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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군자 테마 광양매화축제 팡파르.. 열흘간 대장정[더코리아-전남 광양] 대한민국에 희망찬 봄을 선언하는 봄의 제전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전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성대한 개막 팡파르를 울렸다. 광양시는 8일 오후 2시,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매화문화관 앞 주무대에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열흘간의 대장정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종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을 비롯해 서동용 국회의원, 서영배 광양시의장, 김태균 전라남도 부의장 등 내빈과 200여 명의 관광객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이상익 함평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김재광 신안군 부군수 등 사군자 테마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장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제23회 광양매화축제는 광양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에 이어 김종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화려한 막이 올랐다. 이어, 정인화 광양시장의 환영사와 국회의원, 광양시의장, 도의회 부의장 등 힘을 보태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의 비전과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2부는 광양매화축제, 신안새우란축제, 함평국향대전, 담양대나무축제 등 사군자 테마 축제 개최 4개 지자체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사군자 테마 축제 협업 선포식’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사군자 테마 축제 협업 선포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전종구 서예가의 거필 퍼포먼스와 4개 지자체장의 낙관 세리머니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한편, 오전 11시 주무대 옆 특설무대에서는 기네스북 기록 보유 조승환 국제환경운동가가 ‘빙하의 눈물’ 퍼포먼스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광양매화축제가 지향하는 친환경축제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김종호 광양매화축제위원장은 “광양매화축제는 끊임없는 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개최 이래 최초로 입장료를 도입하고 차 없는 거리를 시도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준비했다”면서 “아름답고 즐거운 제23회 광양매화축제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제23회 광양매화축제가 많은 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광양시는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특별한 경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감동을 주는 관광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 행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군자 테마 축제를 여는 4개 시군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K-문화의 저력과 가치를 이어가기 위한 오늘의 뜻깊은 약속을 되새기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발전하고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7일까지 열흘간의 대장정에 오른 제23회 광양매화축제는 매화랑 1박 2일, 매실 하이볼 체험, 옷소매 매화 끝동, 섬진강 뱃길 체험, 섬진강 맨발 걷기, 얼음 위 맨발 아마추어 대회, 광양맛보기 등 광양매화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킬러콘텐츠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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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통해 사업시행[더코리아-서울] 비대위는 갭투기 등 부작용이 큰 근본 이유로 모아타운 신청 요건(토지등소유자 동의율 30%, 노후도 50%)의 문턱이 낮다는 것과 관련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역 전체를 전면철거하는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더라도 행위제한이 없어 사업을 강제할 수 없고,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며, ※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수의 80%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 등 ‘23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공모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더라도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큰 지역,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는 경우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시 선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주민반대가 높고,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나갈 방침으로, 강남구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서초구 반포1동, 송파구 삼전동·석촌동, 마포구 합정동 모아타운 반대 관련,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반포1동, 합정동은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가 있어 이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삼전동, 석촌동은 공모신청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2동, 강남구 일원동, 광진구 자양동 등 모아타운 반대 관련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갭투기 세력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등 투기세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과 관련 서울시는 투기조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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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예비후보 “ 지역경제 살리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공약 ” 민생 19 호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지역경제 살리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공약 ” 을 발표했다 . 경기 위축 , 소비 둔화로 매출 하락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 소상공인 · 자영업자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 지난해 3 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50 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에 달했고 , 올해 1 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BSI) 는 48.1 로 지난 2022 년 2 월 이후 23 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 년 나주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6,999 개로 2015 년 (9,849 개 ) 대비 72.6%, 화순군도 2015 년 5,207 개에서 2021 년 7,519 개로 44.4% 가 증가할 만큼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크게 늘어났다 . 반면 , 매출액 규모 2,000 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32.7% 를 차지하는 전남의 경우 2021 년 폐업률이 10.8%, 1 년 미만 폐업률도 23.5% 에 달했다 . 코로나와 최근 내수침체까지 반영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 지역경제 살리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 공약 ’ 을 추진한다 .