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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민단체,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성 명 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지난 31일 경찰이 광양포스코 하청노동자의 고공 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내려쳐 정수리가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포스코 하청업체인 포운 노동자들은 임금교섭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면서 402일째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김사무처장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29일 고공농성에 들어갔고, 유혈 사태가 벌어진 날은 “사측(포운)과 교섭을 하기로 한 날인데 경찰이 기습적으로 폭력진압이 이루어졌다”고 금속노련 관계자들은 전했다. “김사무처장이 진압과정에 정글도를 휘둘러서 불가피하게 경찰봉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경찰청 관계자의 주장도 영상을 확인해 보면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사용하고, 진압과정에는 쇠막대기로 경찰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진압과정에 곤봉을 맞고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 노동자를 수차례 곤봉을 휘두르는 장면은 노동자를 대하는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에 광양시민단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유혈사태를 만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노동자의 권리인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노사분쟁을 대화로 풀지 못하고, 이번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조한 포스코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직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2023년 6월 1일 광양시민단체협의회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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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등 가해기업에 3∼4단계 배상 요구- 1,815명 희생됐지만… 폐 손상 3·4단계 피해자 손해배상 0명! - 과거 기준 인과성 1. 2단계만 인정 배·보상, 3.4단계 피해자는 배·보상 거의 전무하다! - 쌓이는 수천만 원 빚더미 속에 삶의 희망 잃어! 오늘 31일(수) 오전 11시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3.4단계 피해자’들과 시민 환경단체들은 옥시 폐 손상 3. 4단계 피해자 배·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약 15명에 달했단 참가자들은 “옥시 등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추가 사업자 분담금 납부를 버티고, 이의신청하는 등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패륜적 행동을 저질렀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요한 ‘전북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는 “전북 지역 옥시 3.4단계 피해자들과 함께 총 7명이 멀리서 상경했다. 지난 13년 동안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옥시는 죄의식도 없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옥시와 SK 등 살인가해 기업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모두 함께 한목소리로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생색내기에 급급한 구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생지옥(生地獄)”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옥시 등은 우리가 죽기만 바라는 것이냐? 이제 제발 극악무도한 짓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김태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대표는 “남편과 가족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문을 열고 “남편은 2011년 2월 28일 사망했고, 사망 당시 폐 질환으로 사망했고 원인도 몰랐다가 몇 개월 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았다”면서 “가족 모두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윤 대표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런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지만, 3단계로 판정되어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옥시 등은 1.2 단계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어 3.4단계는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외치면서 “옥시 등이 3.4단계 피해자들에게도 정당한 배상을 해야만, 이런 고통 속 삶이 연속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야합의로 만들어져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해기업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및 산업자원부 등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 대표는 “당시 사참위가 함께 발표한 권고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고,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사참위’ 권고 즉각 이행하라! 공동가해자인 환경부는 패해 인정여부와 등급 등을 결정하는 업무에서 즉각 손을 떼라. 가해자가 구제자로 변신할 수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보상 특별법>으로 고쳐라. 3.4단계 피해자를 사실상 배제하고 차별하여 실제로는 쥐꼬리보다 못한 피해구제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대폭 수정하라!”고 역설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참사부터 지금까지 구제급여는 ■3,470명 피해자에게 1,356억 지급 ▲사망 피해인정 779명, 756억(1인당 1억 상당) ▲요양급여 및 생활수당 등 2,566명 432억(1인당 1, 683만 원) 지급되었다고 설명하면서, 1,365억 중 사망 유족 756억을 제외하면 2,691명에게 600억 정도(1인당 2,230만 원)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어떻게 1인당 2,230만 원 정도가 치료비와 생활비가 충당되겠냐? 1년 최저 생활비도 안 된다. 지난 13년간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급액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다”고 ”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참사 주범 SK, 옥시, 애경, 그리고 정부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배·보상을 실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에서 올라온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 6명, 윤영대 투기자본 감시센터 공동대표,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등이 참석하여 연대의지를 표명했다. 참고로, 옥시는 지난 5월 4일 영국 본사에 예비금 1,200억 원을 쌓아두고도 환경부에 피해구제 2차 분담금 700억 원을 납부하기를 검토하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추가 분담금 최종 납부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 12일 분담금을 납부했다. 2023년 4월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정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신청은 7,837명, 사망 1,814명, 생존피해자는 6,023명이다. 특히, 이달 5월 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방00 씨가 향년 65세로 사망했다. 1,815번째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방00 씨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옥시 싹싹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난 뒤 2011년 폐암이 발병하였고, 12년간 투병한 끝에 눈을 감았다. 방00 씨는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폐암에 걸려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정부로부터 피해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여러 피해자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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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재추진 시급해”[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가양동 CJ공장 개발사업의 조속히 재추진되어야 함을 밝혔다. 