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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는 홀몸노인 158만 시대, 쓸쓸한 ‘노인 고독사’3년새 55.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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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치되는 홀몸노인 158만 시대, 쓸쓸한 ‘노인 고독사’3년새 55.8% 급증

배우자·자녀 없이 살아가는 홀몸노인 고독사...5년새 4,170명...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OECD 가입국 평균인 12.9% 보다 높은 45.7%

[더코리아-국정감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12.9%보다 훨씬 높다. 노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른바 노인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해 홀몸노인에 특화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홀몸노인 수는 총 1,589,371명으로, 2016년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1,275,316명이던 홀몸노인 수는 20171,346,677, 20181,430,748, 20191,500,413, 20201,589,371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연평균 7만여 명씩 늘어난 셈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홀몸노인 현황>

(단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65~69

332,340

354,264

365,752

379,377

411,161

70~74

311,348

313,069

321,176

339,066

358,292

75~79

298,850

320,665

343,429

348,966

356,116

80~84

208,729

224,418

242,711

260,141

272,970

85세 이상

124,049

134,261

157,680

172,863

190,832

총계

1,275,316

1,346,677

1,430,748

1,500,413

1,589,371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홀몸노인 수는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 수도권에 가장 많은 홀몸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홀몸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1,211,362명으로 집계됐고, 그다음으로 서울 1,088,766명이다. 수도권 이외는 경북(600,752)과 경남(590,114) 지역에 홀몸노인이 많았다.

<최근 5년간 시도별 65세 이상 홀몸노인 현황>

(단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서울

193,780

205,339

217,950

228,980

242,717

1,088,766

부산

101,190

107,739

114,735

120,835

128,391

572,890

대구

61,171

65,652

70,456

73,992

78,411

349,682

인천

53,305

57,422

62,211

66,300

71,494

310,732

광주

32,436

34,378

36,480

38,230

40,464

181,988

대전

29,940

32,265

34,791

36,975

39,747

173,718

울산

18,915

20,472

22,204

23,498

25,133

110,222

세종

3,513

3,936

4,399

4,780

5,206

21,834

경기

207,298

222,480

241,787

258,994

280,803

1,211,362

강원

54,601

57,314

60,947

63,930

67,762

304,554

충북

48,802

51,248

54,047

56,881

60,160

271,138

충남

68,041

71,411

74,940

77,917

81,858

374,167

전북

74,959

77,345

80,343

82,663

85,889

401,199

전남

95,096

97,180

100,284

102,011

104,860

499,431

경북

110,527

115,313

120,632

124,734

129,546

600,752

경남

107,590

112,175

118,368

122,861

129,120

590,114

제주

14,152

15,008

16,174

16,832

17,810

79,976

출처 : 보건복지부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 붕괴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장례를 치러줄 가족·친척도 없는 무연고 사망자, 일명 고독사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은 무연고 사망자는 총 9,7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 중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홀몸노인의 고독사가 가장 많았다. 5년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는 총 4,170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노인 무연고 사망자 수도 55.8%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735, 2017835, 20181,067, 20191,14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6월까지 388명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736, 여성은 1,43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302명 더 많았다.

 

<최근 5년간 전체 무연고 사망자 현황>

(단위: )

구 분

40세 미만

40~49

50~59

60~64

65세 이상

미상 및 기타*

총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2016

53

28

81

159

31

190

370

48

418

230

41

271

463

272

735

125

1,820

2017

45

18

63

157

30

187

457

50

507

265

32

297

554

281

835

119

2,008

2018

54

22

76

152

31

183

499

58

557

361

52

413

707

360

1,067

151

2,447

2019

58

18

76

183

40

223

497

53

550

384

51

435

744

401

1,145

107

2,536

2020.6

27

7

34

87

14

101

174

28

202

141

25

166

268

120

388

32

923

총계

237

93

330

738

146

884

1,997

237

2,234

1,381

201

1,582

2,736

1,434

4,170

534

9,734

*미상 및 기타: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 파악이 불가능한 신원불상자 (둘 중 하나만 불분명해도 '미상'으로 취급)

출처 : 보건복지부

 

김원이 의원은 지난 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안(고독사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지만, 내년 41일돼야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홀몸노인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아직까지도 무연고 사망자 수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고독사의 일부분만 반영한 수치로 실제 홀몸노인 고독사 발생 건수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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