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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예비후보 “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 ” 민생 8 호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 ’ 를 발표했다 . 불합리한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고 ,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등 7 대 공약을 추진한다 . 화순의 총 면적은 78,712ha 로 73%(57,455ha) 가 임야이며 , 이 중 사유림 비율이 82.4% (47,337ha) 에 달한다 . 화순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임가소득은 2022 년 기준 약 3,789 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이다 . 2022 년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등 공적보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7.3% 증가했지만 , 임업소득은 전년 (1,239 만원 ) 보다 9.4% 감소한 1,123 만원에 그쳤다 . 그동안 임업 부문은 조세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일례로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1994 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고 , 유사 분야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 억원 이하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 또한 경관보호 , 재해방지 , 산림유전자원 등의 보호ㆍ증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은 벌채 ,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제한을 받는다 . 약 3 만 명의 산주는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 ’ 를 위한 7 대 공약을 추진한다 .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임목 벌채 · 양도 소득 비과세 기준 상향 ’ 을 통한 소득세 부담 완화 ② ‘ 임업용 종묘생산업 · 임산물채취업 연 10 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 신설 ’ 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③ ‘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 을 통한 산주 재산권 보호 및 산림공익기능 유지 ‧ 증진 ④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를 통한 장기 산림경영 유도 ,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 사회적 가치 극대화 ⑤ ‘ 영농상속공제 세액공제 감면 대상 확대 ’ 를 통한 임업 분야 영농자녀의 원활한 사업승계 도모 및 고령화 방지 , 우수 후계인력 확보 ⑥ ‘ 영세율 적용 임업용 기자재 확대 ’ 를 통한 산촌 인력 부족 보완 및 생산기반 안정화 ⑦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임업용 기자재 확대 ’ 를 통한 구입비용 부담 완화 및 기계화 도모 신정훈 예비후보는 “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 잡고 임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확대로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 . 아울러 공익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 임업인들이 다하고 있는 공익적 ․ 경제적 가치를 존중받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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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남, 세월호 다큐 무산 시킨 KBS 맹비판, ‘KBS 尹 개인 유튜브로 전락’4월에 예정됐던 KBS이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송이 무산된 것에 대해 오산 정치권에서 비판 성명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신남 오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늘(16일) ‘세월호 다큐 무산, 윤석열 KBS가 악마적 정쟁화 주범’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신남 예비후보는 4월로 예정됐던 세월호 10주기 다큐메터리 방영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것에 대해 궤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방송일자부터 총선 이후인데 저런 논리면 뉴스도 하면 안 된다”라며 “유튜브만 하는 게 맞다”고 직격했다. 이어 ”총선 영향은 얼마 전 파우치 인터뷰가 훨씬 지독하다“라며 ”윤비어천가는 되고, 세월호는 안 된다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가“라고 공격을 이어갔다. KBS의 방송 무산 결정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지극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며 “세월호 다큐를 무산시켜 악마적 정쟁에 불을 붙이겠다는 주범은 윤석열 KBS”라고 맹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이 예비후보는 KBS가 방송법 5조 공적책임을 위반했다며 “공영방송 KBS는 죽었다”며 “윤석열 개인 유튜브로 전락하기로 결심한 지금의 KBS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입장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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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서봉파크골프장 교통안전․월곡동 외사안전구역 치안 강화 촉구[더코리아-광주 광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월곡동 외사안전구역 내 치안 강화와 서봉파크골프장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6일 광주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월곡동 주민과 서봉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광산구 월곡동에 생활안전지원센터를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것과 서봉파크골프장 진출입로 부근 과속단속카메라 및 좌회전 신호 설치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월곡동 지구대 이전으로 지역 주민들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서 지난해 생활안전지원센터 설치비 2억 특교금을 확보했는데 사업 진척이 더딘 상태다”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치안 환경이 구축되도록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봉파크골프장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경로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체계 조정 또는 신호등 설치, 가감차속차로 설치 등에 대해 적극 검토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달 말 출범할 기동순찰대를 통해 월곡동 외사안전구역 내 범죄예방을 위해 치안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교통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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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더코리아-광주 광산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7일 광산구 송정동 소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오픈하우스’컨셉으로 개소식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본행사에선 신용기 시인의 ‘뜨거운 횃불로 타오르소서!’라는 축원시 낭독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직접 후보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르신과 어르신 관련 종사자, 농민, 노동자 등을 대표해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용빈 예비후보는 21대 의정활동 결과,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과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영산강·황룡강 Y프로젝트 사업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난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광산의 속도감있는 발전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광주송정역을 제2의 용산역으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미래차 산단 이전 추진 ▲미래차·소부장 산단 내 관련 5대 핵심 기업 유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서남권 교통요충지 ▲금호타이어공장 일대 도시공간혁신지구 지정 등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개소식에 오셔서 ‘시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명한 지도자는 선량한 민초를 하늘로 삼는다’는 신용기 시인의 축원시처럼 민의를 받드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정치의 길은 때로 가시밭길이었지만, 이 길에 제가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시민을 하늘로 삼는 정치, 광산의 발전을 위한 힘있는 재선 정치로 꼭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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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창설30돌 광주비엔날레 151억 편성.. 전년보다 39억 증액[더코리아-광주] 제14회 104억원 대비 15억원이 삭감된 89억원 편성으로 제15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는 전남일보 보도에 대해, 광주시는 제14회 총사업비는 112억원(시비 104억, 자부담 8억)이며, 제15회 총사업비는 151억원(시비 89억, 자부담 62억)으로 시 예산은 제14회 대비 15억원 감소했으나 재단 자부담 확대로 총사업비는 제14회 대비 39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사의 완성도나 작품성이 떨어질 문제는 없으며, 본 전시와 더불어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확대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추진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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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더는 기회 안 줄 것정치에 대한 이번 설 민심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민생특별위원장이 12일 북구 강동장에서 만난 상인은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며 시민들의 반응을 전해주셨습니다. 윤종오 민생특별위원장이 12일 울산 북구 소방에서서 만난 소방대원은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소방관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하며, 죽어야 영웅이 되는 소방관이 아니라 살아서 국민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에 대해 ‘파우치’라며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입장을 전하는 대통령 때문에 설 민심은 더 냉랭해졌습니다. 설 명절에 만난 국민은 모두 경제와 민생을 걱정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 더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설 명절이었습니다. 