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송운학 의장 사진 우측은 박혜정 대표.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박혜정 대표 사진 좌우는 송운학 의장과 김선홍 상임회장,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기업은 피해규모와 책임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선홍 회장 사진 좌측은 박혜정 대표. 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는 PHMG와 PGH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피고 대한민국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고유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상당 액수 지급한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원고) 5명 전원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주 2월 20일 상고했고, 이를 핑계로 피고 대한민국(환경부) 역시 이번 주 2월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그보다 앞선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유해화학물질 CMIT와 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금고 4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갔고,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긴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살인적 2차 가해범죄라는데 하루빨리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지난 5월 11일 글쓰기 프로그램인 ‘이야기 학교’수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교육은 집필 활동 중인 김탁환 작가와 함께하는 강좌로, 지난 3월 6일부터 10주간 운영됐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14명의 학습자들이 참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수료생들은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10주 간의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글쓰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삼기면에 위치한 마을기업 ‘삼기품영농조합법인’이 2024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기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및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우수 16개 기업, 모두애(愛) 5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제품 개발을...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앞두고,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부당 요금 근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국외식업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바가지요금 근절과 식품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캠페인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 식품 원재료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여성구급대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은 최근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치유센터에서 전남소방본부 소속 여성구급대원 20명을 대상으로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필수보건의료 협력 분야인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일환이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인 구급대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예방 및 대처 능력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13일 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숙)가 관내 부자(父子)가정 및 취약계층 등 100세대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는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득량면문화복지센터에서 직접 조리한 열무김치, 장조림, 어묵볶음 3가지 반찬을 관내 부자가정 및 취약계층 100세대에 전달했다. 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 김미숙 회장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들이 관내 ...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10일 보성군 보건소와 보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내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대상 영양․위생교육 관련 협조, ▲어린이 급식 영양․위생 관련 자문 제공, ▲기타 어린이 영양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어린이 영양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소는 현재 보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동 비만 예방 사업’, ‘건강한...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4년 지역 사회 건강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 건강 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시․군․구보건소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지역의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산출해 지역 보건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질병관리청에서 선정한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더코리아-전남 고흥] 지난 5월 9일 착한 기부의 날을 맞아 고흥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박재남)에서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 향토음식점 운영·판매 수익금 전액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고흥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5월 4일~6일 3일간 열린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 홍보관‘ 얼마나 컷을까?’를 운영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에 맞으면서도 편식 예방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고자 고흥 우수농산물인 고흥 8품 중 고흥한우...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KT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와 협업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고흥우주항공축제장에서 청소년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AI UAM 코딩 체험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에서 고흥군과 KT는 도심항공교통(UAM), AI,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술을 코딩으로 결합해 미래도시를 설계해보는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여 축제 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체험은 자율주행로봇 교구인 ‘알티노’와 KT AI UAM 키트를 활용해 응급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5월 12일, 서울시 서강대 곤자가 컨벤션에서 재경고흥읍향우회 정기총회에서 향우들을 대상으로 올해 아홉 번째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시에서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향우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귀농어․귀촌 정책설명회를 열어 고흥군의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책을 향우들에게 알리고 귀농어·귀촌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정주기반의 획기적 모델인 전남도 만원주택 공모사업 선정, 첨단 미래산업의 중심지를 시사하는 우주항공 클러스...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3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관계망 향상 프로그램으로 어르신과 생활지원사가 함께 여수와 순천으로 행복한 봄나들이 여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진행된 이번 여행은 여수 월드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고 순천 농부이야기에서 두부와 쿠키 만들기 체험으로 평소 외출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적적함을 달래주기 위해 기획됐다. 봄나들이에 참여한 어르신 중 한 분은 “따뜻한 날씨에 친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봄기운을 느낄 수 있...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일하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과 촌캉스로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에서 위케이션과 촌캉스를 보내기 위해 포르투갈, 브라질, 스페인, 대만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았고. 지난 13일부터 고흥 구석구석을 누비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17일까지 고흥에 머물며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계획이다. 워케이션을 보내는 포르투갈 국적의 Maria씨는 고흥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는 질문에, 한국에서 사귄 친구가 고흥을 ...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관내 농어촌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친절과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정기적인 교육과 친절서비스 강조에도 불구하고 소수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친절과 안전에 대한 운수종사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고객서비스(CS)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해 ▲예절의 6대 원칙 ▲첫인상에 승부를 걸어라 ▲인사는 왜 ...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미혼남녀 인연 맺기를 위한 ‘고흥솔로엔딩, 그대에게 GO~ ’에 참가를 희망하는 남·여 20명을 오는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흥솔로엔딩, 그대에게 GO~ ’는 만남의 기회가 부족했던 미혼 청년들에게 자연스럽고 설레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은 본격적인 캠핑 시즌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운대청소년야영장에서 ‘캠핑 UP, 고흥 발견 미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흥 분청사적공원에 위치한 ‘운대청소년야영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특별 이벤트 행사로 가족 단위 야영객이 관람, 체험, 관광 등 8가지 테마별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7만 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풋살장 ▲잔디광장 ▲야외무대 등 부대시설은 물론 ▲고흥분청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