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인기 베스트
  1. [생활, 문화] 진도군 ‘2020 올해의 SNS’ …
  2. [생활, 문화] 애니메이션 제작 국산화…순…
  3. [정치, 경제]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 …
  4. [생활, 문화] 광양시, ‘2020 올해의 SNS’…
  5. [정치, 경제]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지…
  6. [생활, 문화] 순천시, ‘연어야 반가워’ …
  7. [생활, 문화] 단풍비에 젖어가는 불회…
  8. [스포츠] ‘아직 끝나지 않은 승부’ 전남…
  9. [생활, 문화] 남해군 김만중문학 대상에 …
  10. [생활, 문화] 청암대학교, 옵티커스(안경…
  1. 광양시 중마동, 2021년 신규 통장 후보…
  2. 전남교육청, 2021 공립 유·초·특교사 임…
  3. ‘다시 호남의 중심으로’나주시, 선도프…
  4. 광양시 중마동, 2021년 신규 통장 후보…
  5. 광양 경찰, 전면 등교에 따른 학교폭력예…
  6. 광양시, 하반기 전남 예비사회적기업 3개…
  7. 전남도, 시․군과 ‘인구문제 공동대응’…
  8. 신안군 도초면 하수정화 ‘자연정화생태…
  9. 전남도, 독감 예방접종 사망 4명…인과관…
  10. 최근 5년간 일반, 휴게음식점 등 무허가…
  1. 광양제철소 프렌즈봉사단, 다문화 가정에 …
  2. 광양시, 광양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
  3. 광양시, 2020 한국해운물류학회 정책포럼 …
  4. 포스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4조 2,612…
  5. 담양, 새 복합문화 거점 ‘담주 예술구-예…
  6. 광양익신산단 1호 기업, ㈜주영라이팅 …
  7. 전남도, LNG선박 극저온 화물창 국산화 …
  8. 포스코, 철강솔루션으로 ‘스마트 그린도…
  9. 4개 항만공사, 창업아이디어 발굴 해커…
  10.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제27차 민생경제 현…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지금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 다음
더코리아 홈 > 뉴스 > 사회

리베이트, 성범죄 등으로 자격정지된 의료인 1,828명... 3개월 미만 징계 75%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 진단서 , 진료기록부 등 증명서 거짓 작성 , 진료비 거짓 청구 ,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 이로 인해 면허가 정지된 의료인은 최근 5 년간 1,828 명 발생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 전남 목포시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 년부터 2019 년까지 각종 면허정지 사유로 면허가 정지된 의사 등 의료인의 수는 1,828 명에 달했다 .

 

< 최근 5 년간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의사 면허 정지 현황

476

408

422

372

150

1,828

 

 

최근 5 년간 면허가 정지된 사유 ( 중복사유 포함 ) 로는 리베이트가 824 (42.1%) 으로 가장 많았다 . 하지만 이외에도 진료기록비 거짓 작성 309 (15.8%), 진료비 거짓 청구 231 (11.8%), 진단서 및 처방전 거짓 작성 118 (6.0%), 의료행위 교사 101 (5.2%), 영리목적 의료 알선 73 (3.7%),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62 (3.2%)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의사 등 의료인들의 면허자격이 정지됐다

 

 

<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유형별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리베이트

207

220

207

147

43

824(42.1%)

진료기록부 부정

101

61

68

51

28

309(15.8)

진료비 거짓 청구

37

40

55

68

31

231(11.8)

진단서 · 처방전 부정

50

18

21

20

9

118(6.0)

의료행위 교사

40

15

20

19

7

101(5.2)

영리목적 의료알선

13

6

22

21

11

73(3.7)

의료기관 개설 불가자에게 고용

20

15

5

15

8

63(3.2)

비도덕적 진료 ( 진료중 성범죄 5 건 포함 )

19

20

7

10

6

62(3.2)

의료기사 행위교사

25

10

12

10

3

60(3.1)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6

12

13

12

2

45(2.3)

개인정보 불법 누출변조훼손

3

3

5

13

1

25(1.3)

자격정지중 의료행위

12

4

-

-

-

16(0.8)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

2

3

-

1

1

7(0.4)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

2

1

-

1

5(0.3)

불법의료광고

3

2

-

-

-

5(0.3)

기타

-

-

1

3

-

4(0.2)

증명서 거짓 발부

-

1

1

1

-

3(0.2)

환자진료거부

2

-

-

-

1

3(0.2)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2

-

-

-

-

2(0.1)

총합계

543

432

438

391

152

1,956

 

 

이렇게 다양한 불법 및 비도덕적 행위를 벌이거나 심지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사 등의 3/4 이상은 3 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쳤다 . 자격정지 기간을 살펴보면 1~3 개월 자격정지가 1,178 (64.4%) 로 약 2/3 가량에 해당했으며 , 4~6 개월 이상 자격정지가 274 (15.0%), 1 개월 미만의 자격정지가 234 (12.8%)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자격 정지의 최장 기간은 1 년이다 .

 

<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기간별 현황 >

 

2015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1 개월 미만

77

51

44

45

17

234(12.8%)

1~3 개월

361

252

275

205

85

1,178(64.4%)

4~6 개월

32

72

59

85

26

274(15.0%)

7~9 개월

6

22

24

18

13

83(4.5%)

10~12 개월

-

11

17

18

9

55(3.0%)

1 년 초과 ( 중복 적발 )

-

-

3

1

-

4(0.2%)

총합계

476

408

422

372

150

1,828

 

일례로 최근 5 년간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5 명의 의사 등은 모두 자격정지 1 개월 처분을 받았다 .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현재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이 개정되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12 개월로 늘어났다 .

 

김원이 의원은 의료사고나 범죄 행위 , 사익 편취 등 법적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의사 등 의료인들이 계속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이라면서 , “ 면허자격 조건 및 규제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09.30(수) 오후 12:45:24

의견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네티즌 의견
  내용 닉네임 날짜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1

우편 검색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