4월 다가오는 총선은 국민의 걱정을 희망으로 바꾸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반윤석열 총선연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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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에 국토부↔환경부 등 국‧과장급 임원 24명 교환.. 업무 전문성 ‘우려’[더코리아-서울] 정부 부처 간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간 업무 이해 및 갈등 발생 소지가 있고, 업무의전문성을 볼 때 국‧과장급 직위 교환은 자칫 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됐다. 지방에 사는 A씨는 “전문 분야가 다른데 국토부 직원이 환경부에서 또한 환경부 직원이 국토부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이는 의사와 판사를 서로 교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선정기준 주요 예시 구조적 갈등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 ‣국토정책관(국토부) ↔ 자연보전국장(환경부) ‣해양레저관광과장(해수부) ↔ 국내관광진흥과장(문체부) 유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공유‧활용 ‣소프트웨어정책관(과기부) ↔ 공공서비스국장(행안부) ‣개발사업과장(기재부) ↔ 개발전략과장(외교부)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민생토론회 논의내용등을 바탕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직위(24개, 국장급(10개)과장급(14개)) 직위 과제명 인사교류(안) 국 장 급 ①국토-환경 이해관계에 대한 상호이해 국토부 (국토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②국가 정보화시스템 구조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 ③기업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④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강화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⑤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국조실 (개발협력지원국장) 외교부 (개발협력 담당 국장) 과 장 급 ⑥전략적 ODA 수행을 위한 유무상 연계사업 확대 기재부 (개발사업과장) 외교부 (개발전략과장) ⑦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 ⑧첨단산업 등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장) 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장) ⑨직무능력표준‧평가 등의 효과적인 연계 도모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고용부 (직업능력평가과장) ⑩제대군인 권익증진 및 복지정책 강화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장) 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장) ⑪농산물 생산‧유통체계 안전관리 역량 강화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⑫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개보위 (분쟁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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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성추행 피해자 징계한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 중징계 요구"[더코리아-전남]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고흥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교사들에게 징계를 가한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7일 오전 11시 전라남도교육청 앞에서 개최한다. 연합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고흥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 및 이를 무마시키려다 폭력을 행사한 교장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성추행 가해 교사는 원하는 지역 학교로 영전시키고, 피해교사들은 일관성 없는 잣대를 들이밀어 정기 전보인사 발표 하루 전 행정처분장을 발부하고 다음날 강제 전보시키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의 언행이 성추행과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수사 중임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피해교사들의 꼬투리를 잡아 강제전보 조치를 취한것은 권한을 남용한 횡포”라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로 같은 행동이 어떤 교사에게는 징계의 사유가 되고, 어떤 교사에게는 허용되는 작금의 이중잣대의 실태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 2024년 02월 0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전라남도교육청 앞(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34개)는 참여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혐오,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권이 존중되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연대했다. ▶ 참여기관 34개 단체 외: 학부모, (사)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함평보두마상상담센터, 여수새날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보호시설 해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담쟁이, (사)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순천여성상담센터, 고흥나누리상담센터, 여수YWCA부설 여수여성상담센터,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영암행복한가정상담센터,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광양여성상담센터, 목포여성의쉼터, 다솜공동체, 여수여성쉼터, 광양YWCA부설행복을여는집, 여수이주여성쉼터, 여수다문화여성쉼터,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부설전남이주여성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여수YWCA 부설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나누리,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무지개쉼터, 헤아림, 전남이주여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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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두정역’ 2월 공급 예정현대건설은 2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두정동 37-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300가구 ▲84㎡B 238가구 ▲84㎡C 208가구 ▲84㎡D 118가구 ▲102㎡ 103가구 ▲148㎡A 11가구 ▲148㎡B 6가구 ▲148㎡C 9가구 ▲170㎡ 4가구로 구성된다. 수요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를 주력으로 구성하고, 중·대형 위주 다양한 평면을 더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 두정역 인근, 새 아파트 공급 따라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 단지가 들어서는 두정역 인근은 서북구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 두정역 반경 1km 내에 기입주 단지와 입주 예정 단지를 포함해 약 40개 단지, 약 2만가구의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어 향후 주거여건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정역 동측은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비롯해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584가구)’, ‘유보라 천안 두정역(556가구)’ 등 입주 예정 단지 다수가 들어설 예정이며, 기입주 단지 역시 입주 연차가 짧다. 브랜드 역시 ‘힐스테이트’를 필두로 ‘e편한세상’, ‘롯데캐슬’ 등 1군 건설사의 메이저 브랜드가 한곳에 몰린 만큼 두정역 일대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다. ■ 다수 산업단지까지 차량 30분 내 이동 가능... ‘삼성효과’ 등 미래가치 기대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산업단지 및 대기업 사업장이 인접해 우수한 직주근접성이 돋보인다. 삼성SDI 천안사업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캠퍼스가 위치한 천안제3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천안제2∙4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까지 차량으로 30분 내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북부BIT일반산업단지(24년 예정),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28년 예정)를 비롯해 삼성의 대규모 투자까지 이어질 계획으로 이에 따른 지역 가치 상승 및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먼저 북부BIT일반산업단지는 천안 북부지역 균형 개발과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곳으로, 올해 중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반도체·바이오·자동차 등 첨단산업 중심의 47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는 서북구 성환읍 신방리 일원에 1조 6,00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모빌리티·반도체·디스플레이를 주 업종으로 하는 미래첨단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북부BIT일반산단과의 연계 개발이 기대되며, 약 14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만 8,000여명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삼성이 천안 및 아산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천안제4일반산업단지, 아산탕정일반산업단지에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및 디스플레이시티2를 증설 중으로 ‘삼성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지난해 4월에는 클러스터 구축의 일환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생산을 위해 2026년까지 4조 1,000억원의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 도보거리 두정역 및 초등학교 등 인프라 탄탄, 정주여건 우수해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뛰어난 정주여건을 자랑한다. 단지 앞에 희망초가 위치해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시 횡단보도를 건널 필요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더불어 북일고(자사고), 북일여고 등 명문학군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단국대, 두정동∙신부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사통팔달 교통망도 강점이다. 1호선 두정역을 통해 아산∙평택∙수원 등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천안대로 등을 통한 자차 이동도 수월하고, KTX 천안아산역, 천안터미널도 인접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특히 지난 1월 25일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의 종점을 연장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GTX-C 노선 정차 지역에 천안이 포함돼 이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 기존 양주~수원을 잇는 GTX-C 노선은 상단으로는 동두천(9.6km) 연장하고, 하단으로는 화성, 오산, 평택, 천안을 지나 아산(59.9km)까지 연장된다. 