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를 통한 역외유출 방지로 소비 선순환 , 나주 · 화순 지역 자립 경제 구현 ( 재난지원금 · 각종 수당 등 지급 근거 마련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마련 , 이전공공기관수립 지역발전 계획 포함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국비 지원 상시화 등 ) ② 소상공인 각종 정책자금 등 확대 로 대출 문턱을 낮추고 ,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 완화 ③ 현행 연 최대 20 만원인 ‘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 확대 ’ 를 통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④ ‘ 소상공인 폐업 지원 강화 ’ 를 통한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 최대 250 만원에 불과한 폐업지원금 현실화 , 폐업시 대출금 상환 유예 , 희망리턴패지키 확대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령시 비과세 적용 등 ) ⑤ ‘ 전통시장 , 골목형상점가 지원 강화 ’ 를 통한 지역상권 살리기 ⑥ 700 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및 소통 강화 ’ ⑦ 올해 연말 종료를 앞둔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도모 ⑧ ‘ 수해 등 자연재해시 소상공인 사업장 관련 시설 등 지원 강화 ’ 로 생계 수단 복구 ⑨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및 손실보전준비금 조성 ’ 으로 가입률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통한 화재안전망 구축 ⑩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선 ’ 을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신정훈 예비후보는 “ 코로나의 긴 장벽이 끝나가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 부자와 재벌은 감싸면서도 ,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다 .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 골목상권도 무너진다 .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근간인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겠다 . 꽁꽁 언 나주 , 화순의 골목상권에도 훈풍이 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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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예비후보 “용인정 주민께 드리는 편지”로 진정성 강조[더코리아-경기 용인] 윤석열 정권 전천후 공격수로 주목받고 있는 제19, 20대 국회의원 이언주 용인시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개인SNS와 문자 발송을 통해 잇달아 공개하며 화제다. 3선 도전 지역을 용인으로 결정한 이유와 민주당 탈당 이력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경기 광명시을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지난 2021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선 바 있다. 용인지역 등판이 처음인 만큼 지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먼저 지난 5일 편지에서는 “정의로운 길, 새로운 정치를 찾아 치열하게 고민했던 저 이언주, 이제 더 성숙한 정치인이 되어 대한민국과 용인을 위해 일하고자 한다”면서 “사회초년생 시절 보금자리를 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던 곳이 용인이다. 그 시절 용인은 늘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안식처였다”며 용인 지역과의 오랜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그때 용인이 저를 지탱해줬다면 이제 제가 용인을 지키겠다”면서 “그간의 의정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소화해 ‘살기 좋은 용인’으로 가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또 첫 번째 편지에서 대표 공약으로 ▲용인특례시를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견인 ▲‘용인대중교통 통합환승체계’ 구축, 교육문화 수준 향상 ▲윤석열 정권 심판, 국정 정상화를 약속했다. 이언주 후보는 다음날인 6일에도 ‘용인정 주민께 올리는 두 번째 편지’를 공개했다. 이날 이 후보는 “IMF로 부친의 사업이 부도가 나 어려움을 겪었던 젊은 시절,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 사회안정망이 튼튼한 사회를 꿈꾸며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며 “생각과는 달랐던 현실정치, 불합리에 좌절하며 새 정치를 꿈꿨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새 정치는 신기루였고, 보수 개혁도 말뿐”이었다며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언주는 항상 기득권에 저항해 왔다. 누구 편이라기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편에서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을 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언주 후보는 “산전수전 육전늪전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내 집이 최고”라며 “새 정치는 뜬구름 같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현실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제 생각이 짧았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언주 용인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언주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언주 후보 후원회장은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이 맡아주셨다”면서 “확실히 이길 후보, 제대로 일할 후보, 용인을 지킬 후보인 이언주 용인정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 용인정 이언주 약력 ] - 1972년 부산 출생 - 제19, 20대 국회의원 - 에쓰오일(S-Oil) 전 상무 - 법무법인 시그니처 고문 변호사 - 고려대 정책학 박사 과정 - 연세대 법무대학원 경제법무 석사 -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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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선 예비후보, 손금주 지지 선언[더코리아-전남] 최용선,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월 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선언문 발표 및 손금주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최용선, 손금주 예비후보는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22대 국회는 달라져야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폭정에 제대로 맞서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본산인 호남에서부터 과감한 인적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고 더 젊고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나주화순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상상력을 갖춘 정치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용선, 손금주가 함께 민주당을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하고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정치문화 쇄신,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에게 위임하여 인적쇄신과 세력교체, 민주적 절차를 통한 지역위원회 운영,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운영,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군정에 부당한 개입 금지를 통해 정치혁신과 쇄신의 과제를 함께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용선 예비후보는 손금주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경선 승리를 통해 4월 10일 총선 승리와 지역 정치 쇄신을 당부했다. ※ 주요 경력 -(전)20대 국회의원 -(전)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위원 -(전)서울행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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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후보, ‘중입자가속기 유치, 의료거점도시 순천부터 검찰개혁’까지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이성수 진보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가 정책 공약발표회를 3월 7일 오전11시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순천갑 입후보자 중 가장 먼저 정책공약을 발표한 이성수 후보는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자산재분배 4대정책’ ‘불평등 해소 5대공약’ ‘꿈의 도시 순천 6대비전’ ‘지역발전 7대공약’ 그리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발표했다. 