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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폐업률 장기 평균과 유사한 수준”기사에서 언급된 종합건설사의 폐업신고 건수 496건은 실제 폐업 업체수가 아닌 건설업 폐업신고 행정공고 건수로서, 행정공고는 보유 업종 중 일부만 폐업신고를 하거나 업종전환 등록(종합 내 다른 업종, 종합 → 전문업종), 공고변경·정정·철회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 ’23.1~’23.10월까지 실제 종합건설사 폐업 업체수는 총 326건에 해당하며, 폐업의 비교는 그간 건설업체 수 증가를 감안하여 전체 업체 수 대비 폐업 업체수(폐업률)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23.1~10월 폐업률은 1.7%이며,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05.~’19.)인 1.7%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관련 추이(1~10월 기준)>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업체수 13,401 13,010 12,966 12,798 12,438 12,076 11,710 11,391 10,994 10,936 폐업업체수 308 326 212 227 245 260 288 249 202 160 폐업률(%) 2.3 2.5 1.6 1.8 2.0 2.2 2.5 2.2 1.8 1.5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장기 평균 (’05-’19) 업체수 11,204 11,529 12,020 12,587 13,032 13,530 14,210 18,707 19,277 폐업업체수 135 126 110 114 171 177 132 179 326 폐업률(%) 1.2 1.1 0.9 0.9 1.3 1.3 0.9 1.0 1.7 1.7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 건설사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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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와 함께하는 양부남 ‘북 콘서트’[더코리아-광주]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공고 출신 최초로 고검장에 올랐던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린다. 오는 12월 2일, 열리는 출판기념회는 주진우 기자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저서 ‘양부남 새로운 도전’에는 어린 시절의 가난했던 삶과 검사 시절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일화,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만남 등을 여과 없이 담고 있다. 책 첫머리에 그는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매 순간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내 여건과 상황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며 “포기하고 싶었던 시련을 겪으며, 나를 주저앉히는 상황과 싸우며, 단단해졌다”라고 시작한다. 양 위원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흙수저이면서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후보로도 올랐다. 책에서 그는 검사 시절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했던 과정과 고등검사장까지 오르는 여정을 솔직담백하게 적었다. 그는 책을 통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사회에 자리 잡아야 하는 흙수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갖게 하고 싶다”라며 “검사 시절 처리한 사건 중 기억에 남았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들게 투쟁하는 검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양 위원장은 책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도전’을 강조했다. 편한 길을 놔두고 다시 가시밭길을 선택한 ‘새로운 도전’의 이유에 대해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신념’, 그리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라고 마무리했다. 2020년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영입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현재는 당 법률위원장으로 대표적인 ‘친명’계이다. ‘양부남 새로운 도전’ 북 콘서트는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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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종료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3일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 2일 3차 방류가 시작된 이래 20일 이송라인의 잔여 오염수 세척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3차 방류가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전력은 이 기간에 방류한 오염수는 7753㎥로,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1조 베크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희석 전 오염수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방류량은 약 460㎥로 안정적이었고,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희석비율을 고려한 계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에 도쿄전력은 앞으로 상류수조의 물을 하류수조로 배수한 뒤 상류수조 내부의 방수도장 상태 등을 점검하고, 올해 진행된 3차례 방류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지난주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IAEA 측과 방류 상황 등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IAEA는 3차 방류가 1차 및 2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AEA는 3차 방류 이후에는 방류시설 점검, 4차 방류 대상 오염수 이송현황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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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승리하는 개혁연합신당으로 민주진보진영의 ‘진정한 승리’ 이끌겠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총선 계획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2023.11.24.)>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소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용 없는 ‘이준석식 주판놀음’을 끝내고, 대전환을 향한 개혁정치로 제3지대를 채워내겠습니다.진보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기필코 마련하기 위하여,지금 이 순간부터, 승리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한민국 정치입니다.정치의 퇴행이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의 돌이킬 수 없는 퇴행을 만들고 있습니다.잘못된 정치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합의해온 공공선의 가치는 물론이고,민생의 위기를 넘어서, 미래의 가능성까지 잠식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고물가?고금리?고유가 삼중고에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기후위기는 매년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넘어산업과 무역, 에너지의 위기로 급행하고 있습니다.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대응 실패는한국경제의 활력과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 한반도의 외교?안보 위기마저 심화시키고 있습니다.지역소멸과 인구위기, 합계출산율 0.78이 예고하는 암담한 미래 앞에서,대한민국은 가까스로 오른 선진국 반열에서조차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이 거대한 위기 앞에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책임했습니다.기후위기, 지경학적 위기,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국정운영 어느 한 곳에서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부정의한 정치검찰카르텔과 ‘공산전체주의’ 따위를 주장하는 극우적 이념세력이대통령실과 정부 곳곳에서 권력을 차지하고 틀어앉아 정치, 언론, 방송, 학계, 시민사회, 노동 등 사회 전 영역을 탄압하며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이태원 참사?오송 참사는 물론,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비리 의혹,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세계적 망신이었던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 파행,노골적인 언론 장악과 시민사회 탄압, 감사원의 불법정치감사 등윤석열 정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퇴행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어떠한 사과도, 어떠한 개선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대기업?