최근 강서구청이 인가를 취소한 가양동 CJ공장 개발사업의 인창개발은 2020년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 코엑스의 1.7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지하 7층~지상 4층 규모의 업무, 판매, 지식산업센터로 개발을 추진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9월 건축협정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올해 2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해 취소처분 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김경 의원은 “3년에 걸쳐 교통환경평가와 건축심의까지 통과한 4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마땅한 이유 없이 갑자기 멈춰 세우는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강서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대형 프로젝트가 조속히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 재선의원으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포공항 주변지역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도시계획 우수조례 최우수상, 도시개발정비 의정대상 등 6차례에 걸쳐 도시사업 관련 수상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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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6.25전쟁 영웅은?5월의 독립운동가에 한국 독립을 지원한 가네코 후미코(1903~1926)와 후세 다쓰지(1879~1953) 선생이 선정됐다. 1923년 일본 도쿄 간토(관동) 대지진으로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일제에 의해 조선인·중국인 학살사건이 벌어졌고, 일제는 이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고자 당시 폭탄 투척 계획을 세웠던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대역사건’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이에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투쟁을 벌였다. 가네코 후미코는 수많은 회유에도 전향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조선 치마저고리를 입고 자신을 ‘박문자’라고 밝히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후세 다쓰지는 변호사가 된 후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대역사범의 누명을 쓰고 법정투쟁을 벌이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변론을 맡았다. 이후에도 그는 조선의 나주 농민들을 대변하는 등 조선인의 권리 투쟁에 힘쓰며 조선 민중의 항일운동에 함께했다. 정부는 가네코 후미코 선생에게 2018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후세 다쓰지 선생에게 200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했다. 한편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보훈처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독립유공자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후세들의 나라사랑 정신 고취에 기여하고자 매월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그분들의 생애와 공적 등을 집중 재조명한다.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가네코 후미코(왼쪽), 후세 다쓰지 선생. (이미지=국가보훈처) 5월의 6·25전쟁영웅에는 포로수용소에서 인류애를 실천한 에밀 조세프 카폰(Emil Joseph Kapaun) 미국 군종 신부가 선정됐다. 에밀 조세프 카폰 신부는 1950년 7월 미국 군종 신부로 파병됐다. 그가 속한 부대인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가 평안북도 운산까지 진격한 뒤 중공군에 의해 고립돼 후퇴하게 되자 그는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발적으로 잔류했다. 카폰 신부는 1950년 11월 중공군에 의해 전쟁 포로로 잡혀 포로수용소에 수감됐다. 수용소에서도 그는 부상자들을 간호하고, 부상자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음식을 구해오는 등 인류애를 실천했다. 헌신적으로 전우를 돌보던 카폰 신부는 오랜 수감 생활과 부상, 혹독한 추위 등으로 1951년 5월 23일 사망했다. 미국 정부는 카폰 신부의 공적을 기려 2013년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우리 정부는 2021년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이달의 6·25전쟁영웅도 보훈처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해당 6·25전쟁영웅과 관련한 생애와 공적 등을 조명하는 행사 등이 함께 펼쳐진다. 5월 이달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된 에밀 조세프 카폰 미국 군종 신부. (사진=국가보훈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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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위원장, 영장실질심사 '기각'지난 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결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일단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경찰의 과잉체포,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법의 냉엄한 심판이다. 어제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은 김만재 위원장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미 구속영장을 염두해두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윗선의 지침을 받은 듯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하는 현장 경찰의 모습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력성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고공농성과정에서 폭압적 진압으로 구금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신병처리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특히 경찰의 폭력에 만신창이가 된 채, 제대로 된 수사도 받기 어려운 부상을 입었다. 결국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조사는 중단됐고 병원에 입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체포, 수사, 입원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밝히며, 향후 수사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2023년 6월 1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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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면서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22일까지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해 낸 것에 “외교 슈퍼위크라고 부를 만큼, 정말 쉴 틈 없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보람도 아주 컸다”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책임국가, 글로벌 기여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외교, 그리고 국익에 대해 되새겨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수행하면서 안보 확보, 경제 협력,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했음을 소개했다. 먼저 안보를 확보하는 문제로, “지금 우리의 안보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자유 가치를 수호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온 전 세계 자유 국가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G7 국가들과 초청국,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들에게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는 국가들 간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소개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 레짐이 충실하게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분야 관련 방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뛰었다”면서 “공급망 안정,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분야, 바이오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각 정부 간에 탄탄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와의 양자 회담, 소부장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은 우리의 공급망을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번째 방향성으로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관한 의지를 천명했음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약한 식량 보건 기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인도적 기여를 통한 책임외교를 다하고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촉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또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 협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원전 시공과 운영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탈탄소 에너지 전환 대열에 나서는 국가들과 국제적 원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 국무위원과 관계 부처에게 이번 G7 정상외교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관해 후속 조치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 기조의 순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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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김앤장 및 카카오와 네이버 등 엄벌 요구..