이성수 후보는 진보당의 정책인 자산 재분배와 불편등 해소를 위한 공약도 당선되면 꼭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산 재분배는 이미 세계적 추세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법제화 해야 한다”며 부자 더내세와 상속세, 횡재세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자녀키움 지원금을 2025년 월30만원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월 100만원, 결혼하면 집을 혼수로, 임금 삭감없는 주4일제, 시니어 행복지원금 월100만원 지급 등 진보적인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독재를 비판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수사청을 신설, 검사장 역시 직선으로 도입하자고 언급하는 등 검찰개혁의 고삐를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후보는 정책발표에서 구체적인 지역발전 공약도 내세우며 ‘꿈의 도시 순천 6대 비전’ ‘지역발전 7대 정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순천발전에 필요한 중입자가속기 유치로 의료서비스 거점도시 순천을 만들겠다"며 "의대유치와 지역병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제생태비엔날레를 개최해 완성형 생태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는 등 지역민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지리산 섬진강 국가정원 순천만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을 연계하는 큰 프로젝트로 보여 시민들의 관심을 끌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기기와 전기자동차 시대 2차 전지 산업을 유치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유치에도 사활을 걸겠다며 일자리 창출로 청년 행복도시 순천 건설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수 후보는 구체적인 지역발전 공약도 내세웠다. 순천 서면 등 신규아파트 밀집 지역 주거환경 개선, 아래장 웃장 역전장 시설개선, 전세사기 국가책임 강화 등을 중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순천시 단독선거구로 2개 선거구 회복,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과 KTX증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공공시설공단 설립 법제화, 농민수당 2배 인상 등 을 강하게 제시했다. 이성수 후보는 마지막으로 "거대 양당으로 부터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끌어내고,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 이성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준비한 정책들이 꼭 성사 될 수 있도록 꼭 지지해달라“며 정책발표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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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예비후보 “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아동 중심 나주 · 화순 ” 민생 18 호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 · 조리사 인건비 , 급 · 간식비 격차 해소 ,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아동 중심 나주 · 화순 ’ 을 발표했다 . 올해 ‘ 화순군 ’ 의 5 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총 1,329 명으로 2014 년 3,077 명의 43% 수준으로 감소했다 . ‘ 나주시 ’ 의 경우 2014 년 혁신도시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2018 년 6,389 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올해 4,691 명으로 감소했다 [ 표 1][ 표 2]. 한편 우리나라 교사 1 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4 명 가량 많다 . 이는 교사의 업무과중 차원을 넘어 안전사고 위험과도 직결된다 .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포함한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 보육의 질 개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 * ( 참고 ) 이재명 대선 후보 - ’5 대 돌봄 국가책임제 ‘ 경선 후보 공약 (2021.8.30.) -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 소확행 공약 (2022.1.23.) - ‘ 아동 정책 ’ 종합 공약 (2022.2.16.) 참고로 정부는 2025 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이른바 ‘ 유보통합 ’ 을 실현할 계획이다 .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영유아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신정훈 예비후보는 ‘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공약 ’ 을 발표했다 . ① 교사 · 조리사의 고용 안정 강화 , 교사 처우 개선 , 교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 어린이집 유형별 교사 · 조리사 단일 임금체계 수립 ’ 추진 ② 아동의 평등하게 보육 ·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 어린이집 유형별 급 · 간식비 지원 격차 해소 ’ 추진 ③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 가정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직 해제 ’ 추진 ④ 보육교사가 돌봄에 전념하도록 ‘ 교사 처우 개선 ,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 보육교사의 각종 서류 작업 , 어린이집 평가인증 준비 등 보육 이외 업무부담 완화 신정훈 예비후보는 “ 어린이집 내 사고위험을 낮추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저출생 시대를 맞아 어린이집 영유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육교사 지원에 따른 예산도 많지 않을 것이다 ” 고 말했다 . 이어 신 후보는 “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 나주 · 화순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사 , 아이 ,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나주시 어린이집은 총 85 개소로 국공립 19 개소 , 사회복지법인 8 개소 , 민간 21 개소 , 직장 9 개소 , 가정 28 개소가 있다 . 화순군 어린이집은 총 29 개소로 국공립 10 개소 , 사회복지 법인 4 개소 , 법인단체 1 개소 , 민간 4 개소 , 가정 10 개소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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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윤석열 정권은 GTX-B 사업을 총선 이벤트로 악용하지 말라!"윤석열 정권의 인천 총선 개입을 규탄합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인 GTX-B 사업을 총선 이벤트로 악용하지 말라!" 현대 사회에서 교통권은 기본권이자,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해왔던,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GTX-B사업이 오늘 윤석열 정부의 총선 이벤트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민의 열망, 그리고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해 노력했던 인천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노골적 선거개입을 바라 볼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인천 송도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하 GTX-B) 착공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착공식에는 그동안 GTX-B의 성공적 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를 이끌어내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온 인천 국회의원들은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과 관련 기초단체장만 초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입니다. 