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은 위기에 대응할 정책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지방재정마저 갉아먹어 지역주민들의 몇 안 되는 행정?복지서비스조차 위험에 처했습니다.사회적 약자와 R&D 예산마저 연이어 삭감했습니다. 국가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모두를 위한 복지와 미래성장이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포기한겁니다.이대로 윤석열 정권의 이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퇴행을 우리 손으로 끊어내지 못한다면국민 개개인이 가까스로 지켜온 삶의 울타리기 허물어지는 걸 넘어,대한민국이 한 틈 한 틈 쌓아 그려온 미래마저 소실될 것은 자명합니다.그래서 현 시점 민주진보진영의 과제는 분명합니다.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멈춰세우고, 대한민국 정치를 쇄신하여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지난 21대 국회 임기 동안 개혁에는 소극적이었고, 혁신과 쇄신은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이 불러온 거대한 퇴행에 맞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공공선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저항해온보루이고, 방파제임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을 용인해왔고,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진지한 개혁과제들을 문서고에 보내버렸습니다.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R&D예산 삭감에 반대하지만, 사실상 국가전략산업 보호, 육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던 K-CHIPS법에는 윤석열 정부 함께 손발을 맞췄습니다.심지어 촛불의 열망이 모여 겨우 반 걸음 진전시킨 정치개혁의 발걸음을국민의힘과 야합해서 퇴행시키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이 마주한 복합적 위기로국민 모두에게 만연한 지독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대한민국의 기틀을 쇄신하는 과감한 개혁만이 해답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좌고우면을 반복하며 ‘반윤석열’이라는 반사이익 정치에 머물고만 있습니다.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대한 무당층, 정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입니다. 복합적 위기 앞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명료한 비전과 경로를 제시하고, 국민께 하루를 더 살아갈 희망을 전달하는 것,그리고 그 희망으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의 책무입니다.이대로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어디에서도 책무를 다하는 정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께서 분노와 환멸을 느끼는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세력이제대로 우뚝 서야 할 적기이고, 또한, 그것이 진지한 정치세력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제3지대를 노리는 선거공학신당 주창자들은, 여전히 수도권 몇 석, 호남 몇 석, 대구 몇 석만 읊을 뿐입니다. 몇몇 유명인의 생존을 목표로 한선거공학적 주판놀음으로 국민적 울분을 호도하고 있습니다.그간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 심지어 정의당 일부 세력이 보여온 것은 구태를 구태로 되갚는, 그야말로 질 나쁜 정치의 모습입니다.‘이준석 신당’이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이곳저곳 손을 내밀며 ‘반윤연대’를 외치는 동안,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개혁 방향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 윤석열로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본인임에도 불구하고일말의 자기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구와 사이가 안 좋다더라, 연락처를 몇 만 개 모았다더라 뿐입니다. ‘이준석 신당’의 실체는 뻔합니다.안철수식 새롭지 않은 새정치, 내용없는 중도정치의 재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철수식 정치가 보여주었듯 진보적 정권교체를 가로막을 위협적인 존재임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신당’은 국민으로부터 이미 심판받고 있는위태로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위한, 생명 연장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묻지마 반윤연대’라는 기획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살리는 길인 3자 구도, ‘묻지마 반윤연대’가 아니라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는 4자 구도, 그리고 그 속에서의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야만 진보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고,대한민국을 쇄신할 개혁정치로 힘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오로지 이 하나의 목표,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진보진영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 저는 민주진보진영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단순히 ‘반윤’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대한민국을 위기에서 일으키는 대전환을 향한 개혁 정치로 대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복합적 위기를 초래한 정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연된 정치, 위기에 해법을 제출하지 못하고 더 큰 위기의 원인이 된 정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퇴행과 저항의 줄다리기가 아니라,대전환의 개혁으로 하루 빨리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을 규합하겠습니다. 반사이익과 증오정치에 기댄 정치꾼들이 아니라, 개혁의 비전과 경로를 제시하는 것을 소임으로 여기는 정치세력들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한 협력적인 다당제 민주주의야말로진보적 정권교체와 멈춤 없는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기틀입니다.여기에 절실히 공감하는 모든 이들과 연합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즉,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의 이름을 잠시 내려놓아야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선거연합정당을 통한 총선 승리를 이뤄낼 것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또한 힘 있는 개혁 신당을 이룰 연합, 개혁적인 정당들의 연합으로서 ‘개혁연합신당’으로 힘있게 모이자는 제안입니다.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제3지대 정치는,내용과 원칙이 없는 이준석의 정치와는 다르게 시작하고자 합니다.이곳저곳 쫓아다니며 이합집산하는 정치. 할 생각도, 시간도 없습니다.원칙도 내용도 없이 우선 만나보자는 무책임한 정치는 거부합니다. 연합을 제안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전환의 방향성, 거대한 밑그림까지 먼저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가능해야만, 야합이 아닌 연합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국민께 4년의 임기를 약속하는 연합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제안하는 전환의 밑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지경학적 위기 해소는향후 국민 경제에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마지막으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 맞서 전통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선새롭고 선명한 국민통합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명지향적인 기업가형 국가’를 통해 대대적인 미래 투자로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꾀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탈탄소 경제 전환, 산업 공급망 재편기에 대한민국이 살 길이며, 이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이 취하는 정책 방향입니다.철지난 시장만능론 교리에 사로잡힌 윤석열 정권만 이를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동시에 국민통합을 위해 새롭게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국가의 대대적인 미래 투자를 통해 발생한 성장의 결실을 소수 기업들만이 아니라,국가의 주인인 국민 모두에게 배당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혁신성장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선순환의 길이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격동의 시대에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이뤄낼 유일한 길입니다. 