이미 수도권의 GTX 노선 통과 지역들의 집값이 크게 오르며 수혜효과를 증명한 바 천안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한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설계 및 건설 중으로, 개통 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와 내륙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아산-천안 고속도로(20.57km)가 지난해 9월 개통했으며, 나머지 구간인 인주-염치 구간(7.12km)은 2025년 말 개통, 당진-아산 구간(15.66km)은 2024년 말 착공 예정이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천안과 오송, 북청주, 청주공항을 전철로 연결하는 이 노선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완공 시 청주공항 이용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며, 이를 이용하기 위한 수도권 및 경기 남부지역에서의 유동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2026년에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준공 예정이다. 천안시가 사업비 2,271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복합환승센터를 비롯한 새 역사 건립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등을 지어 천안역 일대를 재생하는 사업이다. 천안시는 중부권 최대 규모 스타트업타운이 될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이곳 천안역 일대에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도시재생어울림센터를 개관해 유망 스타트업 76개 기업이 입주를 마쳤다. 이와 함께 2단계 사업으로 200여 개 스타트업 기업과 1,000여 명이 상주할 수 있는 이노스트타워도 내년 준공 예정으로, 천안시는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원을 통해 이곳에서 10년 안에 2개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교통∙교육∙산업 인프라뿐 아니라 각종 생활 인프라도 밀집해 있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CGV, 단국대학교병원 등 생활편의시설과 천호지, 천안천, 천안축구센터 등 자연환경 및 여가시설이 모두 인접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힐스테이트의 브랜드 프리미엄, 우수한 상품설계... 조경&커뮤니티 특화 눈길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는 대한민국 대표 아파트 브랜드로서 ‘힐스테이트 두정역’의 브랜드 프리미엄 및 차별화된 상품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힐스테이트는 2023 부동산R114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한국표준협회 2023 프리미엄 브랜드지수 공동주택 부문 1위/스마트홈서비스 부문 1위, 2023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공동주택 부문 1위 등 다수의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는 2019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8개월 연속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 1위를 기록하며 업계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 가치에 걸맞게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먼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 판상형 구조를 주로 적용해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하다. 전용면적 148㎡~170㎡ 대형 타입의 펜트하우스 30가구는 복층형 구조가 적용된다. 이는두정동 일대 처음으로 선보여지는 최상층 복층형 구조의 펜트하우스로서 더 넓고 차별화된 공간을 희망하는 수요와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타입별로 다양한 수납공간을 마련했으며, 고급형 드레스룸, 거실-복도 고급 아트월 등의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채로운 조경 시설로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했다는 점도 돋보인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리조트형 놀이공원 컨셉의 숲 속 카페(티하우스), 수변놀이터 등 놀이 공간을 비롯해 계절감과 오감을 누릴 수 있는 힐링 식물원 컨셉의 보타닉 가든 등이 다양하게 조성돼 입주민들은 한층 쾌적한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약 1,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풍부하다. 골프연습장, 퍼팅그린, H아이숲, 힐스라운지, 피트니스, GX룸, 남/여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 등 일대 조성된 아파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들이 구성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는 두정역 인근에서도 가장 우수한 입지로 평가되는 자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라며 “도보거리의 두정역과 초등학교, 원스톱 인프라, 대규모 산단 등 탄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 프리미엄, GTX-C 노선 연장 발표에 따른 수혜효과까지 갖춰 향후 두정지구 리딩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의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43-8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041-551-1140> ※ 첨 부 : 힐스테이트 두정역 투시도 및 조감도 각 1부 ■ 힐스테이트 두정역 설계 개요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7-1번지 일원 - 규 모 :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 가구수 : 총 997가구 ▲84㎡A 300가구 ▲84㎡B 238가구 ▲84㎡C 208가구 ▲84㎡D 118가구 ▲102㎡ 103가구 ▲148㎡A 11가구 ▲148㎡B 6가구 ▲148㎡C 9가구 ▲170㎡ 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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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가해기업은?”[더코리아-서울]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1월 31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지나도록 가해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참사몸통, 원조원죄기업 총수 최태원은 경영자격 없다. 공개사과하고, SK 회장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등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차 기자회견과 2차 집회 과정에서 “참사로 최소 1,843명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질병유발, 건강 상실 등 약 8천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외 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된 무죄원심을 파기하고 가해기업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21노134). SK 전문경영인 등 관련자 전원이 유죄인데 정부와 가해기업은 무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사소송 2심 재판부는 정부배상책임을 선고하여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2심 재판부에 정부배상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이 다음 주 화요일(2.6.)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2016년 11월, 1심 법원은 업체들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을 뿐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기각 판결했다. 이후 햇수로는 9년 동안 이어진 지루한 항소심에서 가해기업과의 쌍방합의와 조정 등 국가를 상대로 하는 원고 5명만이 남아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내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월 말일(1.31) 정오쯤 SK 본사(종로 서린동 99)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영총수들의 공개사과 및 즉각 사퇴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이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등 피해자들은 “최태원 등 가해기업 총수들은 최소 1,843명에 달하는 사망자 영령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인생과 가정 및 경제 등을 파탄시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건강과 안전 및 행복 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SK 등 가해기업 임직원 관련자 전원에게 솜방망이일망정 실형을 선고한 형사2심 재판부는 무엇이 무서운지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SK 등 가해기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히 엄벌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이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반드시 정부책임을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정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등 배상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을 불매하거나 계약해지운동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적극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2011년 상당수에 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앓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가습기살균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때부터 비로소 참사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연말 신고기준, 1,843명 사망 등 최소 7,891명이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해기업 SK와 재벌총수 최태원 회장의 뻔뻔한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피해자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여명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민재산, 국가기업 등을 헐값에 인수하고 막대한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어 존속하고 있는 SK는 더 이상 국민을 고통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트리지 말고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피해자단체가 주최·주관했고, ‘약자와의동행TV’, ‘종신TV’, ‘너와 나(꿈과 희망)TV 등 3개 유 튜브 방송언론사 등이 밀착 취재하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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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강남구재향군인회 정기총회 및 신년 안보 결의대회’참석[더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월 30일논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24년(제48차) 강남구재향군인회 정기총회 및 신년 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1952년 창립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군 복무를 마친 남녀 예비역 장병들의 친목 도모와 사회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하여 배강영 강남구 재향군인회장 및 임원진, 각 보훈 단체장, 각 동의 재향군회장 등 약 150명이 자리했다. 