정치개입의 우려가 있었다면, 착공식을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인천시민 상당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작스럽고, 소수만이 참석하는 착공식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GTX-B 광역철도는 인천과 서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이 수년간 기다려왔던 사업입니다. 2014년 최초 구상되었던 송도~서울역~청량리 구간의 GTX-B 노선은 사업성 부족으로 보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은 것은‘문재인 정부’입니다. GTX-B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19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것은 ‘민주당 정부’때였습니다.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B노선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착공시기를 일 년이나 앞당겼습니다. 오로지 인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도 기꺼이 힘을 합쳐 패스트트랙 도입이라는 쾌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GTX-B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인천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2021년 예산에 GTX-B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 수립 예산 30억원 신규반영을 시작으로, 2022년 예산에 803억원을 담고, 2023년과 2024년 예산에도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선거를 불과 34일 앞두고 급작스럽게 착공식을 개최합니다. 선거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인천 국회의원은 여야 가리지 않고, 수년에 걸쳐 GTX-B 조기 착공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노력만으로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관권선거’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거 중립의 의무와 함께,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토론회란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총선 공약이나 다름없는 선심성 예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도 안하고, 예정됐던 독일 순방도 느닷없이 연기해 외교적 결례를 만든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신종관권선거’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려 800~900조원에 이르는 허무맹랑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정책들이라고 합니다. 2023년 국가 예산 637조 7000억원 규모와 비교해 보더라도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선거만 이기면 국가 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쯤은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오죽하면 보수 언론조차 대통령이 두 달간 내놓은 선심성 정책들만 해도 과거 선거를 앞두고 암묵적으로 용인돼온‘정부 여당 프리미엄'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종관권선거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기초공사 없이 모래위에 건물을 바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뿌리를, 기초공사를 모두 외면하고‘신종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대곡-소사선 개통식, 그리고 올해 1월 GTX-C노선 착공식까지 유독 이 정부에서만 그동안 지역구민 모두가 함께 했던 노력, 그 기쁨을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없애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3.1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현 정부다 보니 어찌보면 지역 현안 사업에서 과거를 지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마저 듭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을, 인천시민의 염원을, 선거이벤트로 악용한 윤석열 정권은 머리 숙여 인천시민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거대한 민심의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신종 관권선거로 이 거대한 정권 심판이란 파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박찬대, 정일영, 허종식, 노종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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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1인당 GDP 5만불 달성 기반 다질 것”▲ 광양에 2차전지 특구를 조성 ▲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순천, 구례, 광양에서 먼저 성공 가능 ▲ 구례, 곡성을 전세계가 주목하는 K-푸드, K-문화 특구로 만들어 낼 것 [더코리아-전남] 7일 이정현이 22대 국회, 순천광양곡성구례乙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후보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선되기 위해 출마했다.”며, “광양만권을 천지개벽시키고 섬진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한, 광양에 2차전지 특구를 조성하여 수소전환, 디지털전환, 스마트항 전환을 통해 광양만권 국가산단을 대개조시키고, 포스코 제철단지, 세풍산단, 익신산단, 황금산단 그리고 순천의 해룡산단과 율촌산단을 결합시켜 광양만권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여기에 “정부예산의 적시투입과 산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결합시켜, 광양이 1인당 GDP 5만불 시대를 열게 하겠다.”며, “이런 일들은 저, 이정현이 잘 할 수 있다. 지난 38년간 밑바닥부터 쌓아 올린 중앙정부 인맥, 산업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반드시 이뤄 내겠다. 인구 28만명의 순천시에, 지난해 980만 명이 다녀간 것은 특별한 사건이다. 저 이정현은 이 특별한 사건을 일상적으로 만들겠다. 국가 과제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순천, 구례, 광양에서 먼저 성공시키면 가능한 일이다.”라고 약속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섬진강을 끼고 살아온 곡성, 구례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하겠다.”며, “저 이정현이 잠자고 있는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역동적으로 분출시키겠다. 구례, 곡성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K-푸드, K-문화 특구로 만들어 내겠다.”고도 했다. “정치의 전남이 아니라 삶의 전남이어야 한다.”는 말은 이정현의 일관된 신념으로 선거 과정에서 정치 싸움에, 네거티브 공세에 눈길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도 다짐했다. 순천의 봄, 광양의 봄, 곡성의 봄, 구례의 봄이 희망, 기회, 가능성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이정현 후보는 “여러분들이 선거 기적을 이뤄 주시면 저 이정현은 섬진강의 기적으로 보은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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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청년기업 창업·유입을 위한 기반 구축”[더코리아-광주] 안도걸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 기획재정부 차관)는 6일 조선대에서 ‘청년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를 주제로 청년정책간담회를 갖고 “광주 원도심에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해 유망 벤처기업이 창발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게 만들면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정재영 전 광주시청년위원장, 박광수 광주동남을청년네트워크 부위원장, 김형석 안도걸캠프 청년위원장, 박은철 전 광주시청년특별보좌관, 이정헌 대인예술시장 문화프로젝트 감독을 비롯 조선대 재학생 등 청년 5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배상현·이여진·유영태·김용섭 조선대 교수와 최연화 박사(광주대 부동산학과) 등이 전문가패널로 참석해 청년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창업 지원책,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장려금 지원 등을 제안했다.