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교육위원회·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2020년 9월 9일까지 총 3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기타사안 및 단순질의 사안 제외)

사건유형별 신고 접수 건수는 성희롱이 155건, 성폭력이 151건, 디지털성폭력이 7건, 기타가 17건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31건, 중학교 56건, 고등학교 88건, 대학교 150건으로 상급 학교일수록 성범죄 관련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신고’는 전체 330건 중 165건(50%)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교원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7건,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55건, 학생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건, 기타는 51건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접수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적 등교가 이뤄진 가운데서도 사건 접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대부분 위계관계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사실을 제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처리 현황(‘20. 9. 9. 기준)

○ 총 330건 접수(단순 질의, 타 부처 소관 등 제외)

□ 학교급 및 사건유형별 신고 접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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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및 사건유형별 접수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