사관학교에서는 청년농 9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산업 지도도 새롭게 그린다.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10조 원대 기금을 조성하고, 대체 산업을 육성하며,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해 전기요금 차등제 모델을 마련한다. 보령·당진 수소도시 조성과 보령 블루수소 생산플랜트, 수소연료발전소,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탄소경제 산업을 활성화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부품 기술 상용화 콤플렉스, 디스플레이 첨단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 시군 특장 살린 지역주도 발전 추진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불균형 완화를 위해선 지역 특장을 살려주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 정책으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내포혁신도시 완성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문화관광 명품도시 △국방특화 클러스터 구축 등이 있다. 충청권 협력 강화를 통해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정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과 자생력을 확보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고 생산적 복지를 확대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로·철도 등 SOC는 교통 편의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기업 투자유치 등 지역 발전 필수 요건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서산공항은 기존 계획대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서해선 KTX 직결, GTX-C 천안·아산 연장, 호남선 고속화, 충청권 광역철도,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내포∼천안 고속도로, 제2서해대교 등은 적기 건설을 위해 예타 등에 적극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