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남 나주시 · 화순군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손금주(52)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순군 숙원사업 해결」공약을 발표했다.

「화순군 숙원사업 해결」실현을 위해▲광주-화순 광역교통망 구축(광역전철, 트램, BRT 등 경제성과 타당성 확보를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 화순군 폐광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화순군민의 뜻대로 친환경 중심의 화순광업소 폐광처리 계획변경(기존 정부의 광해방지사업 전면 개편, 갱도 시설물 완전 철거 후 수장으로 계획변경), ▲화순광업소 갱도 유지관리 및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국비, 기금 확보, ▲화순광업소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전환 및 건강 지원(화순광업소 퇴직자 평생 건강 지원, 퇴직자의 안정적인 재도약을 위한 고용전환 지원체계 마련, 화순광업소 퇴직자 전직 지원 고용기금 마련)을 ▲대체 산업 유치 기금 확보(폐광 지역 기업-식품 가공, 백신·바이오, 농업 기술, 관광진흥 등 유치를 위한 기금 마련) 공약했다.

손 예비후보는 “광주-화순 광역교통망 구축은 지역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 시대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친환경 중심 폐광처리 계획변경과 퇴직자 지원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는 화순군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예비후보는 앞서 손금주의 RESET 공약의 5대 핵심 가치 발표와 첫 번째 세부공약인 농촌살리기 10년 프로젝트(Rural development, 농촌)를 발표했다.

※ 주요 경력

-(전)20대 국회의원

-(전)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위원

-(전)서울행정법원 판사

□ 공약개요

• 화순광업소 조기 폐광에 따른 ‘친환경 중심·사람 중심’ 대책 마련 촉구

- 2023년 6월 화순광업소 탄광 조기 폐광에 따라 갱도 유지, 침수계획에 따른 환경오염, 200여 명의 실직자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

- 향후 미래 산업 유치, 화순군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폐광 관련 문제는 친환경 접근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공약내용

• 화순군민 뜻대로 친환경 중심의 화순광업소 폐광처리 계획변경

→화순군민 1/4이 촉구한 친환경 중심 폐광처리의견을 손금주가 추진함

- 화순광업소 갱도 가치 활용, 경제진흥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갱도 유지관리 및 침수계획 변경 필요

- 갱내 철재류 등 시설물 미철거 후 수장 시 영산강 수질오염 우려(태백 사례 참고)

*갱내 철재류 등 시설물(철재류, 케이블, 기자재 등 다수) 미철거 후 수장 시 오염수로 인한 영산강 수계 대규모 수질오염 우려(화순천 → 지석천 → 영산강)

- 기존 정부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 필요

→갱내 시설물 완전 철거 없는 산업부 수장 계획을 완전 철거 수장으로 계획변경

*최근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철재 시설물 제외, 기계류 및 기자재 등 철거 및 반출 계획

*지난 1월 19일 화순군 폐광대책위는 ‘화순탄광 갱도 침수 반대 및 국비 지원 촉구’ 15,404명의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전달

•화순광업소 갱도 유지관리 및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국비, 기금 확보

- 갱도 사후 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갱도 유지관리 및 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 재원 확보 필요

- 타 지자체 사례의 경우 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 갱도 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민과 지자체가 안고 있음

*강원도 태백의 경우 폐광 후 30년이 지났지만, 오염된 갱내수 유출로 여전히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갱내수 유출장소에 정화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26%정도

- 향후 폐광 지역 미래 산업 육성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 필요

•화순광업소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전환 및 건강 지원

- 화순광업소 퇴직자 평생 건강 지원

- 광업 노동자에게 주로 일어나는 질병 관련 평생 건강 지원

1) 진폐증, 규폐증, 근골격계 질환 관련 퇴직자 건강 지원

2) 퇴직자 건강 지원, 산재 지원, 재활을 위한 ‘광업퇴직자건강지원센터’ 운영

- 화순광업소 퇴직자 지원을 위한 상생 고용 거버넌스 구축

※ 중앙부처(고용부, 산업부), 지자체, 산업계(백신, 바이오, 농업, 소상공인 등)으로 화순광업소 퇴직자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