이 의원은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지역의 발전에 힘써주고 계신 강남구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평화, 지역 발전을 위해 재향군인회의 권익 증진 및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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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미디어 아트 교류 ‘예산 절감’ 한몫[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국립 중앙박물관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등 여러 공공기관과 미디어 아트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더불어 백운광장 일대는 미디어월을 통해 미디어 아트 분야의 수준 높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면서 디지털 갤러리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기관 6곳 교류, 예산 절약= 2일 현재 남구와 미디어 아트 교류에 나서고 있는 협력 기관은 6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을 비롯해 광주시 산하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 국립 해양박물관, 부산광역시,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 무형유산원이 영상 예술을 기반으로 남구와 문화교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교류 효과는 예산 절감으로 이어졌다. 고화질의 실감 콘텐츠 1편을 제작하는데 최소 억 단위 비용을 수반하는데, 이를 아낄 수 있어서다. 협력 기관 6곳에서 남구에 제공한 미디어 아트 작품은 14점으로, 해당 작품의 제작 비용은 32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 ‘미디어 아트 명소’ 노력 결과물= 백운광장 일대가 디지털 감성 명소로 재빨리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구청에서 보유 중인 미디어 아트 작품은 협력 기관 6곳의 14점을 포함해 50점에 이른다. 남구는 해당 작품을 손에 넣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우선 백운광장 미디어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동적 움직임을 구현한 ‘백운호랑이’부터 ‘빛의 광장’까지 11점을 만들었고, 라이선스를 활용해 ‘DAILY LIFE’ 등 8점을 확충했다. 또 공모전 개최로 ‘몬자와 친구들은 즐거워’ 애니메이션 작품을 비롯해 ‘태평성대’ 등 6점을 모았고, 전시 용역 등을 진행해 지역작가 작품 11점을 확보했다. ● 기관 교류, 더 넓힌다= 남구는 기관 교류의 폭을 확대해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명 작품을 지속적으로 확보, 관내 주민과 광주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전주도원도’와 ‘변산기행’ 작품을 보유한 국립 전주박물관측과 협의를 끝낸 상태이며, 국립 중앙박물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콘텐츠 다양화 차원에서 기관끼리 협력 전시를 실시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미디어 아트 교류로 제작 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광주시민들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백운광장에 사람과 문화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를 덧씌워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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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포스코, 광양에도 '스페이스워크' 만든다… 세계적 작가 마누엘 몬테세린 첫 내한[더코리아-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시와 함께 광양시 구봉산 정상에 철강 소재의 체험형 조형물 건립을 지휘할 스페인 작가 마누엘 알바레즈-몬테세린 라호즈(Manuel Alvarez-Monteserin Lahoz)가 최초로 내한했다. 포스코는 '22년 10 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광양시·광양시의회와 광양 구봉산 전망대 조형물 건립 사업 MOU를 체결했다. 작년에는 체험형 조형물 건립을 진행할 설계사와 작가를 공모했고 세계적인 작가들이 응모했다. 다섯명의 저명한 작가가 아홉개의 작품을 응모했으며 미술, 조형,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마누엘 몬테세린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마누엘 몬테세린은 자연과 생물의 법칙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결합해 실험적이면서 아름다운 구조물을 창조하는 작가다. 대표작으로는 대만 가오슝의 상징인 산호를 형상화한 문화시설인 가오슝 뮤직 센터(Kaohsiung Music Center)가 있으며, 유럽디자인학교(Istituto Europeo di Design·IED)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26일 입국한 작가는 약 일주일간 광양 구봉산, 광양역사문화관과 섬진강 배알도 등을 둘러보며 광양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색을 학습했으며 포항·광양제철소를 견학하며 구체적 디자인을 구상했다. 조형물은 최종 디자인 선정과 설계 후 올해 말 착공 예정이며, 1년여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5년 하반기 시민들에게 오픈 할 예정이다. 마누엘 몬테세린은 "광양 구봉산 정상에서 파노라마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조형물 디자인에 대한 많은 영감을 받았고 조형물이 광양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미래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예술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하는 광양 구봉산 명소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포항국제불빛축제, Park1538, 스페이스워크 같은 지역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2004년 포항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포스코가 제철소 용광로의 상징인 ‘불’과 포항 영일만의 상징인 ‘빛’을 주제로 개최한 행사로 지금은 포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았다.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21년 포항 환호공원에 조성한 체험형 조형물로 누적방문객 220 만명을 돌파하며 포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스페이스워크는 지난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2023 한국 관광의 별’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의 '23~'24 한국 관광 100선’,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야간관광 100선)’에 잇달아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명소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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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 선발[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2024년도 신규공무원 2,594명을 선발한다. 도는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1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12명 ▲8·9급 2,381명 등 26개 직류에 총 2,393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30명 ▲7급 25명 ▲9급 146명 등 19개 직류 201명을 선발한다. 이 중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272명, 저소득층 88명, 기술계고 43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와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많아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다. ▲7급 이상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8·9급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특수직급에서 전산직류를 제외해 자격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9급 지적직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에 지적기능사 추가 ▲일부 시군의 경우,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 거주지 제한 요건 적용 완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응시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 취소기간 추가 부여 등이다. 향후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응시자(다자녀 응시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종전과 같이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접수는 불가해 1개 기관에 1개 시험에만 접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과 세부 시험일정은 경기도(gg.go.kr) 및 시군 누리집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0, 4046, 40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화 도 인사과장은 “올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응시연령 하향, 응시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직 입문의 기회를 넓혔고, 특히 일부 모집단위의 경우 거주지 제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며 “보다 많은 우수 인재가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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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예비후보‘RE100 기반 에너지 기본사회 구현’세부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전남 나주시 · 화순군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손금주(52)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RE100 기반 에너지 기본사회 구현」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RE100 기반 에너지 기본사회 구현」실현을 위해 ▲RE100-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및 테스트베드 조성(나주 기반 재생에너지 기술집적 연구단지 구축, RE100 인증평가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 나주혁신도시 유치, 전력거래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RE100 기반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및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기업이 오고 싶은 RE100 에너지 특화 산업단지 조성(RE100 에너지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 및 수출 경쟁력 강화) ▲나주 에너지 인포벨트* 조성(혁신도시와 혁신산단과 함께 에너지 노마드* 마을을 조성해서 에너지 삼각 축 완성-에너지 관련 연구, 교육, 체험 및 팸투어 마을 조성, 에너지 축제의 장 ‘에너지 쇼’ 개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지역 초중고 연계 에너지 기술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 ▲에너지 기본사회 모델 구현(영산강 주변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RE100 및 친환경 에너지 펀드 조성 및 이익공유를 통해 나주·화순 ‘반값 전기료’, 복지재원 마련 정책) 등을 공약했다. 