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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의원, 유아교육법 개정 관련 교원단체·학부모 임용준비생 등과 현장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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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 ] 박찬대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 인천 연수갑 ) 은 오늘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단체 , 학부모 대표 , 교사임용준비생 등과 간담회를 갖고 , 우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

 

이날 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하며 오늘은 교원단체 , 학부모 , 예비교사 등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는 자리 라면서 전체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 공립유치원 2021 40% 확보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500 개에서 1,000 개 학급으로 대폭 늘리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 밝혔다 .

 

이어 국 . 공립의 투명성과 사립의 수요자 접근이라는 장점을 모은 모델로 , 운영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차원으로 유치원 공공위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공립 운영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은 올해 병설형 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했지만 실제 등록한 학부모가 기대보다 많지 않았다 면서 돌봄서비스 또는 통학차량 운영 등 서비스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

 

이어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고 국 . 공립과 사립유치원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공공위탁형 유치원 안에 대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상의 안이 나오길 바란다 고 말했다 .

 

한편 ,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강릉원주대학교 유구종 교수는 . 공립과 사립으로 대립하는 시각보다 유아교육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안이 유아교육의 앞날에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고 밝혔다 . 이어 가천대학교 정미라 교수는 대학 위탁운영 방안은 공신력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위탁의 지속성 ,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립유치원연합회 엄미선 회장은 기존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현장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며 , 교육의 공공성이 악화될 수 있다 고 우려를 밝히면서 유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인 명실상부한 학교이며 ,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이경희 부회장은 공립 교사가 되는 것은 국가고시를 치르는 것이고 , 자존감과 본인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발휘하는 것 이라며 좋은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공립 임용을 치르는 것이며 , 자부심이 굉장하다 고 말했다 . “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엄마같은 마음으로 기르는 30~50 대 교사가 많다 고 주장했다 .

 

사립유치원 학부모인 한 토론자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로서 교사에게 오는 피로감이 아이들에게 전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 이어 , “ 향후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 빨리 앞당겨 확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고 지적하면서 재원 낭비되지 않고 기존 사립 유치원 중에서 오랜시간 노하우를 쌓고 학부모들에게도 인정받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 대표는 투명하게 채용과정이 이루어지는 국공립 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한다 면서 위탁이 이루어지면 대학에서 운영해도 임용시험 없이 투입하면 믿기 어렵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유치원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덕성여대 . 성신여대 . 한국교원대 학생 3 ( 익명요구 ) 시험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 .” 면서 위탁기관 유치원 교사 선발시 교원 간 경쟁과 국공립 유치원 질 저하가 우려된다 .” 고 말했다 . 또한 , “ . 공립유치원 간 교사의 신분에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 ”“ 유아교육을 국가에서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 수험생들의 우려를 전했다 .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겠다 면서 철회와 보완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19.06.08(토) 오전 1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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