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22일 14시부터 약 30분 동안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오세택·윤영대·이성호·이두헌·전범철 공동대표) 등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1개와 ‘카카오’와 ‘네이버’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기업 20개 그리고 이들 기업 대주주와 임원 및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유력정치인 등 46인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요지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검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날 고발된 개인은 김앤장 대표 등 4인,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방준혁 ‘넷마블’ 의장,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송병준 ‘컴투스’ 의장, 나성균 ‘네오위즈’ 의장, 신현성 ‘테라’ 대표(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가상자산(화폐) 발행자와 ‘두나무’ 등 거래소 대주주·임원 등 기업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해야 할 직무를 방기하고, 처벌하지 않아 국민손해를 초래한 이낙연 전(前) 총리와 최종구·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최흥식·윤석헌 전 금감원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전직 고위관료 6인” 및 “공직자로서 가상화폐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불법 거래한 안철수·이준석·김남국·원희룡 등 4인”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포함되어 있다. 이날 윤영대 공동대표는 고발취지와 요지 등을 설명하면서 “테라로부터 90억 원의 자금을 받은 김앤장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 업자들과 공모하여, 마치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위법이 아닌 것처럼 위계와 막강한 위력으로 금융위원장이나 검찰이 단속하는 것을 막아 불법이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표는 “김남국만 처벌하고 자금 90억 원을 받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카카오’ 김범수 등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천만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찰·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가상화폐 특별수사팀을 구성, 집중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연대협력의지를 밝히면서 “김남국 사건은 공직윤리, 재산공개, 이해충돌 문제로 가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액 이하 관련소득 면세, 과세유예 등 윤석열과 이재명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를 이어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이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금융투자 상품이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를 발행한 모든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거래소 설립과 운영 등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모든 범죄수익을 가중 추징하고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 날 회견에는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기사본문 끝) (편집자 주) 김남국 사건 또는 검찰기획수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연쇄적인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처음에는 검찰기획수사여부 또는 공직윤리 문제에 불이 붙는가했더니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중 하나로서 곧바로 공직자 재산공개 및 이해충돌 문제로 불이 옮겨갔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5.19)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은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 준비모임’(대표 송운학)을 결성하고,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는 취지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자를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단체가 예고한 제1차 고발은 예상보다 매우 빨리 이루어졌다. <기사제보, 투기자본감시센터,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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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광양 감동데이’ 개최.. 시민의 소리 경청[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16일(화)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5월 중 ‘광양 감동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시민의 시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이 시정발전 방안, 고충 및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이다. 이번 감동데이는 2팀 6명의 시민이 방문해 ▲윈드서핑 시설 확충 및 공원 사용 허가 요청 ▲창덕아파트 진·출입 계단 안전손잡이 설치 건의 ▲창덕아파트 인근 보행자도로 정비 건의 등 총 3건의 시민 건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감동데이에서 나온 건의사항 중 추진 가능한 창덕아파트 인근 보행자도로 정비 건의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배알도 수변공원 윈드서핑 시설 보수 및 확충 건의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감동데이에 나오는 시민 건의 중 추진 가능한 사업은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 시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강구하고 추진사항을 건의자에게 수시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직접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지만 미처 발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시민 누구나 찾아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광양 감동데이’의 취지다”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 누구나 시장(부시장, 국장)을 만나 시정에 대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시민의 고충해소는 물론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월 한차례 광양시청 2층 시민접견실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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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최대 300만원 지원.. 경사로 80만원[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 보건소는 「일반·휴게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및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11월 중 개최 예정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양 전통숯불구이 축제’를 대비해 광양시 방문객의 음식점 이용 편의성과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변경하고 휠체어 진입을 위한 경사진 접근로 설치를 희망하는 업소이다. 신청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사업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보건소 식품위생과로 방문 접수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입식 테이블 교체는 1세트(1테이블+4의자) 당 40만원 한도 내로 구입 비용의 50%(자부담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영업장 신고 면적 300㎡이상일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다. ▲경사로 설치는 업소당 자부담 없이 전액을 80만원까지 지원한다. 박순기 식품위생과장은 “장애인, 노인, 외국인 관광객 등은 좌식 테이블 이용을 어려워해 입식 테이블을 선호한다”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영업주들이 이번 보조금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 약자의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과 장벽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경사로 설치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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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 기조에 맞춰 신한울 원전 3·4호기 주기기 제작이 본격화 됐다. 또 이달부터는 2조 원 규모 보조기기 발주도 시작하며, 원전산업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신속·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졌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계약 규모는 10년간 2조 9000억 원 규모다. 