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19.9~20.8)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별 합격률의 차이가 최대 37.9%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7개 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평균 53.3%이며, 한 면허시험장에 A, B, C, D 네 코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한 시험장 내에서도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년간(19.9~20.8)까지의 도로주행 코스별 합격률에서 강릉면허시험장의 C코스가 33.5%로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고, 원주면허시험장의 A코스가 71.4%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두 곳의 합격률 차이는 37.9%이다. 현재 코스 배정은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한마디로 재수 없으면 떨어지기 쉽고 재수 좋으면 붙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특히, 강릉과 인천은 동일 시험장 내에서도 어느 코스를 배정받느냐에 따라 당락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야말로 재수보기인 셈이다. 합격률 차이가 가장 큰 시험장은 강릉으로 37.6%로, C코스의 합격률이 33.5%이고 B코스는 71.1%이다. 그다음은 대전시험장으로 28.0% 차이가 나며, C코스의 합격률이 40.0%이며, A코스의 합격률은 68.0%이다. 다음은 인천험장으로 21.2% 차이가 나며, D코스의 합격률은 45.0%, C코스의 합격률은 66.2%이다.

도로주행시험의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시험장은 원주(64.2%)이며, 예산(57.8%), 울산(57.6%) 순이다. 평균 합격률이 가장 낮은 시험장은 도봉(44.3%)이며, 강남(45.7%), 광양(46.9%) 순이다.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 제40조 2(채점결과의 활용)에 따르면 시험관별 도로주행시험 채점결과를 매월 분석하여 해당 시험장 평균 합격률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채점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8.4월과 11월 감사결과 통보에서 광양시험장과 강서시험장이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높다고 지적하고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나지 않도록 코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1년 후 광양은 약 24%에서 7.8%로 떨어져 시험장에서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편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박완주 의원은“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코스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하고,“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량과 도로 사정 등 코스별로 난이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평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