이같은 녹색전환, 혁신국가, 국민통합의 비전이야말로87년 체제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실질적 완성이자,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종적 화해의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뿐 아니라 정치검찰카르텔이 무참히 짓밟고 있는,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성평등과 다양성을 확장해나가는 것 또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지향일 것입니다. 향후 세세한 정책들은 큰 승리를 위한 연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조정해나갈 수 있을 것이나,기본소득당은 이와 같은 큰 틀의 전환 방향에 동의하는 이들과 먼저 함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당면한 현실의 변화에 조응하는 최소한의 준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성찰적 진보, 합리적 보수, 중도 실용 같은어떠한 내용도 없는 낡은 진영론적 언어를 저는 거부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위기의 대한민국, 이와 같은 기본소득당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또 토론이 가능한현실적이고 유연한 모든 세력들과 만나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께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개혁연합신당’의 승리를 위해 저 용혜인이 앞장서겠습니다.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위기 속에서 해야 할 바, 사명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진심’을 모아내는 것,정직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원내정당으로서 그 소명을 다하고자 매순간 진심을 담았습니다.울고 웃는 국민의 곁에, 상처받고 외로운 약자의 곁에저 용혜인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현장에 함께 있고자 분주히 뛰었습니다.정치 권력의 크고 작음에 주눅 들지 않고 과감하고 책임 있는 진단과 해법을 내놓는 일에 앞장섰습니다.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장을 열고,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저지할 수 있도록늘 일관되게 야권의 단일하고 담대한 공조를 강조했고,민주진보진영의 커다란 승리를 위해 크고 작은 힘을 모아내는 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을 응원해주시는 국민의 성원이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라는 ‘가능성’의 이름,더 좋은 미래가 다가오리라 믿는 ‘희망’의 이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오늘부터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내년 총선에서 ‘개혁연합신당’의 성공을 위해 신당을 창당한다는 각오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부터 전국을 돌면서국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의지를 모아가겠습니다.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성과를 보여드릴 것이라 약속드리겠습니다.그 가능성을 다가올 미래로, 희망을 현실로 바꾸어낼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꿋꿋이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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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군 주연 中드라마 '두 남자' 시즌2, 수원 월화원서 아름다운 풍광 담는다[더코리아-연예]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가 제작하는 중국 OTT 드라마 '두 남자'가 전북 순창에서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번에는 수원에서 촬영을 이어 간다. 순창에 이어 수원 월화원 등지에서 촬영을 이어가는 '두 남자'는 한국 속 중국의 세트 및 시 전체를 조경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담는다. 이번 촬영은 수원 팔달구청의 도움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는 "'월화원'을 보고 한중 문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라며 "'두 남자'는 중국 드라마의 한국 로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중이다. 그만큼 중국 스태프와의 호흡이 중요한데 팔달구청 내에 위치한 월화원을 보고감탄을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월화원 주변의 아름다운 조경들을 십분 활용해 한국 특유의 색도 담아낼것"이라고 들려주었다. '두 남자'는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와 중국 유명 제작사 북경성광국운문화과기그룹 (北京星光国韵文化科技集团有限公司)의 첫번째 합작품으로 현재 8회차를 남겨두고 있다. 시즌2 '신부'의 촬영도 시즌1과 이어져 촬영이 시작되며, 중국 유명 여배우가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마운틴무브먼트 스토리는 "시즌1,2를 함께 찍어 한껏 무거워진 한국 드라마 시장의 작은 롤모델을 개척중"이라며 "팔달구청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에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시 전체가 아름다운 세트장으로 조경 관리를 철저히 해 '두 남자'팀의 명성을 이어갈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남자'는 순창에서 진행된 촬영에서 단 한 건의 민원 없이 모범적으로 촬영을 마쳐 드라마 제작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에 이번 시즌2도 시즌1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받아 드라마 퀄리티는 물론 제작 환경 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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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황지선 대표,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건 '혐의없음'로 결론[더코리아-연예] 티엔엔터테인먼트가 모코이엔티의 황지선대표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코이엔티는 "법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로펌의 도움으로 인터뷰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님을 모두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란 것이 이번 경찰조사에서 다뤄졌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테인먼트는 동종업계 종사자이면서 보도자료(언론배포용)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라며 이에 "모코이엔티는 사기 건으로 대질조사 받은 내용 등 모든 서류로 증빙을 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티엔엔터테인먼트 측에 지난해 가수 김희재에게 협찬한 명품 등 물품을 반환할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티엔엔터테인먼트는 계약무효소송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이전에 모코이엔티로부터 협찬받은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모코이엔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강주봉 대표를 무고로 고소 할 예정"이라며 "이번일을 계기로 언론이나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개인에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을 멈출 것을 진심으로 권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취재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면 자료를 쓰지 않는다"라며 "친해서 자료를 써준다는 말에 동종업계 종사자로 너무나 부끄러웠다. 아마추어도 아닌 26년차 매니저가 언론의 취재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사실로 고소한것은 충격적이였다. 