이달부터는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192건)도 순차적으로 발주될 예정이어서 향후 10년간 국내 원전 업계에 5조원 가까운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는 과거 대비 빠른 자금 집행이 이뤄진다”며 “한수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힘을 합쳐 1차 연도 공정률을 높이고,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도 최대한 빨리 집행해 원전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건강한 공급망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은 보조기기 계약과정에서도 계약체결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선금을 확대해 원전 생태계로의 자금 집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국내입찰을 과거보다 크게 늘려 국내기업의 일감총량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이어 이창양 장관 주재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원전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2조원대 연구개발(R&D)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한국형 원전(APR)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 대상국 규제 충족 기술 개발, 청정수소 생산 등 원전 활용 다변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공기업, 민간이 손잡고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SMR 설계 기술과 첨단 제조 기술, 차세대 원자로 핵심 기술 및 원전 디지털 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차세대 원전 융합대학원’, ‘원전 수출 특성화 과정’ 등 대학원 중심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석·박사급 고급 인력 1000명과 학사급 전문 인력 1000명을 양성한다. 인턴십·정규직·재취업 등 취업 지원을 통한 인력 확보도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산학협력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중소·중견 기업에의 현장 맞춤형 실무 인력 2500명 공급을 지원한다. 이 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에너지 위기를 돌파할 대안의 하나로 원전에 집중하고 있고, SMR 등 미래 원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해외 원전 수주 성사와 기자재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하는 한편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원전 정책과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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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자유시장 원리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어”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시장 원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이를 무시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속으로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 수출과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하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의 강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국가재정 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 9000억 원의 주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 산업부의 전기료 인상 결정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AI, 양자,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 전략자산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지원을 신속 과감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소개했다. K-콘텐츠 성과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13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K-콘텐츠 수출을 달성했다”고 전하고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 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해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면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사태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고 언급하고, “조합비 사용내욕을 은폐하는 노조에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면서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산업 기반 변화에 발맞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응용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정책을 정상화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는데 주력해 왔다”면서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놓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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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나토 등 국제사회와 공조, 우크라이나 국민 적극 지원” 강조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나토(NATO)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다. 접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지지, 연대를 전하며 희생자 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젤렌스카 여사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글로벌 국가인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지지와 연대,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으로부터 지뢰탐지 및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으며,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헤르손주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젤렌스카 여사는 별도로 환담을 가졌다. 김 여사는 전쟁 속에서도 어린이 교육, 전쟁고아 돌봄, 참전용사 재활 및 심리치료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 중인 젤렌스카 여사의 용기 있고 헌신적인 행보를 높이 평가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우크라이나 문화재 보존과 동물,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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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정훈 의원 “진실화해법, 노무현 정신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 다 할것”#1. “국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다. 국가는 없었다.” #2. “1948년 여순반란사건으로 시작하여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빨치산에게 잡혀가고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학살되었습니다.” 화순피학살유족인 하종호씨에 따르면 “1948년 그 어느날, 여순사건의 국군 반란군들이 이서지서(화순군 이서면)를 습격하여 초소를 지키던 경찰 1명과 민간인 수십 명을 학살하고 방화했다.”고 한다. 다음날은 공산당 세력들이 당시 이서면 치안대장을 맡고 있던 하응철(하종호씨의 父)씨의 집을 방화하여 소실됐다. [더코리아-전남 화순] 지난 5월 13일 화순군에서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이하 ‘유족회’)’ 50여 명과 이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신 의원은 유족의 최대관심사인 ‘진실화해기본정리법개정안’의 국회상정 문제와 진실화해위원회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신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행안위가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인 장재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5월 29일에 바뀔 것”이라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몇 배 더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 또 한 번 큰 싸움을 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합의가 처리되지 않으면 양곡관리법처럼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본회의까지 갈 수는 있겠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어떻게 할꺼냐? 양곡관리법도 무산 시켰다.”며 "다수당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 및 박광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창 등 경상도 및 타 지역에도 이런 유족회가 많이 있다. 서로 공조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의원 11명이 개별발의 했던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 상정의 건은 발의한 지 3년이 넘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169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유족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출범 3년이 지난 현재 신청 9,980여 건에 조사의결 채택이 300여 건에 불과해 식물위원회로 전락되고 말았다. 