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이자로 20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18조2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고채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지급한 국고채 이자는 3분기까지 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까지 합할 경우 전년보다 더 늘어난 국고채 이자를 지급할 전망이다.

또한, 김영선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가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나랏빚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초과 세수가 걷히면서 본예산 대비 각각 21.7%, 15.3%에 달하는 오차가 발생했다. 올해 연말까지 59조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다. 내년에도 세수 부진이 전망되는 만큼 나랏빚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선 의원은 “2021년 당시 52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는데도 연초에 수립한 재정조달 계획을 제때 수정하지 않아 국고채 이자 납부액은 2022년으로 넘어가는 1년 만에 약 2조원이 늘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월평균 16조 2,000억원을 자금을 계정에 쌓아 놓고도, 104조원(국고채 발행 93.5조원+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10.5조원)의 돈을 또 당겨 써 1,415억원의 혈세를 불필요한 이자비용에 낭비했다고 밝혔다.

 ’21~’23년 분기별 국고채 이자 납부액

(단위: 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