명예훼손법위반이 어떤 범죄인지 분명하게 보여줄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역고소 당하게 된것이니 억울해 하지말길 바란다"라고 덧붙이며, "김희재와 팬들이 선물로 인지하고 있는 모코소유물을 당장 돌려줄것을 촉구한다"오늘도 연락 한통없이 넘어간다면 돌려받기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된다는것으로 간주 저돌적인 행동으로 보여줄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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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차관 “일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브리핑 이후 도출된 남서해역 3개 지점·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0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서는 “1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7건과 80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5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박 차관은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브리핑 이후 이바라기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가 있었다”면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12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16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에서는 리터당 143~177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국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5㎥,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33~1만 5177㎥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16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6602㎥,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9601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아울러 “도쿄전력 측이 16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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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복구…각종 증명서 발급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모두 복구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9일 오전 11시 30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24 서비스 가동 상황,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및 보완 필요사항, 조치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지방행정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서비스 구간별 정밀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지속 점검해야 한다”며 “조속한 서비스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24 등 재개된 서비스가 문제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24는 지난 18일 오전 9시 재개 이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전날 재개된 이후 주민등록발급 등 24만여 건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본부는 밝혔다. 또 전날 오후 3시부터 지자체와 현장 점검한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점검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마친 이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니터링 상황실에 직접 방문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에게 “현재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돼 20일부터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부하테스트 현장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행복이음 등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자치단체 담당자들의 개인별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포털 연계 시스템 접속 테스트, 업무시스템 메뉴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현장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며 점검했다. 이외에도 민원서류 발급 장애에 따른 임시발급 준비사항과 수기접수 준비사항 등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한편, 이번 장애 원인은 새올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인 것으로 밝혀졌다. 행안부가 장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GPKI 인증시스템의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 L4스위치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해당 장비를 교체한 이후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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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설비 세정작업 마치면 최종 일본 후쿠시마 원전 3차 방출 종료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3차 방류 데이터와 관련, “지난 19일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오염수 이송 펌프 작동이 정지됐음을 확인했고, 오늘 이송 설비 내부의 잔류 오염수 세정 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3차 방류분 방출이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일 3차 방류가 시작된 후 총 7729㎥가 방류됐으며,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 1239억 베크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국장은 “방류 기간 오염수와 바닷물이 희석되는 설비인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31~190베크렐 사이에서 유지됐다”고 전했다. 4차 방류에 대해서는 “현재 방류 대상인 오염수는 측정·확인을 위해 일반 저장탱크(K4-E, K3-A)에서 K-4B 탱크군으로 주입하는 중으로, 아직 방류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의 경우, 이바라기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과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이 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해수부는 아울러 남서해역 5개 지점·제주해역 5개 지점·서남해역 2개 지점·원근해 12개 지점의 시료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이상에서 0.089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2베크렐 이상에서 0.085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6 베크렐 이상에서 7.2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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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약자의 피 빠는 악질 범죄자들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 처단”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 대응과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워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며,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경험, 단속의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A씨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갚지 못해 그만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왜 썼을까가 아니라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아이 육아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 조금 보탬이 되고자 사채를 쓰게 되었다”면서 “불법 사채도 일반 대출 진행하듯이 계약서를 쓰는데, 제 휴대전화에 있던 모든 번호를 복사해 가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B씨는 “그 이후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다니는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 선생님, 직계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는 협박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채업자의 이익을 회수해 아예 완전히 깨끗하게 근절하고, 처벌도 같이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의 이용 금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법사금융이 이자를 받을 때 사채업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명의 등 차명계좌를 활용하는데,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여 불법 수익을 추적하겠다”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현금을 가지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철저하게 과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본인을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사업을 하면 사채가 필요악인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정보를 다 주다 보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최봉용 