국회 개정안이 22대에 통과되지 못하면 한국전쟁민간인학살문제는 끝장난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에 상정하여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위원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행안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의 유족들과 관련 단체들이 민주당의 과거사해결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1961년 민주당 장면 정부시절 양민학살진상특별조사위원회에 신청한 숫자가 113만 6천 명이었으나, 그로부터 60년의 세월이 지나 유족이 100만 명에서 74년 세월이 흘러 현재는 2만 명도 채 남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과거사의 현실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과거사는 민주당이 이어받았다. 민주당이 기승전결로 결말을 지어야 할 것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진실화해기본법이 그 당시 법안보다 후퇴한 2023년 개정안으로 진실규명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1월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의하고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169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반인권적국가범죄 시효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철폐하는 법안이다. 유족회는 “보여주고 생색내기 법안이 아니라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부터 해 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 224명이 동의하여 추천한 허상수 위원을 윤 대통령이 임명에서 탈락시킨 것은 의회민주정치를 부정한 폭거로 민주당은 재 추천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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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 “공급일정과 가격 확정 안 돼”[더코리아-서울 동작] 국토교통부는 “동작구 수방사 사전청약의 구체적인 일정과 공급가격은 확정된 바 없다.”며, “주택 유형, 공급호수, 추정분양가 등 구체적인 사전청약 공급계획은 공고 시점에 발표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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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42회 스승의 날 맞아 교원 1,385명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2일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경기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스승으로서 존경받는 교원에게 훈?포장과 표창장을 전수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스승 존경의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스승의 날을 맞아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식을 개최하고 있다. 전수식에는 한정숙 제2부교육감과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을 비롯, 수상자 가족과 관계자가 참석해 교원의 영예로운 수상을 함께 축하했다. 올해 수상 인원은 총 1,385명으로 ▲녹조근정훈장 2명 ▲근정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24명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607명 ▲교육감 표창 731명이다. 장관 및 교육감 표창은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직업 ▲교육혁신 ▲교육복지·봉사활동 ▲평생교육 6개 분야 공적자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선정했다. 임 교육감은 “오늘의 영예로운 수상을 축하드리며, 늘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임 교육감을 대신해 훈?포장과 표창장을 수여한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새로운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이며, 학교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이라며 “스승의 날을 맞아 경기교육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시는 선생님을 적극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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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제8회 INAK 사회공헌대상 수상자 ‘서정숙・최영희・용해인 의원’ 등 최종 선정“4차산업혁명시대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의 시대적 과제(THE TASK OF THE TIMES)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와 제8회 INAK 사회공헌大賞 시상식이 6월 7일 개최된다.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 체총연합회 회장, 이하 인신협)(www.inako.org)는 인신협 창립 8주년을 기념하여 토론회 및 제8회 INAK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등 행사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6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말하고 최종 선정된 '제8회 INAK 사회공헌대상' 수상자를 공식 발표했다. 'INAK 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靑少年 像)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와 지역과 국가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찾아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널리 알리어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상이 다. INAK 사회공헌대상은 국가발전부문, 국회의정부문, 국정혁신부문, 교육부문, 인권부문, 과학부문, 보건부문, 경제부문, 환경부문, 지방자치부문, 프레스클럽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등 총 12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8회 INAK 사회공헌대상 수상자 최종 선정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정부문 ‘국회의정대상’에 ‘서정숙・최영희・용혜인 국회의원’ 선정 국회의정부문의 ‘국회의정대상’은 300인의 국회의원 중에서 민심을 잘 받들어 우리 사회 의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국회의정 활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기리기 위 해 제정됐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 의정 활동의 질적 향상과 일하는 국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정 분야 최고권위의 상이다. 국회의정부 문의 국회의정대상에는 서정숙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등 3인이 최 종 선정됐다. 교육부문 ‘교육공로대상’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선정 교육부문의 ‘교육공로대상’은 창의적인 교육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 는 단체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본 상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교육 분야 최고권위의 상으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최종 선정됐다. 과학부문 ‘과학공로대상’에 ‘이동환 (사)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 선정 과학부문의 ‘과학공로대상’은 대한민국 과학 발전 및 과학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 에서 다양한 응용기반이 구축되도록 디딤돌을 놓는 등 대한민국 과학 역사상 업적이 현저히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대한민국 기초과학육성과 발전 등을 위한 과학분야 최고권위의 상이다. 과학부문의 과학공로대상에는 이동환 (사)건 강소비자연대 부총재가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문 ‘환경공로대상’에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선정 환경부문의 ‘환경공로대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 이슈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한 개인 또는 단체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본 환경공로대상은 인간 중심의 비전과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 등 친환경을 실천한 기업,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분야 최고권위 상으로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최종 선정됐다. 지방자치부문 ‘지방자치공로대상’에 ‘윤원균・배상록・이오상・허유인’ 선정 지방자치부문의 ‘지방자치공로대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전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업적이 현저히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분야 최고권위의 상으로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배상록 인천시 미추홀의회 의장, 이오상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의원, 허유인 전 순천시의회 의장 등 4인이 공동 선정됐다. 문화예술체육부문 ‘문화예술체육대상’에 ‘고재오・김란・조수황’ 선정 문화예술체육부문의 ‘문화예술체육대상’은 문화예술체육을 통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의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 혁신의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체육 분야 최고권위의 상으로 고재오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김란 한국문인화협회 대전지부이사, 조수황 한국 청년예술가협회 이사장 등 3인이 공동 선정됐다. 