- 퇴직자의 안정적인 재도약을 위한 고용 전환 지원체계 마련

1) 퇴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전직 지원을 위한 재취업 설계 지원)

2) 직업훈련 및 창업 교육 지원

3) 취·창업퇴직자 재도약 지원금 지원

- 화순광업소 퇴직자 전직 지원을 위한 고용기금 마련

1) 창업지원금 지금

2) 지역 내 주력산업 취·창업 지원 장려금 조성 지원

※ 예시(취업) : 퇴직자 1명 고용 창출 시 월 180만 원 지원

- 180만 원×12개월 = 2,160만원 고용장려금 기업지원

- 고용 창출한 기업에게 5년간 지원(1인당 1억 800만 원)

- 투자유치 기업 우선 인센티브 지원(인건비 지원 등)

※ 예시(창업) : 교육받고 창업한 퇴직자 대상 연 2,000만 원 창업비 지원)

- 창업한 퇴직자에게 5년간 패키지 형태로 지원(1인당 1억)

•대체 산업 유치 기금 확보

- 폐광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한 기금 마련

1) 식품 가공, 백신·바이오, 농업 기술 관련 기업 유치

2) 관광진흥을 위한 기업 유치

 □ 공약 개요

▸광주-화순 광역교통망 구축

▸광주-화순 간 광역교통망은 화순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①광주-화순 생활권 교통망을 강화하고 ②나주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③화순전남대병원·생물의학산업단지 연결 등 바이오메디컬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함

□ 공약 배경

▸2021년 국토부 제4차광역교통시행계획 당시 광주-화순 광역철도 연결을 전남라도에서 제안(광주~화순 광역철도는 광주지하철 종착역인 소태역에서 너릿재터널, 화순읍을 거쳐 화순전남대병원까지 총 연장 12.4㎞, 총 사업비 5천 2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했으나 녹동역까지 연결된 광주 1호선이 화순까지 연장되는 것은 끝내 반영되지 못함

▸2022년 광주 전남 지역 합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화순군 현안 중 가장 조속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광주~화순 지하철 연결을 꼽았음

▸하지만 경제성과 수요 부족에 발목이 잡혀 민선 4기부터 현재까지 제자리걸음 중

□ 관련 내용 진행 현황 :

○ 추진 무산 사유

▸지난해에도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로 다른 노선을 주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간신히 단일안을 마련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했지만, 결국 경제성과 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됐음

▸화순과 연결하고자 하는 광주 1호선의 경우 지하철 개통과 함께 주요시설들이 역세권을 떠나 지속적으로 수요가 낮아져 적자가 누적됐고 이후 생겨난 외곽신도시와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존재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당시 나주~광주 노선이 연결이 확정되면서 지역 안배도 고려할 수 있으나, 화순군민의 중앙 및 전라남도의 화순 홀대론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 2023년 12월 화순군, 광주-화순 광역전철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

▸2023년 12월 21일 화순군은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구축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실시(광주 소태역~너릿재~화순읍~화순전남대병원~백신단지, 16.4km)

□ 공약 근거

○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형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계획 개선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교통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 계획 시, 탄소중립 및 지역균형발전 기준을 미반영하고 메가시티권 전체가 아닌 대도시권에 한정한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관리

▸개선방향

①탄소중립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재정지원 의무화

- 메가시티 지자체 연합 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제도화

- 교통계획의 기능적 측면에서 가치 및 목표에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 포함 의무화

②대도시권 메가시티별 광역교통계획 수립 체계 필요

③예비타당성제도 비수도권 가중치 변경

-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비율을 낮추고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가중치를 더욱 상향

- 현재 계층화분석(AHP)에서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가중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