법률구조공단 센터장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소개하면서 “실제 채무자를 만나보면 위축되어 있다”면서 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어 “대리인제도가 채무자에 대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상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씨는 “상담 내용은 주로 대부 금리가 너무 높은데 불법대부업자는 아닌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대책은 없는지가 많다”면서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과 취약계층인데, 이 분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넘어가지 않게 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분석해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전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과기부,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한편, 신·변종 불법사금융 출현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홍보 교육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강원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이장만 경감이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느낀 점을 밝혔다. 이 경감은 “불법 대부업자들은 아주 악질적인 데 반해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형의 경우에도 최고 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그치다 보니깐 재범률이 높다”며 “피해자가 받는 고통, 범행의 불법성과 조직성 등을 고려했을 때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에 비춰봤을 때 대응과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로 대응하고, 채권추심 수단으로 동원되는 스토킹, 폭력, 정보 착취까지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검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악질적인 죄상을 충분히 재판에 현출 시켜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실형을 구형하고, 실제로도 중형이 선고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불법사금융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라면서 “특히,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들이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 보호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 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및 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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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미반환 협찬품 공식석상 착용 사실 확인… 모코이엔티, "횡령 고소해도 모르쇠로 일관"[더코리아-연예]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측의 명품 미반환 건 및 콘서트 무산 원인에 대해 민·형사 소송 진행중인 가운데 김희재가 문제시된 해당 협찬품을 소송기간에도 착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모코이엔티는 "모코이엔티가 협찬한 명품을 계약 무효 소송중에도 지난해부터 돌려주지 않아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한 가운데 제보를 통해 김희재가 해당 협찬품을 소송기간에도 착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최근 티엔엔터테인먼트·김희재·스타일리스트 C씨를 상대로 횡령 고소 접수를 완료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김희재가 모코이엔티에 매니지먼트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협찬으로 가져간 고가의 명품 등 물품들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으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콘서트,매니지먼트 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한 김희재가 모코이엔티 소유품을 허가없이 착용 사실이 알려지자 모코이엔티는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1년 넘게 기다리고 있었으나 끝까지 연락이 없어 결국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돌려주지 않은 협찬품을 웃으며 보란듯이 착용하는 것은 피의자를 두번 죽이는 행위로 반성이나 미안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도를 넘은 행위"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김희재측과 연락을 취할 길이 없다. 홍보대행사및 가족,사회이모등 모든 관련자들이 연락이 끊긴상태. 협찬품을 강제로 돌려 받기위해 김희재의 공식 스케줄 장소로 직접 찾아가 만나볼 것"이라며 "약속을 잡을 수 있는 채널이 없으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언론보도 외에는 전달할 채널이 없는 점을 양해바란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가 여전히 사용중인 협찬품을 더 이상 착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라며 "또한 협찬품 횡령고소와 현재 11월23일로 판결 날짜가 잡힌 소송과는 전혀 무관함을 재차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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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령 민주평통 광주동구협의회장, 평화통일기원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올레 걷기대회’ 개최[더코리아-광주] 대통령직속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협의회장 양혜령)는 11월 9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한 광주백범기념관에서“통일올레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 동구의 뜻깊은 장소인 광주백범기념관에서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들(각화초등학교 50여명)과 학동·지원동 주민들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총 200여명이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함께 모여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는 자유평화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개최된 통일문화 사업으로, 통일한반도 조성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들의 뜻을 모아 개최하였다. 학생들은 민주평통의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코자 100개의 통일다짐 염원‘풍선날리기’를 통해 자유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졌다. 이후, 함께 걸으면서 소통하는 모두가 행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화순군 이서면 안양산으로 트레킹에 나선 광주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이날 행사가 ‘참으로 신선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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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시장의 결과이고 오늘은 독점, 카카오모빌리티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의원이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방지 및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자율규제’ 방침을 못박았고, 올해 5월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한 저격을 시작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태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독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며 질타했고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바로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택시 기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택시 단체 등과의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의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금감원의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 등 관계부처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병덕 의원은 2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배차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서 “처음에는 낮은 단가와 무료 서비스로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했다. 