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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330건...초<중<고<대학 순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 교육위원회 · 인천 연수구갑 )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 에 따르면 , 2018 3 월부터 2020 9 9 일까지 총 330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 기타사안 및 단순질의 사안 제외 )

 

사건유형별 신고 접수 건수는 성희롱이 155 , 성폭력이 151 , 디지털성폭력이 7 , 기타가 17 건으로 나타났다 .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31 , 중학교 56 , 고등학교 88 , 대학교 150 건으로 상급 학교일수록 성범죄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신고 는 전체 330 건 중 165 (50%) 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 교원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7 ,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5 , 학생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 , 기타는 51 건으로 집계됐다 .

 

분기별 접수 현황을 보면 , 2020 년도에는 코로나 19 로 인한 제한적 등교가 이뤄진 가운데서도 사건 접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대부분 위계관계 상황에서 발생한다 .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 죄책감 , 불안감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을 제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 .

 

박찬대 의원은 교육 분야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신고 접수 / 처리 현황 (‘20. 9. 9. 기준 )

330 접수 ( 단순 질의 , 타 부처 소관 등 제외 )

학교급 및 사건유형별 신고 접수 건수

 

구 분

신고 접수 건수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그 외

초등학교

15

14

-

2

31

중학교

27

22

2

5

56

고등학교

46

36

2

4

88

대 학

65

76

3

6

150

소속기관

2

3

-

-

5

합 계

155

151

7

17

330

.

구 분

신고 접수 건수

교원 학생

교원 교원

학생 학생

학생 교원

학생 , 교원 외

초등학교

8

14

5

1

3

31

중학교

27

13

11

1

4

56

고등학교

48

20

11

-

9

88

대 학

81

10

28

-

31

150

소속기관

1

-

-

-

4

5

합 계

165

57

55

2

51

330

학교급 및 가해 · 피해자 유형별 분류

 

분기별 및 사건유형별 접수 건수

구 분

신고 접수 건수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그 외

2018

1 분기

6

23

-

-

29

2 분기

12

24

1

1

38

3 분기

6

8

-

1

15

4 분기

10

8

-

6

24

2019

1 분기

5

12

1

1

19

2 분기

24

17

2

2

45

3 분기

16

15

1

1

33

4 분기

19

15

1

2

37

2020

1 분기

29

7

1

1

38

2 분기

12

15

-

1

28

3 분기

16

7

-

1

24

합 계

155

151

7

17

330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9.30(수) 오후 1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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