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교육과 복지의 경우는 기초교육비 지원과 함께 문화누리카드·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도걸 예비후보는 “청년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주력세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복지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설명= 안도걸 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6일 조선대에서 청년정책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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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윤통의 나라’”[더코리아-경기] 3선에 도전하는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6일 “손만 대면 각종 논란에 모든 걸 추락시키는 윤 대통령의 마이너스 손으로 대한민국 위기 극복, 진짜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제금융협회(IIF)는 세계 33개 국가의 작년 4분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세계 부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가계부채가 GDP를 넘는 유일한 부채 국가로 1위(100.1%)를 기록했다. 이어 홍콩(93.3%),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순이다. 소 의원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지난해 4분기 2%가량 감소했는데 가계가 지출하는 실질 이자는 27.1%로 2006년 이래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라며 “국민의 허리는 휘고 눈물은 쌓여가는데 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얼 하고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은 1.9% 감소했고 실질 사업소득은 1.7% 줄어 5분기째 마이너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인 이상 가구가 지출하는 실질 이자 비용은 지난해보다 27.1% 증가했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폭의 증가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라며 “무능력한 윤 정부의 국정운영으로 모든 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무너진 경제, 굴종 외교, 안보위기, 민생파탄, 이 모든 게 윤 대통령 집권 단 2년 만에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정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돌리며 사탕발림을 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 장기화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짐에도 오직 여당 선거행보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라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이번 총선은 윤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윤통의 나라’가 아닌 ‘진짜 국민이 있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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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진보당 & 국회의원 후보 이성수 연이은 지지선언 및 정책협약 맺어[더코리아-전남]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순천시지부와 순천·곡성·곡성·구례갑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3월 6일(수) 오후 3시 이성수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선언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박순종 지회장은 “시내 곳곳을 누비며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하는 우리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부들어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고 탄압하여 사회에서 배제되고 천대받는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편협한 정권의 인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관공서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은 안정된 일자리 차별받지 않은 노동존중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22대 총선은 노동을 존중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진출하여 사회를 바꾸면 좋겠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가 시민들과 노동자들 곁에서 변합없이 활동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국회에서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노동관을 심판할 적임자라 생각하여 힘껏 도와 반드시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성수 후보는 “ 이른 새벽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먼저 만나는 동지들이 여기계신 거리를 청소하시는 분들이다. 온 시내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회를 밝고 맑게하는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다. ”라고 하며 이어 “이렇게 귀중한 일을 하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안전한 일터 안정된 일자리를 바라는 정규직 전환의 꿈이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당선되어 입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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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필바라리튬솔루션 율촌공장 수산화리튬 파우더 누출사고 발생[더코리아-전남 광양] 지난 3월 6일 오전 8시경 율촌산단 내 2차전지 핵심소재 원료를 생산하는 포스코 필바라리튬솔루선(주) 수산화리튬 제품 생산라인에서 수산화리튬 파우더 100kg가량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공장 내 건설근로자 700여 명이 대피하고, 화학 방제센터와 경찰 등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긴급출동하는 등에 사태가 발생했고, 이 중 136명 이 호흡 등의 불편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준공 이후 금년 2월 말일까지 시험가동을 마쳤으면서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 수산화리튬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직접 접촉 시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외부로 유출될 경우, 특히 물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 포스코가 2차 전지 사업에 몰두하면서 크고 작은 환경적 문제로 지적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고 공장은 2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으로 호주 광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가져와 제품으로 생산되는 공정으로 사전 환경적 문제로 몇 번 지적된 바 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 원료야적, 생산 공정과정과 제품이송과정, 폐기물 및 폐수처리과정 등에 대해 보다 선명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한 바도 있다. 광양환경연합은 “포스코 홀딩스는 기업가치 상승 및 목표 성장 달성만을 위해 언론 등을 통한 홍보성 투자발표만 몰두하고 정작 중요한 수소환원제철소 전환을 위한 탄소 중립 실현, 안정적인 동호안 활용 방안 등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활동에는 소홀했다.”