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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없으면 떨어지는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 코스별 합격률 평균 53.3% 최소 33.5%, 최대 71.4%...강릉시험장 재수에 따라 당락, 코스별 합격률 편차 37.6%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 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간 (19.9~20.8)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별 합격률의 차이가 최대 37.9% 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27 개 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은 평균 53.3% 이며 , 한 면허시험장에 A, B, C, D 네 코스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한 시험장 내에서도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 지난 1 년간 (19.9~20.8) 까지의 도로주행 코스별 합격률에서 강릉면허시험장의 C 코스가 33.5% 로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고 , 원주면허시험장의 A 코스가 71.4% 로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 두 곳의 합격률 차이는 37.9% 이다 . 현재 코스 배정은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한마디로 재수 없으면 떨어지기 쉽고 재수 좋으면 붙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

 

특히 , 강릉과 인천은 동일 시험장 내에서도 어느 코스를 배정받느냐에 따라 당락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야말로 재수보기인 셈이다 . 합격률 차이가 가장 큰 시험장은 강릉으로 37.6% , C 코스의 합격률이 33.5% 이고 B 코스는 71.1% 이다 . 그다음은 대전시험장으로 28.0% 차이가 나며 , C 코스의 합격률이 40.0% 이며 , A 코스의 합격률은 68.0% 이다 . 다음은 인천험장으로 21.2% 차이가 나며 , D 코스의 합격률은 45.0%, C 코스의 합격률은 66.2% 이다 .

 

도로주행시험의 평균 합격률이 가장 높은 시험장은 원주 (64.2%) 이며 , 예산 (57.8%), 울산 (57.6%) 순이다 . 평균 합격률이 가장 낮은 시험장은 도봉 (44.3%) 이며 , 강남 (45.7%), 광양 (46.9%) 순이다 .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 제 40 2( 채점결과의 활용 ) 에 따르면 시험관별 도로주행시험 채점결과를 매월 분석하여 해당 시험장 평균 합격률과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채점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도로교통공단의 2018.4 월과 11 월 감사결과 통보에서 광양시험장과 강서시험장이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높다고 지적하고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나지 않도록 코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고 , 1 년 후 광양은 약 24% 에서 7.8% 로 떨어져 시험장에서 주의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편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

 

박완주 의원은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코스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고 지적하고 ,“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량과 도로 사정 등 코스별로 난이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평준화해야 한다 .” 고 강조하였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9.30(수) 오후 1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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