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담양]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지역 대표 명소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1ㆍ2심에 이어 대법원 판결 에서도 승소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 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불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이하 ‘메타랜드’)의 입장료는 메타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담양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되었고, 1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 또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메타랜드를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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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최근 자매결연도시 제주시를 방문해 우호협력관계를 돈독히 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제주시청사 내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과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도내 농수축산물 판매 촉진, ...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국가유공자 인식개선 사업 ‘우리동네 영웅들’ 제5호 영웅을 찾아 취재했다. ‘우리동네 영웅들’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의 만남을 통해 전쟁경험담과 미래세대에 전하는 말씀을 영상으로 제작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을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동네 영웅들’ 제5호 영웅은 6.25 참전유공자 박규섭(94세, 진도읍 동외마을 거주) 어르신이 선정됐고 이번 취재는 진도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군 보건소가 관내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 격차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을 방문, ▲아리랑 체조 교실 ▲구강 이동차량 진료 ▲한의약 건강증진 ‘침 치료’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리랑 체조교실’은 전문 운동 강사를 위촉해 68개소 마을 경로당의 어르신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건강 체조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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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한국자유총연맹이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오월광주 정신을 잇기 위해 광주를 찾은 가운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오전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전남·전북지부의 5·18묘역 참배 및 묘비닦기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공직자,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임기주 부총재, 배영모 광주지부장, 정선채 전남지부장, 김소라 전북지부장, 경북 상주지회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을 맞아 5·...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26일 충훈공원 ‘백세건강 길’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행사는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와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행사가 진행된 충훈공원 내 ‘백세건강 길’은 병목안시민공원의 ‘백세행복 길’에 이어 만안구에서 두 번째로 만안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산책로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90분가량 진행된 행사에서는 치매 예...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 비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울릉군 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6일 울릉군 서면사무소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비산2동 최수연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임원 및 위원 7명과 조용휘 비산2동장이 참석했고, 서면에서는 이정태 위원장 직무대행과 위원 4명, 최영선 서면장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두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상호 간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축제 등 주요 행사 초청 ▲청소...
[더코리아-경기 안양] 최대호 안양시장이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6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으로 시민행복을 더하다’ 사례가 이번 공모대회에서 ‘행정・정치문화혁신’ 부문 최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최 시장은 민선 5・7・8기 시장을 역임하며 적극행정을 통해 전문적・창의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으로 안양시가 적극행정・규제혁신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우수공무원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은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용접불티, 절단에 의한 화재는 18,791건 으로 공사장 화재의 10건 중 4건 발생하였고 용접 시 발생하는 불티는 약 1600℃ 이상의 고온으로 불티가 흩날려 단열재 등에 들어가면 화재 발생위험이 높아져 작업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현장 용접불티, 절단 안전수칙으로는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확인 ▲용접·용단 작업자...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은 26일 함평엑스포공원에 황금박쥐상을 품은 함평추억공작소를 제26회 나비대축제 개최에 맞춰 개관했다. 함평추억공작소는 구 함평문화유물전시관을 2020년 8월 호우피해에 따른 항구복구 사업으로 이전 신축을 추진해 3년 6개월만에 완공했다. 함평추억공작소는 1960년부터 80년대의 생활상을 재연해 우리의 어린시절을 되새기고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는 감성공간으로 꾸며졌다. 가상 인물인 ‘함기영’씨와 함께 22곳의 공간연출과 3개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경기남부경찰청, SK쉴더스(주)가 젠더폭력 고위험 200가구에 CCTV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조치 사업’을 추진한다. 3개 기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젠더폭력 범죄 사전 예방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달부터 경기도에 거주 중인 젠더폭력 피해가구 및 피해 우려 200가구에 현관 무선 CCTV를 설치한다. 200가구 선정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SK쉴더스(주...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는 26일 경기도 가평에서 6급 이하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2024 공직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직원 간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정 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직원 간 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팀단합 프로그램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변화하는 경제 트렌드 특강 등이 진행됐다. 2024 공직자 워크숍은 이달 17일부터 29일까지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안양시 공직자 총 370여명이 참여한다. 시는 직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