시상식은 2023년 6월 7일(수) (14:00 ~ 17:0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인신협, 창립 8주년 기념 “4차산업혁명시대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의 시대적 과제(THE TASK OF THE TIMES)는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본 토론회는 제 1부와 제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토론회 제1부 “4차 산업혁명시대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토론회 제1부에서는 전국 20,000여 인터넷언론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 6월 5일 설립된 ‘i언론진흥재단’ 이 참여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 전국 20,000여 인터넷신문 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 제 2부 “공정과 상식과 정의로 무장한 기자 육성 통한 '가짜뉴스' 척결” 토론회 제 2부에서는 53명의 교수가 활동하고 있는 ‘인신협 저널대학(INAK JOURNAL COLLEGE I.)’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과 상식과 정의로 무장한 기자 육성 통한 '가짜뉴스' 척결”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 제 1부와 제 2부 좌장은 이치수 회장이 맡게 된다. 한편, 인신협은 지난 2015년 3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대한약사회약사공론, 대한인터넷신문, 월드얀, 시선뉴스, 충청뉴스, 아시아타임즈, 스쿨iTV, 데일리 그리드, 로봇신문, 정치닷컴, 글로벌뉴스통신, IBN한국방송, 헬스컨슈머, 제주환경일보, 한 국안경신문, 인더뉴스, 줌인코리아, 전국뉴스, 환경타임즈, 뉴스경기, 남동뉴스, KJtimes, 인터넷한국뉴스, 여수인터넷신문, 강원경제신문, 백뉴스, 구미뉴스, 충북뉴스, 토요신문, 경북IT뉴스, 뉴질랜드 굿데이, 필리핀 마닐라 서울, 미국 마이아미 재외동포신문, Alaska Korean Community News, 데일리전북, PTB국민방송, 시사우리신문, 대한식품의약신문, 서 울문화IN뉴스, 세계환경신문, 환경포커스, 환경법률신문, 예천인터넷방송, 용인인터넷신문 등 61개 회원사가 모여 창립했다. 인신협은 현재 해외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지부를 둔 130여 신문•방송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협회 회원사 소속 10,000여명의 기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 감을 갖고 취재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인신협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설 기구로 인신협 저널대학, i언론진흥재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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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40일 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300만 명 관람객 돌파[더코리아-전남 순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40일 만에 관람객 300만 명을 넘어섰다. 800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삼은 만큼 일찍이 목표치의 37.5%를 달성한 셈이다. 개장 12일 만에 100만 명, 한 달 만에 255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한 데 이어 박람회 흥행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는 10일, 300만 번째 입장객을 맞이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14시 22분 동문 게이트로 입장해 국가정원 호수정원 나루터에 마련된 300만 명 관람객 돌파기념 포토존에 들어선 행운의 주인공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부모님과 자녀, 언니와 조카를 동반해 방문한 이정애씨가 됐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과 정병회 순천시의장은 이정애씨와 가족들에게 쉴랑게 숙박권과 정원드림호 탑승권, 순천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순천지점은 300만 명 관람객 돌파를 기념해 100만 원의 순천사랑상품권을 후원해 300만 번째 입장객에게 50만원,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당첨된 관람객 5명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했다. 노관규 이사장(순천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박람회장을 찾아주신 관람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일시적인 축제가 아닌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장”이라며 “사실 정원이 가장 좋을 때는 여름이다.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정원이 준비되어 있으니 최적의 여름 휴양지로 정원을 마음껏 즐겨주시라.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애씨는 “가족여행 겸 대구에서 일찍이 출발해 순천에서 점심도 먹고 박람회장을 찾게 됐는데 300만 번째 입장객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 이라며 “순천을 더욱 특별하게 추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직위는 이날 경품 추첨 행사도 곁들여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지역 농산물 꾸러미, 박람회 입장권을 증정하기도 했다. 2023정원박람회가 개장 초반부터 독보적인 흥행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코로나19로 해방됨과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해 빨라진 개화시기에 맞춰 개장일을 앞당겨 조정했던 노관규 시장의 결단력 있는 판단과 완성도 높은 정원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순천은 박람회를 단순히 꽃과 정원을 보여주는 단발성 이벤트로 바라보지 않았다. 노관규 시장은 “박람회는 도시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해왔으며, 이에 도시의 판을 확 바꿔내며 유럽식도 일본식도 아닌 우리 고유의 정서, 문화를 고려한 창조적인 정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순천은 정원도시를 꿈꾸는 수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차만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 위에 사계절잔디를 깔아 푸른 정원으로 탈바꿈시킨 ‘그린아일랜드’와 국내 최초 저류지정원인 ‘오천그린광장’은 국내 새로운 광장문화를 선보이며 박람회 대표 명소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조직위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박람회가 개최되는 만큼 여름철을 대비해 ‘여름이면 꼭 가봐야 할 특별한 휴양지’로 정원을 선사할 수 있도록 여름꽃 연출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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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4,929명(누계) 인정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447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00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총 4,929명(누계)이 인정받았다. ※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 이와 함께,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장해등급 산정 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6명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현황 (단위 : 명, 억원) 신청자 지원액 총 지원대상* 구제급여 지급대상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긴급의료 지원 대상 7,841 4,971 4,929 54 58 1,356 * 중복자 70명 제외 □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계 구제급여 기타 요양 급여 요양 생활 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 급여 특별유족 조위금 특별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추가지원 (배상차액) 진찰· 검사비 긴급의료 지원 금액 135,580 17,315 25,956 385 3,577 1,316 73,208 2,001 4,475 6,830 13 502 수급자수 3,470 2,566 637 156 114 11 779 779 59 31 54 47 □ 구제급여 지급내용 종 류 지원내용 현재 기준 요양급여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 치료비 치료비 중 피해자부담액 요양생활수당 ‧치료 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 197.0만 ~ 17.3만 원/월 + 구급차 이용비, 장거리 교통비 장의비 ‧피해자 사망 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약 310.0만원 간병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따라 지급 4.1∼6.7만원/일 특별유족조위금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원 약 1억1,781만원 장해급여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약 1억9,907만원~ 약 3,981만원 특별장의비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 지원 약 310.0만원 구제급여조정금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지원금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旣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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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5월 