고 사고의 원인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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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료현장 정상화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실행 속도 높일 것”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의료 보상 방안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병원 운영 구조를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고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각종 통계를 인용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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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남동해역 5개 지점, 남중해역 5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7베크렐 미만에서 0.080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4베크렐 미만에서 0.086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베크렐 미만에서 6.6베크렐 미만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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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송운학 의장 사진 우측은 박혜정 대표.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박혜정 대표 사진 좌우는 송운학 의장과 김선홍 상임회장,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기업은 피해규모와 책임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선홍 회장 사진 좌측은 박혜정 대표.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는 PHMG와 PGH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피고 대한민국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고유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상당 액수 지급한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원고) 5명 전원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주 2월 20일 상고했고, 이를 핑계로 피고 대한민국(환경부) 역시 이번 주 2월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그보다 앞선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유해화학물질 CMIT와 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금고 4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갔고,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긴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살인적 2차 가해범죄라는데 하루빨리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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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 대한민국 경제 생명줄은 첨단산업 , 반도체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어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두는 개혁신당이 경기남부 첨단벨트 총선전략을 발표했다 .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7 일 이준석 대표 , 이원욱 의원 등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은 첨단산업 ” 이라며 “ 특히 반도체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이 한국의 희망 ” 이라고 밝혔다 . 양 원내대표는 “ 평택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 캠퍼스가 들어서자 경기 남부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주변이 천지개벽했다 ” 라며 “ 평택보다 세배 이상 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고 말했다 .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남사 · 이동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 가동이 시작되면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남부권 전체가 ‘ 클러스터 효과 ’ 를 누리게 된다 . 현재 개혁신당에서는 양 원내대표가 용인갑 ( 처인구 ), 이 의원이 화성을에 출사표를 내고 예비 후보로 활동 중이다 . 개혁신당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 동시에 경기 남부권 정주 여건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 양대표는 3 가지 주요 공약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내용을 담은 <K- 칩스법 > 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양 원내대표는 “ 용인 특화단지 지정 후 반년이 넘도록 삽질 한 번 못 하고 있다 ” 며 “ 제가 대표발의해 지난해 3 월 국회를 통과한 <K- 칩스법 > 을 중심으로 반도체특화단지를 완성시키겠다 ” 고 말했다 . <K- 칩스법 > 을 통해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공장 가동 시기를 3 년 이상 앞당기고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 해외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역시 향후 인프라 사용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시설과 연구 투자 세액공제율을 15% 에서 25% 로 확대 유지해 국내외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 특화단지가 들어서면 일자리와 함께 인구 유입과 교통량도 늘게 된다 . 이에 개혁신당은 기흥 · 평택 · 동탄 · 용인 ( 남사 · 이동 ) 특화단지를 상호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기남부권 철도망 연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의 경우 경기남부권 대학의 첨단산업학과를 전폭 지원해 국내 최고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AI· 미래차 ·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해 지역 출신 첨단기술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 양 원내대표는 “ 지자체 - 기업 - 학교를 하나로 묶어 경기남부 주민들의 교육 - 취업 - 은퇴 등 생애 전주기를 책임지겠다 ” 며 “ 저출산과 양극화 , 지방소멸을 극복한 첫 번째 성공 모델을 용인에서 실현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양 원내대표는 “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책임질 역량도 의지도 없다 ” 며 “ 제가 추진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더 이상 정쟁으로 방치되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 . 경기 남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 ” 고 힘주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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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 스마트항만 중심기지 광양항 ’ 총선 공약 4 호 발표[더코리아-전남]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 을 )) 이 제 22 대 총선 4 호 대표 공약으로 ‘ 스마트항만 중심기지 광양항 ’ 을 발표했다 . 2029 년에 완공 예정인 ‘ 광양항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 을 추진하는 동시에 스마트항만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인재양성 교육 체계를 마련해 항만과 항만도시가 공동 발전하는 선순환 혁신생태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서 의원은 우선 광양항이 최첨단 스마트항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양항에 스마트항만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연관 산업 및 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고 , 스마트항만 기술 육성을 위한 R&D 예산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 항만 내 수소에너지 복합스테이션을 구축하고 , 항만 내 하역 운송 장비 등을 친환경 수소 전환을 통해 광양항이 친환경 에너지 항만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광양항 신규 물동량 창출을 위해 항만 인프라 시설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며 , 우선 광양항 ~ 율촌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 신규 항만 배후단지 공급을 위하여 율촌 2 산단 조기 착공 및 3-3 단계 부지 배후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광양항 스마트항만 조성 이후 스마트항만에 고용된 미래형 