이게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57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대응을 택한 데에는 정부·여당의 자율규제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적 카카오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명백한 것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점을 막자는‘온플법’을 정부 ·여당은 그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반대해왔고 그 기간 동안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해 대통령이 나서서 ‘독점’이라고 공개적 질타를 가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정책이 갈지자를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민병덕 의원은 “어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결과라며 비호하던 이들이 오늘은 독점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2년간 정부·여당은 무엇을 했나. 기업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멈추고 조속히 온라인 시장 내 독점을 막는 온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는 11월 중순,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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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원전 오염수 3차 방류 중.. 방류된 오염수 총 1586㎥, 삼중수소 배출량 총 2306억 베크렐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6일 “3일부터 5일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1586㎥였으며,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2306억 베크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신 국장은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필터 출구 배관 세정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해당 사안은 알프스 정화 이전 단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의 피폭 사건”이라며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갖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질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NRA도 작업자 안전관리, 피폭선량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황이 확인되면 다시 설명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비산된 세정액이 당초 100㎖에서 수 리터로 정정된 상황에 대해서도 일본측에 확인한 내용을 설명했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세정액이 비산될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사건 발생 후 바닥의 흔적을 보고 추정한 양이 100㎖였으나 입원해 있던 2명의 작업자의 추가 확인과 현장 상황을 다시 확인한 결과, 당시 비산된 세정액이 수 리터 정도로 추정하게 됐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신 국장은 “오염수 방수 관련해서는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자료 이외에 IAEA, NRA 등을 통해 확인·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IAEA 정보메커니즘과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도 “도쿄전력 발표와 별개로 우리 정부에서는 NRA, 도쿄 전력에 서면질의를 실시했고 도쿄전력 측에 유선 또 대면 면담도 실시했다”며 “현재 IAEA 서면질의 응답도 진행 중에 있는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산된 세정수 양과 우리 바다의 안전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방류 안전성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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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 '명품 미반환' 관련 티엔엔터테인먼트·김희재·스타일리스트 고소.. "돌려줄 의지 전혀없어"[더코리아-연예]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측의 명품 미반환 건 및 콘서트 무산원인에 대하여 민, 형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티엔엔터테인먼트·김희재·스타일리스트 C씨를 상대로 횡령 고소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앞서 모코이엔티에 대한 명예훼손·업무방해 건으로 기소된 김희재 팬들을 상대로 김희재 콘서트 보이콧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시작됐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으나 김희재 측의 취소요청으로 콘서트가 무산된 바 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에서 돌려준다며 "김희즉에서 언론배포용보도자료"를 낸 후에도 단1건도 돌려주지않았고 그럴 시도조차 없어 사건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전했다. 티엔엔터테인먼트·김희재·스타일리스트 C씨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횡령등으로 고소 접수를 완료하고 매니저 J씨를 참고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중인 모코이엔티에 대한 업무 방해 건에 대해서는 티엔엔터테인먼트 매니저 J씨와 기소된 팬등과 앨범유통사가 만났고 단톡방을 만들어 팬들과 별도로 소통했다는 증거를 근거로 단체카톡 외부유출자자가 확인됐고 이 일에 티엔엔터테인먼트가 개입했는지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명품 미반환 건에 대해 모코이엔티는 "세금을 낸다고 말한 티엔엔터테인먼트측은 협찬품에 대한 세금증빙을 위해 반드시 물품목록과 영수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협찬품들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세무신고등을 성실히 한다고 역시 인터뷰했지만 그럴 노력을 전혀 하지않고 있다 "라고 전했다. 모코이엔티에서 신고한 근거자료는 이미 수사기관과 세무서에 제출된 상태다. 모코이엔티는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돌려주었다는 협찬물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물건들만 반환하고, 고가의 물품만 '선물'이라 우기며 반환하지않았다"라며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 협찬과 선물을 구분하는것도 통탄할일. 언론사를 통해 돌려주면 문제없다라고 한것은 대중을 향한 퍼포먼스로 보인다. 진실함이 느껴지지않는것은 아직까지 1년반이 지났으나 연락두절중이며 대화를 거부하고있다. 지금이라도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현재 사건진행중인 내용들은 모두 증거에 의한것. 매니지먼트,콘서트를 해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회사나 가수가 보여줄 매너나 태도는 아니며, 이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토로했다. 모코이엔티는 이어 "티엔엔터테인먼트가 보도자료를 쓴 것처럼 반환도 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라며 "또한 보도자료 내용중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부분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통스러웠으나 배려 차원에서 지난 1년5개월간 공개하지 않고 기다려왔다. 이는 동종업계종사자로서의 최소한의 배려였던 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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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핼러윈, 순간 최대 10만 여 명 홍대 찾았으나 “인파사고 無”[더코리아-서울 마포] 핼러윈 기간 인파밀집에 대비해 새벽까지 이어졌던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5일간 특별 안전 점검이 11월 1일, 무사히 마무리됐다. 마포구는 올해 핼러윈 기간, 최대 7만 명의 인파가 홍대로 운집할 것이라 예상해 핼러윈 상황관리 특별 TF팀을 긴급 구성하고, 마포경찰서(서장 임성순), 마포소방서(서장 김용근), 서울교통공사 등과 합동하여 홍대 레드로드 일대 인파 안전관리에 온 힘을 쏟았다. 기간 중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투입한 인력은 마포구 공무원 484명, 경찰 1,300명, 소방 262명, 자원봉사자 150명을 포함해 총 2,196명에 달했다. 안전 관리 인력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홍대 지역 순찰을 강행하며, 보행에 위험이 되는 불법광고물 107건과 전동킥보드, 파라솔 등 적치물 335건을 정비·계도 조치했으며, 넘어짐 사고 등을 막기 위해 10건의 도로 시설물 긴급보수와 4건의 전기 시설물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구는 핼러윈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 수거대책을 세워 2개의 수거기동반과 환경공무관 16명을 홍대로 투입, 보행에 위험이 되는 쓰레기를 즉시 수거 조치하고 거리 청결을 유지했다. 