9일 01:32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하였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약 6억 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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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동광양지점,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에 어버이날 맞아 후원금 100만원 전달KB국민은행 동광양지점(지점장 오정심)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4일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관장 정헌주)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동광양지점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어버이의 은혜를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후원금 전달을 통해 아름답고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동광양지점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은 “KB국민은행 동광양지점의 꾸준한 후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후원금은 장애인 고객을 위해 뜻깊고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후원금은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맞아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 65세 이상 고객 100분께 기념품을 준비해 전달했다. 한편 KB국민은행 동광양지점은 2021년부터 3년째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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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이종헌 신공항건설본부장, 대구MBC 보도국장 등 고소[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이종헌 정책총괄단장(신공항건설본부장 내정)이 8일(월) 대구MBC 보도국장과 대구MBC ‘시사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구MBC는 지난 4월 30일 ‘시사톡톡’ 프로그램의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편에서 신공항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신공항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편파방송을 진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공항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표해 이종헌 본부장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TK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구광역시는 기자브리핑 등을 통해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특히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이 4월 26일 피고소인에게 직접 설명을 했음에도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편파 허위 방송을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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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갑질 행정에 멍드는 문화재 관리[더코리아-대구] 지난 1월 3일 대구시(문화예술정책과)는 중구에 「대구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른 위임사무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부담비율 조정」이란 공문을 보내어 구청장 위임사무인 “문화재 수리 공사 시행” 미이행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의 사업비 부담 비율을 3년간(‘24년~’26년) 50:50(기존 시:구=85:15)으로 조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중구는 부당함과 재논의가 필요함을 계속 주장했으나 대구시는 끝내 2023년 3월 28일 구·군에 「2024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문을 보내어 시지정문화재 보수지원사업 보조금 분담 비율을 중구청만 50:50으로 차등 시행함을 알렸다. 사건은 2022년 5월 문화재 수리 업무 위임사무 조례 제정 취지와 근거 법률 없음을 인지한 중구가 관내 문화재 37개소 중 市 소유 8개소에 대한 보수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의 소유자 관리 원칙에 따라 대구시가 직접 시행할 것을 주장하여 결국 대구문화재단이 입주한 구 대구상업학교 본관에 대한 구조보강공사를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게 되면서 비롯되었다. 중구청 판단으로는 당시까지 대구시는 대구시 사무위임조례를 근거로 시 소유 문화재에 대해 구·군이 관리토록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으나, 문화재보호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문화재 수리를 기초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다. 대구시의 주장대로라면 대구시 청사 건물이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청사 수리도 중구청이 해야 한다.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 대구시는 그동안 “정밀지표조사, 역사 문화권 정비사업, 무형문화재,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지정, 국가지정문화재 신청 및 추가신청” 등 광역사무를 일방적으로 기초정부에 전가해왔고,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수립된 경우 영향검토 절차가 생략됨에도 불구하고 구·군에 영향검토 자문의견서 등을 제출토록 강요하기도 했다. 중구가 앞장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문제 제기하여 2023년부터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사업을 대구시에서 추진하도록 바꾸었고,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 지정기준 업무와 역사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 신청업무도 市 소관 사항임을 알렸다. 대구시는 업무 소관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중구청에 예산으로 갑질을 시행한 것이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일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 민간이 입게 되고 문화재 관리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대구시는 민간의 피해를 담보로 중구청 길들이기라는 악습을 자행한 것이다. 대구시의 예산 갑질로 인해 중구 관내에 산재한 20여 개소의 문화재 보수 정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장 보현사와 동산병원 등에서 문화재 수리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중구의 예산부담이 과도하여 보수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는 구비 부담이 없으나 市 지정문화재 보수에는 기존 15%의 구비 부담도 사실 불합리하여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그동안 우월적인 지위에서 구·군에 법적 근거 없이 전가해 온 광역사무에 대해 마땅히 직접 시행해야 하며, 소관 사무의 다툼을 이유로 문화재 관리를 내팽개치는 예산 갑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중구지부는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위법한 예산 갑질(차별) 당장 시정하라! 하나. 개별법에 근거 없는 사무위임 철회하고, 市 소유의 시지정문화재 보수는 직접 시행하라! 하나. 위법한 행정 당사자인 문화예술정책과장외 2인(문화유산팀장, 담당자)에 대해 감사 실시 및 징계하라! 2023년 5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중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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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엠폭스 확진자 첫 발생…국내감염 추정[더코리아-광주] 국내 엠폭스 감염환자 발생 10개월 만에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8일 생식기에 반점과 수포 증상이 있는 내국인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 의심환자로 신고됐으며, 지난 5일 최종 확진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의 최초 증상일은 4월 30일이며, 발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은 없어 국내감염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담병상에 격리치료 중이며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의심환자 확진판정과 동시에 거주지 소재 보건소, 호남권질병대응센터와 긴급회의를 열고 고위험군 접촉자 분류, 역학조사 진행 방향, 감시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는 이동동선, 접촉자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파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4월 13일 엠폭스 위기단계가 ‘주의’로 격상된 이후 ‘광주시 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며 엠폭스 감시체계를 가동했다. 이어 지난 4월 24일 광주시·보건소·감염병관리지원단을 대상으로 엠폭스 현장 대응교육을 실시했다. 엠폭스 환자 발생에 대비해 전담병상을 확보하고, 지역 의료기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엠폭스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5월 4일 0시 기준 국내 엠폭스 누적환자는 54명(국내 추정 48건, 해외유입관련 6건)이며, 8일 현재 광주에서는 총 14건의 의심신고가 있었다. 