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17.7℃
  • 맑음9.5℃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0.4℃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9.2℃
  • 흐림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7.8℃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4.4℃
  • 맑음원주11.9℃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3.7℃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0.1℃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6.4℃
  • 맑음군산9.6℃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0.9℃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2.1℃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2.7℃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1℃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10.0℃
  • 맑음9.0℃
  • 맑음제주14.6℃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0.7℃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9.8℃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9.3℃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7.5℃
  • 맑음9.3℃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4℃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3.0℃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2.3℃
  • 맑음남해14.0℃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윤석열 “의료현장 정상화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실행 속도 높일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석열 “의료현장 정상화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실행 속도 높일 것”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현장 지키는 의료진, 국민 협조·지지에 감사 표시
병원 운영 개혁 강조…“전공의 중심 인력구조 전환, 진료지원 간호사 적극 활용”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하고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며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다수 의사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의료 보상 방안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병원 운영 구조를 더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고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각종 통계를 인용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응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