청소 순찰에 나선 마포구 관계자는 “ 홍대 레드로드 일대를 수시로 순찰하다보니 만보기에 2만보가 찍혔다” 며 “발에 물집까지 잡혔지만, 핼러윈 기간 많은 인파가 큰 사고 없이 홍대 레드로드를 즐길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 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집계에 따르면 28일 저녁 8시 경, 9만4 천 명의 인파가 홍대에 집결한 것으로 파악돼 안전을 위한 구의 사전 대응이 시기적절했다는 평이다. 마포구가 홍대 레드로드 6곳에 실시간 인파 관리를 위해 도입·설치한 AI 인파관리시스템 역시 제 몫을 톡톡히 해, 29일 새벽 클럽거리에서 실제 두 차례 주의 경보가 울렸고, 이에 마포구와 경찰이 신속하게 보행로 추가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핼러윈 대응 안전관리 기간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29일에는 20대 중국 관광객이 지갑을 잃어버려 울면서 마포구 자율방범대를 찾았다. 마포구 자율방범대는 홍익지구대에서 분실 신고를 하도록 연계하고 늦은 시각, 숙소까지 갈 수 있도록 교통비를 건넨 일이 있었다. 이에 그는 돌아가는 길, 이국 타향에서 따뜻함을 느껴 정말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아요. 별 거 아니지만 따뜻할 때 드세요” 홍대 상인회 또한 금방 찐 따뜻한 고구마와 달걀을 건네며 5일간 저녁부터 새벽까지 홍대의 안전을 지킨 근무자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구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많은 인파가 홍대를 찾았으나 한 건의 인파사고도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한 홍대를 위한 마포구의 노력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마음이 더해진 결과라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전에는 부족보다는 과잉이 낫다는 신념으로 핼러윈 기간 최선을 다했다” 며 “마포구 직원을 비롯해 함께 안전 마포를 위해 힘써준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서울교통공사와 마포구 자율방범대, 관광환경보안관, 협조해주신 지역 상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마포구가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자치구이자 일상 안전이 보장되는 든든한 자치구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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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전남도의원, 갱내 물 채우는 것 반대...주민 요구 반영해야[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지난 2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대응 방안으로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해 언급하며, 그동안 전라남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열린 화순광업소 ‘광해개황조사 및 복구대책 용역’ 중간 보고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하수 정화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유로 갱도 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둔 채 대부분 수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류 의원은 ‘광해방지대책 없이 철로 등 시설물을 그대로 둔 갱도 수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특히 “이렇게 될 때까지 전남도는 무엇을 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정부는 일방적인 폐광 추진도 모자라 부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당초 입장과 달리 화순군에 부지 매입까지 전가하고 있어 이 또한 화순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류기준 의원은 “광해 복구와 부지 매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폐광된 화순지역 24개 광산 주변의 오염된 하천처럼 화순군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며 “전라남도가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절박한 심정으로 폐광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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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② 비영리 민간단체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대상일까?□ 보도내용 o KBS는 11월 3일 「[가짜뉴스]② 비영리 민간단체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대상일까?」 제하의 기사를 통해 - 인터넷신문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 의견인데 -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①전기통신사업자와 ②영리를 목적으로, 유·무선통신망을 통하거나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비영리 민간단체’인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근거하여 “전기통신회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할 수 있음 - ‘인터넷신문 등’의 기사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의 통신 심의 대상임 o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인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됨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가 비영리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14.12.11일 최초 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함 < 관련 법령 > 방통위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중 건전한 통신윤리의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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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쿄전력 3차 방류 시작정부는 일본 도쿄전력이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해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IAEA 현장사무소 방문, 화상회의,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3차 방류에 대한 확인·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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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전남도의원, 기업ㆍ특성화고 졸업생 적극적인 취업 연계 강조[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지난 11월 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경진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과 특성화고 간 적극적인 취업 연계를 주문했다. 최근 청년 고용률이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청년 취업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내년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까지 약 4천억 원 삭감될 것으로 보여 고용 충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숙경 의원은 “기업과 취업자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진원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일자리 희망버스’ 사업을 확대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일자리 접근성 및 취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까지 단 4회로 그친 일자리 희망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려,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 채용을 지원해 인구소멸 위기에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숙경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축소에 대해 마냥 가만히 앉아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전남 일자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도내 구직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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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동면, 폐철도 이용한 맨발길 조성[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 동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맨발 길을 완공했다. 위치는 동면행정복지센터(장동리 513-1 일원) 인근 복암선 구간을 이용하여 조성됐다. 동면 맨발 길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폐철로를 이용하여, 철로의 잡초, 잡목, 쓰레기 등을 제거하였고, 600m 길이로 마사토길 500m, 황톳길 100m이며, 1.4m의 폭으로 만들어졌다. 