손 예비후보는 에너지 세부 공약을 위해 지난 1월 28일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에너지 전문가로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 성균관대 박정수 교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김창희 교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강혜민 교수가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나주시 · 화순군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관련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손 예비후보는 “나주시 · 화순군을 RE100 기반 에너지 기본사회 구현의 국내 첫 번째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예비후보는 앞서 손금주의 RESET 공약 발표를 통해 “농촌살리기 10년 프로젝트, 대한민국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 수도 프로젝트, 내 삶을 책임지는 도시 프로젝트, 영산강 생태 국가정원 프로젝트, 주력산업 에너지/바이오메디컬/농업 고도화 프로젝트” 등 5가지의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RE100 :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인포벨트 : information(정보)과 belt(지대)의 합성어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유동하는 지역을 의미함(기존 존재하는 용어는 아님) *에너지 노마드 : energy(에너지)와 nomad(유목민)의 합성어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장소에 제한 없이 업무를 보는 이를 뜻한 디지털노마드(digital nomad)에 착안하여 본문에서는 에너지와 관련 기술, 연구, 교육, 체험 수요인원이 주거, 직장, 학업과 관계없이 에너지 관련 기반이 갖춰진 지역으로 이동·정주하는 것을 의미함(기존 존재하는 용어는 아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손금주 예비후보 RESET공약 (E-에너지) □ 공약개요 • 손금주의 RESET 공약 - E(Energy) 에너지 (RE100 기반 에너지 기본사회 구현) □ 공약내용 • RE100-국가 에너지 기술 컨트롤타워 조성 - 나주 기반 RE100 - 에너지 기술집적 연구단지 구축 (인적자원, 연구개발, 기업유치 및 지원) - RE100 인증평가기관, 에너지기술평가원 나주혁신도시 유치 - 전력거래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 및 RE100 경쟁력 확보 • 기업이 오고 싶은 RE100 산업단지, 국가 전략 에너지 산단 조성 - RE100-수출 경쟁력 100 나주-화순 산업단지 조성 - 비메모리 시스템 로직 전력 에너지 반도체 기업 산단 조성 - 방위산업 마이크로(전력망)그리드 에너지 기술센터 유치 • 글로벌 RE100 – 나주 에너지 인포벨트(Naju Energy Info-belt)조성 - 에너지 노마드 마을 조성 – 에너지 관련 연구, 교육, 체험이 가능한 팸투어 마을 조성 - 에너지 축제의 장 프로슈머 에너지 쇼 PES(Prosumer Energy Show) 개최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 지역 초중고 연계 에너지 기술 인력 양성체계 구축 • 친환경 에너지 펀드 조성 이익공유 기본사회모델 구현 - 주민참여형 영산강(뚝방) 친환경 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 친환경 에너지 이익공유 나주-화순 ‘반값 전기료’ 정책 실현 - RE100 및 친환경 에너지 펀드 조성 나주-화순 0세~100세까지 복지지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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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투수면적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개선 중[더코리아-광주] 광주시는 박미정 시의원의 ‘자연친화적 물순환 대책을 지속 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외에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광주시 불투수면적률은 2013년 27.03%(환경부 보도자료, 2013.10.7.)에서 2022년 25%로 2%p 감소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부터 상무지구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수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황룡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라며 광주시는 불투수면적률을 더욱 낮추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수질오염총량 협의 및 물순환 관리시설 사전협의제 등을 통해 개발사업 부지의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을 적극 권고하겠다고 설명했다. ※ 저영향개발기법(LID) : 자연상태의 물 순환 체계와 유사하도록 빗물을 직접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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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 화순 손금주 예비후보, 참여형 선거운동 1탄‘SNS봄 서포터즈’모집[더코리아-전남] 전남 나주시 · 화순군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손금주(52)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함께하는 ‘SNS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 “새로운 나주화순의 봄을 함께 만들 SNS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며 “나주화순의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구글폼으로 성명·연락처·관심 분야 등을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SNS 봄 서포터즈는 2월 6일부터 ~ 4월 10일 총선까지 활동하게 되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홍보,소통활동과 △카드뉴스 △영상제작등 제작활동 두 가지 분야에서 참여 활동하게 된다. 손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들 만의 경기가 아닌 시, 군민과 함께 플레이어로 호응하며 즐기는 무대가 돼야 한다”며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 예비후보는 “나주·화순에서부터 새로운 선거운동 바람을 만들어 네거티브 없는 선거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예비후보는 “우리의 일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선, 많은 시, 군민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며 “참여형 선거운동 방식으로 정책참여형 홈페이지 손금주의 정책마켓”과 “우리지역 공약소통폰을 개통하여 지역민과 소통하며 공약을 만들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요 경력 -(전)20대 국회의원 -(전)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위원 -(전)서울행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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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예비후보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시민안전이 최우선’[더코리아-광주 서구] 양부남 예비후보는 풍암교차로 정체구간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현재 풍암교차로의 평균 지체 시간은 312.7초로 주행속도ㆍ시간, 통행자유도 등 도로의 질적 운행상태를 가리키는 ‘서비스 수준’이 최하위 수준인 FF등급으로 조사되었다. 시민들의 운전 피로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풍암교차로의 정체를 해소하고자 광주시는 2022년 8월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용역에 착수했고, 이후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마친 상황이다. 광주시가 주민설명회에서 공개한 제시안의 경우 풍암교차로~유통단지교차로 구간으로 총 560m의 지하차도를 개설, 예상 사업비는 520억원이다. 이에 대해 양부남 예비후보는 제시안을 수용하면서도 보완적으로 지하차도의 시작 부분을 풍암교차로가 아닌, 풍암지구입구 교차로에서 100여 미터 앞인 ‘마재우체국’지점에서 시작해야 인근 운리중, 광주중, 풍암고 등 중ㆍ고생 통학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며, 경사가 낮아져 교통사고와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지난여름 홍수로 인한 청주 ‘오송지하차도’사건을 상기하면서 사전 계획부터 철저하게 안전에 중심을 두고 계획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하차도 양쪽에 화재 및 홍수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피난 통로 확보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양부남 예비후보는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의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한 풍암교차로 지하차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부남 예비후보는 교수 및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지난 1월 11일 발족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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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를 극화한 절제된 아우성!! 뮤직 드라마 ‘장막을 걷어라’[더코리아-서울 용산] 지난 1월19일 개막한 2009년 용산 참사를 뮤직 드라마로 극화한 ‘장막을 걷어라’가 가슴 먹먹한 메시지를 던지며 뜨거운 관심과 깊은 여운을 남겨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5년 전인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특공대가 진압했다.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용산 참사를 매우 독특한 음악극의 형식으로 무대에서 구현하는 연극이다. 공연은 그런 면에서 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정 자체보다는 이런 참사를 야기하고도 진실을 감춘 국가와 그 책임자의 행태를 낱낱이 보여주고 그들을 처절하게 고발하고 문책하는 연극적 단죄를 하고자 한다. 적어도 죄송하다고 정말로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자 한다. 죄송하다고 정말로 죄송하다고,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할, 죽은 이들을 위한 우리 식의 씻김굿으로 바라본다. 기승전결의 전통적 내러티브 구성을 따라가기 보다는 색다른 방식으로 매우 분방하고 자유로운 버라이어티 쇼 형식에 가깝게 사건과 그 이면을 ‘재현’하거나 ‘표현’ 방식으로 무대 위에 풀어 놓았다. 또한 신체의 움직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 상태, 감정을 전하는 섬세한 연출력과 탄탄한 이야기 구조, 상황별로 적절히 배합된 유명음악도 관람하는 재미를 더한다. 