이중 의사환자로 분류된 4건 중 1건이 양성 판정됐다. 엠폭스 임상증상은 주로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생식기발진, 근육통 등이다. 감염경로는 주로 확진환자의 발진 부위를 직접 만지거나 성접촉을 통한 밀접접촉, 확진자의 침구류·식기 등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임진석 건강정책과장은 “엠폭스는 제한적인 감염경로(피부, 성접촉 등)를 통해 전파가 이뤄져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광주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만큼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는 질병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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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면죄부 주려는 윤석열 대통령5월 7일 대한민국을 방문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둔 지금 ‘시찰’구경을 할 때가 아니라 안전성 ‘검증’을 할 때이다.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시설을 견학하는 수준에 그치고 결국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두 정상간의 합의 발표가 있자마자 교도통신은 시찰단 방문이 23일이라고 보도했다. 날짜까지 사전에 확정한 짜고 치는 시찰단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검증단의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 동경전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원전 전문가가 아닌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우호적인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은 객관적이지 못할뿐더러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명분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1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로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약속받아야 한다. 일본의 입장을 단순하게 확인하는 차원의 시찰단 파견이 아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성 검증을 위한 검증단 파견이 필요하다. IAEA 전문가들도 수개월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시찰단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정확한 실태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셋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검증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관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미 태평양 도서국포럼(PIF) 과학자 패널은 도쿄전력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 있다. 검토 결과 전체 1,066개 저장탱크 중 4분의 1만 분석을 하였으며 다핵종처리설비(ALPS)의 신뢰성에도 의문점을 남기는 매우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자료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강행에 대한 입장만 재확인했다. 후쿠시마 원전 1회성 시찰 구경에 불과한 시찰단 파견으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면죄부를 줄 생각인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찰단 파견이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검증단 구성을 논의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원자료를 포함한 정확한 검증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국민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일본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5.8.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위성곤, 양이원영, 김승원, 김회재,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 김원이, 주철현,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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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무허가 실내 골프시설 및 불법 증축한 공립초에 ‘원상복구’ 명령[더코리아-서울] 서울시교육청은 "운영업체는 학교와 소통하고 승인을 받아가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학교와의 협의는 사업계획 초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학교와 감리자가 공사 중지 및 건축 인허가 승인 후 공사를 재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불법 증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3차례 불법 증축시설 원상복구 이행명령과 공사 중지 요구를 하였음에도 운영업체는 실내 수장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수영장을 개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운영업체는 노후화된 수영장 천장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간층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학교에서 긴급 공사로 수영장 천장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재 운영업체는 불법 증축한 시설 일부를 포함하여 수영장 2층에 허가받지 않은 실내 골프시설을 설치한 상태이다. 또한, 학교에서는 2023학년도 생존수영 교육과정(12차시)을 1학기 이론교육(6차시), 2학기 실기교육(6차시)으로 계획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실기교육을 위해 학교 인근 수영장과 이용 관련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다. 다만, 학교 수영장을 이용한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할 경우, 수영장에 불법 구조물인 기둥 3개가 추가 설치되어 수영장 6개 레인 중 1개 레인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둥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다양한 체육활동에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7항*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수영장 담수 등 추가 하중 적재 행위 등을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제한을 엄중하게 요구하였으며, 복합시설(수영장)의 안정성 여부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학교시설건축·축조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내 일부 시설 무단 증축 - 증축 공사는 감리자의 관리 감독하에 적정 시공되어야 하나, 불법 증축으로 인해 설계 및 시공상의 적합성 확인 등 불가 - 현 상태에서 수영장 및 증축시설을 사용할 경우 전체 건물의 안전성 사전 확인 필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동 학교 수영장의 실질적인 불법 증축행위인 수영장 상부(중간층) 콘크리트 타설은 건축 인허가를 위한 공사 중지 기간 중에 운영업체가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수영장 장기 미개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운영업체에게 있다."며, "운영업체가 개인 재산을 투입하여 증축한 시설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원상복구를 명령한 것은 학교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공유재산(행정)의 적정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향후 운영업체가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에서는 복합시설(수영장)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행정재산의 보호 관리 차원에서 법률위반 사실을 관할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행정조치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제7항에 의거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을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22.08.31. 공유재산(복합시설) 사용허가(〇〇초⇒운영업체) ❍ 22.09.30. 시설물 보수공사 필요 알림(운영업체⇒〇〇초) ❍ 22.10.04. 복합시설 일부 시설 보수공사 개시 안내(〇〇초⇒운영업체) ❍ 22.12.07. 수영장 상단에 점검용 보 설치 확인 ❍ 22.12.07. 복합시설(수영장) 구조기술사 현장점검 ❍ 22.12.15. 인허가 절차 이행 후 공사 추진 안내(교육지원청⇒〇〇초) ❍ 22.12.15. 복합시설(수영장) 개선공사 중지 요청(〇〇초⇒운영업체) ❍ 22.12.28. 무허가 공사에 대한 인허가 절차 이행 안내(교육지원청⇒〇〇초) ❍ 23.01.30. 수영장 천정부분관련 공사중지 요청(감리업체⇒운영업체) ❍ 23.02.06. 학교시설건축 축조승인신청서 제출(〇〇초⇒교육지원청) ❍ 23.02.21. 공사중지 중 수영장 상부 콘크리트 타설 등 무단공사(운영업체) ❍ 23.02.22.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제출(〇〇초⇒교육지원청) ❍ 23.03.03. 수영장 무단증축 원상복구 요구(교육지원청⇒〇〇초⇒운영업체) ❍ 23.04.07. 복합시설 무단증축 시설 원상복구 이행 요구(2차) ❍ 23.04.21.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 23.04.26. 복합시설 무단증축 시설 원상복구 이행 요구(3차) ❍ 23.05.02 안전점검을 위한 사용허가 일시 중단(〇〇초⇒운영업체) ❍ 23.05.03. 학교시설건축 축조승인신청 반려 및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교육지원청⇒〇〇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