맨발 길이 끝나는 길에는 동면의 명소인 성덕적벽 벚꽃 길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책로와 연결된다. 맨 발길 조성에는 부녀회와 생활개선회원들이 풀제거 작업 봉사를 해주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맨발 길에는 안내판과 안전 관련 시설, 바람개비, 국화꽃 등이 마련되어 우리 지역의 새로운 걷기 명소로 탄생되었다. 동면행정복지센터 앞 맨발 길은 걷기 좋은 계절인 요즘 많은 주민이 맨발 길을 삼삼오오로 함께 걸으며, 행복 가득한 웃음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고 있다. 맨발 걷기는 스트레스 감소, 수면 향상, 신진대사,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맨발 걷기는 ‘어싱’(Earthing), ‘그라운딩(Grounding)’이라고도 불리며,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지구의 자연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는 운동법이다. 문병기 동면장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맨발 길 연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건강 체험 장소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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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국회의원 가동중단 중인 ㈜천보비엘에스 군산공장 방문김의겸 국회의원은 31일 시범운영기간 중 가스누출이 발생한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던 천보BLS군산공장을 방문했다. 천보BLS는 지난 5월과 6월에 발행했던 설비 관련 가스누출 사고로 새만금 신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김의원의 이번 현장방문은 천보BLS 김형준 CEO, 임원진과의 간담회, 그리고 현장 안전상태 점검 등을 확인했고, 생산 가동을 위한 준비 상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천보BLS는 지난 5월과 6월 발생한 두 건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사고예방에 대한 향후 대책, 그리고 생산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의원은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한 천보BLS는 2차전지분야 중에서 전해질부문의 큰 축을 담당할 강소기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재가동을 목표로 필요한 지원대책과 사고예방,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화학산업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에 대해 공감하였다. 또한 김의겸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에 대한 전북도와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단순한 기업유치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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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으로만 ‘1조 원’ 벌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이자수익으로만 ‘1조 원’을 벌어드린 인터넷 은행 3사를 향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은‘1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카카오가 5,2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스(2,438억 원), 케이(2,097억 원) 순이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이자 수익은 케이 11배(187억→2,097억), 카카오 3배(1,829억→5,297억)로 폭등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출범한 토스는 2년 만에 2,438억 원 이자 수익을 거둬들여, 토스가 강조하는‘포용금융’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3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이어지는 경제불황 속 인터넷 은행이 ‘자기 실속 챙기기’,‘이자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별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현황>(단위:억 원) 은행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케이 이자이익 187 277 709 1,271 1,721 2,131 2,097 비이자이익 △52 △67 △7 48 △81 △121 △9 카카오 이자이익 1,829 2,251 2,711 3,502 4,179 5,247 5,297 비이자이익 △123 △77 129 2 △45 △132 303 토스 이자이익 - - - △116 260 1,914 2,438 비이자이익 - - - △68 △342 △1,082 △461 출처 : 금융감독원 (민병덕의원실 재가공) 이에 민병덕 국회의원은 “금융위에서 상생 금융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은행이 이자 이익을 얻는 데 혈안이며, 이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꼬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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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역대급으로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 가계부채는 1,863조, 기업부채는 2674조 원에 달하며, ‘22년 GDP 대비 정부 부채 54.3%를 기록했으며, 민간부채는 281.7%로 42.8% 상승해 26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김영선 의원은 “국가 재정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국회에 발목 잡힌 재정준칙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지난 3월 재정소위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전체회의 계류상태이다. 국회는 ’추후 논의 예정‘을 기약해 왔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김영선 의원은 또 지난 5년간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세금 징수 관리를 강화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와 달리 세금을 적게 부과한 과소부과금은 1조 9,915억 원,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져서 돌려 준 세금인 불복환급은 8조 2,378억 원, 징수단계에서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은 결손처분금은 35조 3,114억 원으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45조 5,407억 원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한 3대 부채 관리, 국세청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통해 현재의 국난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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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이자 지급, 작년에 이미 20조 돌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이자로 20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18조2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고채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지급한 국고채 이자는 3분기까지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까지 합할 경우 전년보다 더 늘어난 국고채 이자를 지급할 전망이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나랏빚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걷히면서 본예산 대비 각각 21.7%, 15.3%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했다. 올해 연말까지 59조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다.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전망되는 만큼 나랏빚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선 의원은 “2021년 당시 52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는데도 연초에 수립한 재정조달 계획을 제때 수정하지 않아 국고채 이자 납부액은 2022년으로 넘어가는 1년 만에 약 2조원이 늘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월평균 16조 2,000억원을 자금을 계정에 쌓아 놓고도, 104조원(국고채 발행 93.5조원+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10.5조원)의 돈을 또 당겨 써 1,415억원의 혈세를 불필요한 이자비용에 낭비했다고 밝혔다. ’21~’23년 분기별 국고채 이자 납부액 (단위: 조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21년 4.4 4.5 4.8 4.5 18.2 2022년 5.0 4.7 5.6 4.9 20.1 2023년 6.0 5.4 6.8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