음악도 국내가요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송창식,정훈희 ‘안개’를 비롯해,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The doors - The end 등으로 다양해 친근감을 준다. 성공적인 개막과 함께 “배우들의 명연기가 숨 막히게 완벽해서 몰입도가 최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상당한 수준의 웰메이드 공연을 보고 와서 마음이 풍요로워진 느낌입니다.” “미친 연출, 미친 연기 미치지 않고서야 어째 이런 작품을 무대로?” "죄송합니다 이 말의 깊은 울림" 등(네이버 블로그 발췌) 관객들에게 커다란 박수와 함께 찬사를 받으며 순항중이다. 이수인 극본/연출은 “.무엇보다 연극적인 흥미와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풍성하고 변화무쌍하고 재미있게, 보고 듣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국가와 시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어서 ”.일상화된 국가의 무책임과 국민 기만에 대한 통렬하고 가차 없는 비판이, 몸 사리지 않고 에두르지 않고 망설이지 않는 직설 화법으로, 그러면서도 넘치는 센스와 날카로운 위트가 작렬하는 풍자와 조롱으로 경쾌하고 거침없이 펼쳐진다.“고 전했다. 뮤직 드라마<장막을 걷어라>는 ‘심청’, ‘왕과 나’, ‘문정왕후 윤씨’, ‘광장, 너머’ 등 과감하고도 섬세한 상상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이수인 연출과 극단 떼아뜨르 봄날이 시도해왔던 새로운 극의 양식과 대사와 소리, 움직임의 완벽한 조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송흥진, 조은데, 윤주희, 엄태준, 안창현, 김수빈, 강민지, 서보찬등 총 8인의 다채로운 캐스팅 라인업으로 열연 한다. 공연은 오는 28일까지 평일(월요일 제외)은 오후 7시 30분, 주말은 오후3시 이고. 관람료는 3만원이며 인터파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연극인, 예술인은 특별할인 혜택 10,000원에 관람이 가능하다. 뮤직 드라마 <장막을 걷어라> 공연개요 항 목 내 용 공연명 뮤직 드라마 <장막을 걷어라> 공연장 대학로 미마지 아트센터 눈빛극장 공연기간 2024년 1월 19일(금) – 1월 28일(일) 공연시간 평일:오후7시30분 / 토요일,일요일 오후3시 / (월요일공인 없음) 티켓가격 정가 30,000원 관람연령 만 15세 이상 관람가 공연장르 연극 (뮤직 드라마) 제작/기획 공간서로 공동제작 극단 떼아뜨르 봄날 공연홍보 바람엔터테인먼트 전재완,김원화,양국선 공연예매 인터파크티켓,대학로 티켓 닷컴,네이버 예약 공연문의 02)745-7610 관람료 - 예술인패스 소지자 할인(본인만) 10,000원 - 연극인 할인 (서울연극협회 회원증 소지자 ,공연관련종사자 문자 리플렛 소지/본인만) 10,000원 - 학생 할인 (초, 중, 고, 대학교 학생증 소지자/본인만) 15,000원 - 재 관람 할인 (유료티켓&구매내역필수 증빙/1인 4매) 21,000원 - 경로 우대 할인 (만 65세 이상/1인 2매) 15,000원 - 장애인, 국가유공자 할인 (1인 2매) 15,000원 ※ 증빙자료 미 지참 시, 정가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셔야 티켓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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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헤테로토피아 화순 건설하겠다”“헤테로토피아 화순을 건설하겠다” 구충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말이다. [더코리아-전남] 24일 구충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나주화순 선거구 중에서 화순군은 경쟁력 있는 자연환경 자원과 함께 인문학적 유산이 풍부하다”며, 예비후보 공약을 거론 했다. 구충곤 예비후보는 “화순군은 광주광역시와 연접 해 있고, 만연산, 모후산, 백아산 등 높은 산과 함께 수자원경관은 물론 역사문화적 인문학적 자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면서,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 낸 선택과 집중 정책을 심도 깊게 연구해야 한다”며, “ 우리는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해 지방공동화, 기후변화, 코로나 펜데믹 등 대전환 시대를 겪고 있다”고 전제한 뒤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대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강조했다. 구충곤 후보는 “ 화순군의 역동성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와 연접한 자치단체간 1일 순환생활권화를 위한 도시철도와 순환도로 건설 ▲전남대병원을 거점으로 한 최첨단 융복합의료클러스터단지 조성 ▲동면권 공간계획 등의 전면수정계획을 통한 화순광업소 대체 및 재생 산업 육성 ▲자연복원 기술을 접목한 화순천, 만연천 자연형 친수경관 개발 ▲클린화순을 위한 가축분뇨시설 에너지화 등 클러스터 시스템 구축 ▲ 광주화순 공동학군제 실시 ▲관계인구 증가를 위한 관련 입법 제정 등”을 밝혔다. 구 후보는 “지방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우리들의 환경 즉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며,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데 정치가 그대로 과거의 틀 안에서 구태의연한 제도만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정치대혁신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반을 대 전환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남도,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입법을 통한 법률제정과 개정으로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밝히면서, “인구절벽, 지역공동화, 초고령화, 다문화,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 농촌공동화에 따른 자연복원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전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구 후보는 주장했다. 구충곤 후보는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화순군계획, 광주광역시 제계획 등 심지어 국회입법 조사처 자료 등 다양한 계획들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참모들과 고민 해 왔다”면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만들었는데 자치단체와 거버넌스를 통해 실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정치 대혁신으로 확 바꿔서 꽉 채우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선거구 구충곤 예비후보의 화순군에 관한 공약 유권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 된다. ○ 성 명 : 구 충 곤(具忠坤) ○ 출 생 : 1959. 2월(만 64세) ○ 출 신 : 화순군 능주면 □ 학 력 ○ 광주 농업고등학교,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 1999. 8. 26.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 2007. 2. 23. 조선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 주요경력 ○ 2000. 2. 26. 전) 전남대 총동문회 부회장 ○ 2006. 7. 1. 전) 전라남도의회 제8대 의원(예결위원회 위원장) ○ 2007. 5. . 전) 광주농고 총동문회 부회장 ○ 2010. 10. 7. 전)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재정위원장 ○ 2011. 1. 1. 전) 제6대 전남도립대학교 총장(2011. 1. ~ 2014. 5) ○ 2013. 1. 1. 전) 전남 배드민턴협회 회장 ○ 2014. 7. 1. 전) 제46대 화순군수(민선6기) ○ 2018. 7. 1. 전) 제47대 화순군수(민선7기) ○ 2023. 8. 8. 전) 전라남도 정책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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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렇게 대놓고 편파적인 대통령은 없었다. 국민 두려운 줄 모르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의원은 24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방심위 심의위원을 해촉하고 여권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방심위가 6대1구도로 재편됐다"며 "대통령은 방심위 구성에 있어 최소한의 균형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임오경 의원은 "이렇게 대놓고 편파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대통령은 없었다. 방송 장악의 일념에 방심위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의무마저 외면하다니 정말 뻔뻔하다"고 지적하며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도, 신고자 색출도, 야권 위원 해촉안 의결도 윤 대통령이 시켰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기사는 방심위에 의해 가짜뉴스로 매도될 것이고 방통위와 방심위는 언론 자유를 짓밟고 대통령의 심기 경호 기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공정성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윤 대통령과 류 위원장의 폭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불공정한 방송으로 불공정한 선거를 만드려는 윤석열 정권의 꼼수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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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예비후보 ‘화순군 숙원사업 해결 공약’발표[더코리아-전남] 전남 나주시 · 화순군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손금주(52)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순군 숙원사업 해결」공약을 발표했다. 「화순군 숙원사업 해결」실현을 위해▲광주-화순 광역교통망 구축(광역전철, 트램, BRT 등 경제성과 타당성 확보를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 화순군 폐광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화순군민의 뜻대로 친환경 중심의 화순광업소 폐광처리 계획변경(기존 정부의 광해방지사업 전면 개편, 갱도 시설물 완전 철거 후 수장으로 계획변경), ▲화순광업소 갱도 유지관리 및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국비, 기금 확보, ▲화순광업소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전환 및 건강 지원(화순광업소 퇴직자 평생 건강 지원, 퇴직자의 안정적인 재도약을 위한 고용전환 지원체계 마련, 화순광업소 퇴직자 전직 지원 고용기금 마련)을 ▲대체 산업 유치 기금 확보(폐광 지역 기업-식품 가공, 백신·바이오, 농업 기술, 관광진흥 등 유치를 위한 기금 마련) 공약했다. 