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10년 후 모습이 서울 시내 곳곳에 나타났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화문 등에 부착한 포스터에는 여야 주요 인사들이 현재보다 현격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포스터에 등장하는 정치인은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이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망라됐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재난이 일상화된 2030년 시점에서 과거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았던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한다. 

이 포스터는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25일 ‘세계 기후 행동의 날(Global day of climate action)’을 맞아 제작한 것으로, 그린피스는 올해 54일 넘게 지속된 기록적인 장마와 홍수, 연이은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시급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2017년 기준 세계 7위다. 1인당 배출량 역시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5위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저먼워치(Germanwatch)와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고 국제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 받는 상황이다. 

그린피스 장다울 정책 전문 위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대응 역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하다”며 “기재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근시안적이고 낡은 경제 논리를 앞세워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1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지속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만 잡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린피스는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 총회(COP 15)에서도 이 같은 포스터를 제작한 바 있다. 당시 그린피스는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이 당시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2020년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점을 사과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코펜하겐 총회는 합의에 실패했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더 악화된 기후위기로 신음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전체 산림의 14%가 소실됐으며 30억 마리의 동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은 최근 산불로 대한민국 영토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숲이 불타고 30명 이상이 숨졌다. 중국에서는 올여름 대홍수로 5천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홍수로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수립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정상훈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2020년이 변화의 시작이 되려면 정부가 올해 말까지 기존의 불충분한 2030년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 역시 여야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 입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6개 국가는 2050년 또는 그보다 이른 시점에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제도를 법제화했다. 핀란드, 칠레, 독일 등 15개 국가 및 지역에서는 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거나, 정부 정책으로 결정돼 있다 . 애플, 이케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30곳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 역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