인재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역에 전문적인 인재양성 등 교육체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항만 운영 인력양성을 위한 항만연수원 설치 및 항만물류고에 스마트항만 인력양성을 위한 학과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서동용 의원은 “ 광양항이 단순히 스마트항만 구축 이후 단순히 물동량 증가 효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관련 산업과 인재양성 등 항만과 항만도시가 공동 발전하는 선순환 혁신생태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 라고 주장하며 “ 광양항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스마트항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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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친일 굴욕외교로 훼손된 국민주권 회복하고 민족 자긍심 높이겠다"[더코리아-전남] 이성수 진보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후보 이성수는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를 맞아 낙안 3.1독립운동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게 인사를 드리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돼 굴욕외교로 훼손된 주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후보는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위해 선열들이 목숨 바쳐 전개한 3.1운동의 정신을 더 뜨겁게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시종일관 대일 굴욕외교로 나라의 주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친일 반민족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105주년 3.1운동 선열들께 한없이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고 과거를 청산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홍범도 장군 동상을 옮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78년을 싸워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제3자 변제 안이라는 뒤통수를 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핵오염수 방류에 정부가 항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수탈’을 ‘수출’이라 주장하는 친일 사관을 가진 박이택을 독립기념관의 이사로 도둑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이택 이사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친일 굴욕외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낡고 무능한 정치와 구태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어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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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김희재 개인 유튜브(김희재의 브희로그) 사기 고소장 접수[더코리아-연예]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의 개인 유튜브(김희재의 브희로그) 정산 불이행으로 사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고소장에는 김희재의 개인 유튜브인 김희재의 브희로그를 공동 운영하며,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여 모코이엔티는 투자를 하고 프리랜서와 관리 직원을 통해 유튜브 업무를 대행해 도왔음에도 앞서 합의한 수익금을 나누거나 정산서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써 형사 고소는 서부 경찰서에 약 5억 원 횡령을 포함해 개인 유튜브 투자 사기까지 총 2건이 됐다."고 전했다. 첫번째 횡령사건은 고소인 측에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입증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출석만 남은 상태다. 이를 통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에 관행처럼 진행된 연예인에 대한 협찬 및 대여품에 대한 바른 시선이 안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매니지먼트 업무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소송을 진행했으면, 협찬품은 당연히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소소송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김희재 개인 유튜브(김희재의 브희로그)에 대하여 투자한 정황도 밝혀졌다”며 “우리는 매출금의 5:5 정산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김희재 측은 6:4라고 주장했다. 정산 비율을 떠나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관의 재량이므로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가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티엔엔터테인먼트(김희재) 측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파기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모코이엔티에서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코이엔티 패소로 결론이 났지만, 직후 바로 항소를 진행해 1심은 4월 4일로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한다. 한편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강서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고, 티엔엔터테인먼트에서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역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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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 나주시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 쾌거[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가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 으로 선정됐다 . 에너지밸리를 활용한 교육 · 인재육성 · 취업 선순환 플랫폼이 구축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나주 · 화순 ) 은 오늘 교육부 공모사업인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 에 나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다 .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지정은 물론 각종 규제 해소 등 정책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 나주시는 혁신도시 시즌 2 에 대응하고 혁신도시 정주인프라 확충 및 공교육과 호응하는 글로벌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 나주 교육자유특구 ’ 유치를 추진해 왔다 . 나주에 있는 각종 학교와 기업들을 연결해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 취업패키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 나주시는 선도지역으로 , 3 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 신정훈 의원은 “ 나주에는 여러 유형의 고등학교 , 대학교와 한전 등 16 개 공공기관 , 대형연구시설 유치 · 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다 . 