손 예비후보는 “광주-화순 광역교통망 구축은 지역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 시대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친환경 중심 폐광처리 계획변경과 퇴직자 지원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는 화순군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예비후보는 앞서 손금주의 RESET 공약의 5대 핵심 가치 발표와 첫 번째 세부공약인 농촌살리기 10년 프로젝트(Rural development, 농촌)를 발표했다. ※ 주요 경력 -(전)20대 국회의원 -(전)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위원 -(전)서울행정법원 판사 제22대 국회의훤 선거 손금주 예비후보 화순 폐광 지역 공약 □ 공약개요 • 화순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친환경 중심·사람 중심’ 대책 마련 촉구 - 2023년 6월 화순광업소 탄광 조기 폐광에 따라 갱도 유지, 침수계획에 따른 환경오염, 200여 명의 실직자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 - 향후 미래 산업 유치, 화순군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폐광 관련 문제는 친환경 접근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공약내용 • 화순군민 뜻대로 친환경 중심의 화순광업소 폐광처리 계획변경 →화순군민 1/4이 촉구한 친환경 중심 폐광처리의견을 손금주가 추진함 - 화순광업소 갱도 가치 활용, 경제진흥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갱도 유지관리 및 침수계획 변경 필요 - 갱내 철재류 등 시설물 미철거 후 수장 시 영산강 수질오염 우려(태백 사례 참고) *갱내 철재류 등 시설물(철재류, 케이블, 기자재 등 다수) 미철거 후 수장 시 오염수로 인한 영산강 수계 대규모 수질오염 우려(화순천 → 지석천 → 영산강) - 기존 정부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 필요 →갱내 시설물 완전 철거 없는 산업부 수장 계획을 완전 철거 수장으로 계획변경 *최근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철재 시설물 제외, 기계류 및 기자재 등 철거 및 반출 계획 *지난 1월 19일 화순군 폐광대책위는 ‘화순탄광 갱도 침수 반대 및 국비 지원 촉구’ 15,404명의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전달 •화순광업소 갱도 유지관리 및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국비, 기금 확보 - 갱도 사후 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갱도 유지관리 및 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 재원 확보 필요 - 타 지자체 사례의 경우 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 갱도 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민과 지자체가 안고 있음 *강원도 태백의 경우 폐광 후 30년이 지났지만, 오염된 갱내수 유출로 여전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갱내수 유출장소에 정화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6%정도 - 향후 폐광 지역 미래 산업 육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 필요 •화순광업소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전환 및 건강 지원 - 화순광업소 퇴직자 평생 건강 지원 - 광업 노동자에게 주로 일어나는 질병 관련 평생 건강 지원 1) 진폐증, 규폐증, 근골격계 질환 관련 퇴직자 건강 지원 2) 퇴직자 건강 지원, 산재 지원, 재활을 위한 ‘광업퇴직자건강지원센터’ 운영 - 화순광업소 퇴직자 지원을 위한 상생 고용 거버넌스 구축 ※ 중앙부처(고용부, 산업부), 지자체, 산업계(백신, 바이오, 농업, 소상공인 등)으로 화순광업소 퇴직자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 - 퇴직자의 안정적인 재도약을 위한 고용 전환 지원체계 마련 1) 퇴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전직 지원을 위한 재취업 설계 지원) 2) 직업훈련 및 창업 교육 지원 3) 취·창업퇴직자 재도약 지원금 지원 - 화순광업소 퇴직자 전직 지원을 위한 고용기금 마련 1) 창업지원금 지금 2) 지역 내 주력산업 취·창업 지원 장려금 조성 지원 ※ 예시(취업) : 퇴직자 1명 고용 창출 시 월 180만 원 지원 - 180만 원×12개월 = 2,160만원 고용장려금 기업지원 - 고용 창출한 기업에게 5년간 지원(1인당 1억 800만 원) - 투자유치 기업 우선 인센티브 지원(인건비 지원 등) ※ 예시(창업) : 교육받고 창업한 퇴직자 대상 연 2,000만 원 창업비 지원) - 창업한 퇴직자에게 5년간 패키지 형태로 지원(1인당 1억) •대체 산업 유치 기금 확보 - 폐광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한 기금 마련 1) 식품 가공, 백신·바이오, 농업 기술 관련 기업 유치 2) 관광진흥을 위한 기업 유치 광주~화순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 공약 개요 ▸광주-화순 광역교통망 구축 ▸광주-화순 간 광역교통망은 화순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①광주-화순 생활권 교통망을 강화하고 ②나주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③화순전남대병원·생물의학산업단지 연결 등 바이오메디컬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함 □ 공약 배경 ▸2021년 국토부 제4차광역교통시행계획 당시 광주-화순 광역철도 연결을 전남라도에서 제안(광주~화순 광역철도는 광주지하철 종착역인 소태역에서 너릿재터널, 화순읍을 거쳐 화순전남대병원까지 총 연장 12.4㎞, 총 사업비 5천 2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했으나 녹동역까지 연결된 광주 1호선이 화순까지 연장되는 것은 끝내 반영되지 못함 ▸2022년 광주 전남 지역 합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화순군 현안 중 가장 조속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광주~화순 지하철 연결을 꼽았음 ▸하지만 경제성과 수요 부족에 발목이 잡혀 민선 4기부터 현재까지 제자리걸음 중 □ 관련 내용 진행 현황 : ○ 추진 무산 사유 ▸지난해에도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 다른 노선을 주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간신히 단일안을 마련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했지만, 결국 경제성과 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음 ▸화순과 연결하고자 하는 광주 1호선의 경우 지하철 개통과 함께 주요시설들이 역세권을 떠나 지속적으로 수요가 낮아져 적자가 누적됐고 이후 생겨난 외곽신도시와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존재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당시 나주~광주 노선이 연결이 확정되면서 지역 안배도 고려할 수 있으나, 화순군민의 중앙 및 전라남도의 화순 홀대론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 2023년 12월 화순군, 광주-화순 광역전철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 ▸2023년 12월 21일 화순군은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구축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실시(광주 소태역~너릿재~화순읍~화순전남대병원~백신단지, 16.4km) □ 공약 근거 ○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계획 개선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교통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 계획 시, 탄소중립 및 지역균형발전 기준을 미반영하고 메가시티권 전체가 아닌 대도시권에 한정한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관리 ▸개선방향 ①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지원 의무화 - 메가시티 지자체 연합 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제도화 - 교통계획의 기능적 측면에서 가치 및 목표에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 포함 의무화 ②대도시권 메가시티별 광역교통계획 수립 체계 필요 ③예비타당성제도 비수도권 가중치 변경 -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비율을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더욱 상향 - 현재 계층화분석(AHP)에서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가중치 확대 구분 비수도권 비고 기존 변경 경제성 30~45% 25~40% 하향 정책성 25~40% 30~45% 상향 지역균형발전 30~40% 35~45% 상향 구분 비수도권 비고 기존 변경 평가항목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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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국회의원 출마 선언 및 100대 공약 비전 선포식[더코리아-전남] 최영호 전)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순수 농업소득 949만원, 최저생산비에도 못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농어촌 인구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도시화, 제조업 중심 정책으로 농어민을 철저히 차별해온 만큼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고, 최저농산물 가격보장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또 “탄소중립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돈이며, 경제이며 소멸위기의 농어촌에 새로운 기회” 라면서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이익은 거주주민들께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 고흥,보성,장흥, 강진에 RE100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며 “입주율이 낮은 농공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리모델링하고 확대해 제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윤석열 정권 2년, 대한민국은 총체적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고, 굴욕적인 미일종속 외교로 남북 평화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200위로 전락했고 경제는 파탄지경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정적제거를 위한 정치탄압으로 일관하다 급기야 이재명대표가 정치테러 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특검마져 거부권으로 응답했다“며 ”나라를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압승 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는 “지금 호남인들은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특권층만 비호하는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워줄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20대 청년 때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고문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고, 최근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12일간 동조단식을 했다“며 “꺾이지 않는 실천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분골쇄신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최 후보는 이어 ”지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독주와 야당탄압에 맞서 제대로 싸워야 할 때이며, 민주주의 세력을 분열시키고 사욕을 채우기 위해 창당하는 이낙연 신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민주당 분열을 막고 단결과 화합의 길로 나서는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고, 이낙연 신당을 반대하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정권을 되찾는데 함께할 후보와는 언제든 연대해 가겠다“며 경선후에도 함께하는 민주당 원팀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광주 남구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단체장으로 성장하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훈련을 쌓았다“며 ”남구청장 8년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전국 최초로 수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거의 완료했고 성과도 인정 받는 만큼 이제는 광주에서 쌓은 경험과 경륜을 고향인 고흥,보성,장흥,강진 발전에 쏟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어 인구소멸의 위기, 피폐해진 농어촌을 살리고 고흥,보성,장흥,강진을 어디에 내놔도 당당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최영호의 농어촌 40대 공약> 1.주민주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별 RE100 산업단지 유치로 경제 활성화 2.농어촌 거주 누구나 월30만원,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3.차액 국가보상, 최저농산물가격보장제 도입 4.경자유전 원칙 재정립, 임차농보호법 강화, 제2차 토지개혁 추진 5.농어업 재해보상, 농업경영수입보험제도, 꼬막 등 품목확대및 산재수준으로 강화 6.농어촌 근무자, 사회복지종사자 임대주택및 처우개선 강화 7.기본활동 제약, 행복추구권 위반, 농촌 차별 위헌소송 제기 8.전남의과대학 신설 및 이동 방문진료 확대 등 농촌의료 개선 9.마을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으로 건강권 증진 10.간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적용 추진 11.생활권 정비, 공간계획제도화, 농어촌재생 프로젝트 추진 12.양곡관리법 재개정 및 공공비축미 매입시 일시금제도 도입 13.농지투기 근절, 자급목표 60%,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14.친환경 유기농업 전환,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그린탄소농업 대폭 확대 15.농업인력지원법 제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안심농정 실현 16.미래전략산업 농업농촌 스마트화 촉진 17.해양쓰레기 수거처리시설 확충 및 수산,축산,양봉직불제 확대 18.농산물 직거래 확대, 디지털유통 온라인거래소 체계구축 19.각종 생활폐기물, 순환 재활용시설 지원 확대 20.농자재 구입 이자율 인하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 21.농어촌 문화예술인 활동 영역 확대 및 지원 강화 22.청소년 공간 조성,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 확대 23.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보강 24.밭작물 기계화, 농가 저온창고 공급, 농사용 전력 적용확대 25.고부가가치 지역특화작물 및 아열대작물 재배단지 확충 26.바다 환경 정화 및 갯벌복원사업 대폭 강화 27.민속자원,주요 전통문화유산 발굴 및 지원 강화, 향토박물관 건립지원 28.일하고 싶은분께 일자리를,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29.농어축산업 국가예산 증액, 직접지원 강화 30.청년농 정착지원사업 확대, 여성 농어업인 권익 확대 31.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사료 차액보전, 군납 확대 32.로컬푸드 공급 확대, 농식품바우처제도 시행, 체계적인 먹거리공급체계 구축 33.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확대 등 중소가족농 육성 강화 34.비료,농약 인상분 차액보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 35.지역화폐 확대, 골목경제 활성화, 순환경제 실현 36.농촌형 혁신학교, 천원조식 확대, 농업인장학금 제도 부활 37.인구소멸 대응기금 확대 및 직접지원 등 효율성 강화 38.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벨트 구축 39.한반도 남부 해안벨트 광역경제권 구축,국가발전전략 포함 40.반려동물 체류형 관광단지, 반려동물 먹거리산업 개발 지원 <최영호의 고흥 15대 공약> 1.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조성 등 우주과학기술 중심지로 도약 2.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우주항공분야 특수교육기관 유치 3.드론 핵심부품 상용기반 구축, 무인기 영농기술 특화산업단지 구축 4.광주~우주센터간 고속도로 건설 5.고흥~우주센터간 국도 15호선 4차선 확포장 6.벌교~고흥~우주센터,도양간 철도노선 신설 7.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으로 K수산식품 세계화 추진 8.국립 남해안해양생물자원관 유치 9.남해안 해양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연구단지 구축 10.제주물류 전진기지, 녹동항 항만 기본계획변경 추진 11.주민참여형 온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스마트팜 혁신벨리 안착 12.우주산업과 연계한 우주식량재배 기반 마련 지원 13.고흥 유자 6차산업화 및 아열대작물 지원 확대 14.전국대표 휴양힐링 관광클러스터 구축 15.읍면 도시가스 공급확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지원 <최영호의 보성 15대 공약> 1.K-TOP 녹차 전통식품단지 조성, 저탄소 인증 생산단지 확대 2.보성 전통차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국립 차문화융합연구소 유치 3.사계절체험, 체류형 멀티플렉스 관광도시 육성 4.벌교 갯벌복원, 여자만 국가갯벌정원 조성 5.꼬막 가공공장 신설, 여자만 스마트소금 특성화 지원 6.벌교 전통문화,의병,역사인물 관광화사업, 홍교,부용산,제석산 생태공원 조성 7.회천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 8.국가어항 지정 추진, 율포항 기반시설 확충 9.득량 금능뜰 배수시설 개선, 예당 요양원,양로시설 확충 10.조성 키위수출단지 구축, 조성 배수시설 개선 11.주암호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 북부 4개면 주민주도 피해보상 강화 12.복내~사평간 터널도로 개설로 접근성 향상 13.산림소득단지 조성 및 국립 임업기술경영센터 유치 14.전남도 추진, 전통문화소리융합 클러스터 유치 15.패류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자원화시설 건립 지원 <최영호의 장흥 15대 공약> 1.제2선수촌 유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스포츠 메카로 육성 2.통합의학박람회 내실화, 바이오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3.펩타이드 의약품 원료생산단지, 생약초산업 고도화 추진 4.억불산 편백,장흥댐 둘레길,천관산,정남진 해안도로 연계 치유 힐링 관광벨트 5.장동 구석기 유적지 복원, 선사역사관 건립 6.장흥 문학제전 신설, 문학거장 문학관 건립으로 문림의향 전국화 7.구)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지원, 8정자 보호 및 체계적 관리 8.청태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표고버섯 6차산업화 지원 9.장흥한우 고품질 생산기지 조성, 축산폐기물 자원화 지원 10.친환경 무산김,매생이,키조개 생산기반 확대,스마트해조류 소재센터 설립 11.지역우수특산품 상설판매장 건립, 토요시장 제2도약 지원 12.장흥댐 수열스마트팜 시범단지 건립지원 13.안양~득량도~녹동간 연륙교 국도 승격 추진 14.노력항, 회진항 다기능 복합항만으로 개발, 레저복합리조트 유치 15.귀농귀촌 체험단지 조성 <최영호의 강진 15대 공약> 1.강진만 국가 갯벌습지 정원 조성 2.갈대숲,가우도,탐진강 등 생태문화관광벨트 구축 3.전라 병영성 복원,하멜촌 관광지 조성 등 역사문화관광 거점 육성 4.국민권익위 제2청렴연수원 유치 5.화훼 우량품종 지원, 에너지절감 지원 등 고품질 화훼산업 육성 6.패류 육상종묘 현대화, 패류 양식산업 특화단지 조성 7.병영설성6사또주, 쌀막걸리,동동주 등 소규모 전통주산업 육성 8.고려청자 세계유산 등재 지원, 세계화 추진 9.강진~마량간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 10.마량~신전간 대교 건설 11.작천 무인 IC 설치(광주~완도 고속도로) 12.월출산권 역사문화관광벨트 구축 13.강진형 숙박시스템 푸소와 연계한 중소그린형 컨벤션센터 조성 14.강진 일주 자전거 도로 조성, 인근지자체 자전거 도로 연계 개발 15.공폐가 활용, 청년주택, 작은미술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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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나간 공공 보육교사들.. 서울시 ‘대체인력 투입’ 추진“민간에 맡겨질 경우 공공 보육이라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관련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은 자치구가 설립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구립 어린이집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고, 향후에도 자치구 책임 하에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 없이 지속 운영될 것임. 따라서 구립 어린이집 수탁자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보육서비스가 저하되는 것처럼 표명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임. “보육교사들이 파업에 실제로 나서기도 전에 대체인력부터 물색” 관련 대체인력 지원 요청은 보육교사 전면 파업으로 인한 보육 현장의 돌봄 공백과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당 어린이집 원아의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 운영 중인 6개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총 99명 중 최소 31명에서 최대 51명이 파업에 참여 “실제로 파업이 진행되는 2주 동안 든든어린이집 6개소 중에서 휴원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는 내용 관련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보육교사(전체 99명 중 최소 48명에서 최대 68명)만으로는 정상적인 보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서울시의 선제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휴원이 불가피했을 것임. 서울시는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집 교사 파업에 대비해 가정보육 방식이나 인근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 돌봄 등 비상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며 영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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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곤돌라 반대, 노조도 동참.. 학습권 지켜야 할 서울시교육청, 건설 반대에 앞장 촉구[더코리아-서울] 시민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남산곤돌라 반대퍼포먼스에 동참한다. 이번에 동참하는 노조는 자유공무원노조 서울시청 지부(지부장 김병수)로서 남산곤돌라를 추진하는 주체인 서울시청의 소속 공무원이 반대퍼포먼스에 나섰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자유공무원노조는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발표 직후인 2023년 7월부터 남산곤돌라 반대퍼포먼스를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서울학부모연대 등이 주도해왔음을 주목하고 이들 단체와 연대하기로 했음을 밝히고 우선 2024년 1월 17일(수) 11시 서울시 교육청 정문앞에서 남산곤돌라 건설계획의 부당성을 밝히는 퍼포먼스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로써 남산곤돌라 반대퍼포먼스는 날이 갈수록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한 구성한 ‘남산발전협의회’에서 서울환경연합이 탈퇴했으며, 지난 해 12월 20일에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녹색연합 등 13개 시민환경단체가 남산곤돌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 명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연의벗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정의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인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선 녹색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해 버린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환경단체협의회와 서울학부모연대 등이 중심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남산곤돌라 건설 백지화 요구에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청이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3일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