지역 내 산학연 자원을 연계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명품교육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신 의원은 “ 나주가 교육자유특구로 선정되기까지 애써주신 나주시 ( 시장 윤병태 ), 나주교육지원청 ( 교육장 변정빈 )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 월 20 일 ‘ 명품교육도시 나주 만들기 공약 ’ 의 일환으로 글로벌 교육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계한 ‘ 나주 교육발전특구 설치 ’ 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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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더코리아-전남 광양] 전남 광양시는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교육 정책과 지역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공모했으며, 총 15개 광역지자체, 94개 기초지자체(92개 기초지자체, 2개 행정시)가 참여해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을 통해 향후 30억~100억씩 지원받게 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규제 특례도 적용받게 된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K-첨단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늘봄학교 운영 확대,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문화센터 연계형 거점 돌봄센터 건립 등 지역과 함께하는 빈틈없는 돌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지역맞춤 특화교육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순천대 글로컬30과도 연계해 남해안남중권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이차전지, 수소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환영하는 발표문을 냈다. 정 시장은 환영문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노력해주신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전남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이차전지, 신소재산업 등 K-첨단산업을 연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모범적인 인재 양성도시, 선도적인 교육개혁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잘 사는 경제도시에 이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광양의 역량과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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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예비후보 “ 요양원 규제 완화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민생 13 호 공약 발표[더코리아-전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2 대 총선 공약으로 , 양질의 노인 돌봄을 위한 ‘ 요양원 규제 완화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을 발표했다 . 올해 1 월 기준 , 나주시와 화순군의 ‘65 세 이상 인구 ’ 는 각각 2 만 8,296 명 , 1 만 8,226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1%, 29.8% 를 차지하고 있다 [ 표 1][ 표 2]. 고령화와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의 양적 · 질적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 특히 어르신 돌봄을 위해선 요양원의 안정적 운영과 요양보호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 필요하다 . 그런데 어르신 돌봄 현장에서는 요양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낮은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요양보호사 다수는 장년 여성들로 저임금 , 고용불안 등으로 일자리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양질의 노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 요양원 규제 완화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공약 을 발표했다 . ① 요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 추진 ②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을 책임지기 위한 ‘ 지방정부와 노인요양원 간 협력체계 구축 ’ ③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행복한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 요양보호사 고용안전 및 처우 개선 ’ ④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 폭력예방 · 안전 대책 법제화 ’ 마련 신정훈 예비후보는 “ 요양보호사에게 만족스러운 일터를 만드는 것이 어르신에 대한 행복 돌봄의 시작이다 . 돌봄 노동의 가치와 경험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신 후보는 “ 고령화와 사회복지의 확대로 요양원과 돌봄 노동 종사자의 역할이 더 커졌다 . 요양원의 가치 존중과 돌봄 노동의 핵심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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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3월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 단행[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3월 1일자 지방공무원 107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23일 단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승진 29명, 전보 57명, 신규임용 17명 등 총 107명(파견, 한시임기제 포함)이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학교업무경감, 유치원급식 확대 등 정책 수요에 따른 정원 증가에 맞춰 적임자 배치에 중점을 뒀다. 주요 인사를 보면 학생교육문화회관 김용일 관장이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정은남 행정국장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상호 교체 전보됐다. 신임 김용일 행정국장은 정책기획, 재정, 고시업무 등 교육청의 다양한 업무를 두루 총괄하면서 조직 내에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정은남 행정국장이 여성 최초 행정국장으로 부임하여 뛰어난 업무역량으로 정책의 성과 달성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하며, “본인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고 인적 구성의 균형 인사를 통해 조직을 쇄신함으로써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4. 3. 1. 지방공무원 인사 명단 ◇ 3급 전보 ▲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용일 (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2023.1.1.자, 직무대리 포함) ․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6월) ‧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1년) ‧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 등 (6월) ․ 지방서기관 승진 (2020.1.1.자) ․ 전남대학교 행정학 학·석사 ▲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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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2024년 입주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개최[더코리아-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 이하 광양경제청)은 2월 20일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광양만권에 입주한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입주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광양만권 입주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는 2010년에 처음 개최해 올해로 15회째이며 2021년부터 3년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 다시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광양경제청, 전남테크노파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중소벤처기업부 전남동부사무소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정책자금 제도, 고용 및 인력 지원, 제품 판로 및 수출지원, 기술개발(R&D), 지식재산, 창업·벤처 등 각 기관의 다양한 시책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전남테크노파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등 6개 기관은 시책을 상세히 설명하는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 기관에서 제공한 기업지원 시책은, 별도 제작한 시책 소개 책자에 상세히 수록되어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에 배포되었고, 참석하지 못한 광양만권의 입주 기업에게는 별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경영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