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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가보다 46배 비싼 어업지도선 CCTV

시중가 12만원 수준인 저사양 모델인 A사의 ‘ADR-04HD’ 제품을 555만원을 주고 구입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시중가 12 만원의 저성능 CCTV 555 만원에 구입하거나 , 시중가 95 만원의 단종된 CCTV 606 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 CCTV 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6 년부터 2020 8 월까지 총 5,740 만원을 들여 어업지도선 내 CCTV 21 대를 설치했다 . 반면 같은기간 1 3,091 만원을 들여 총 71 대의 CCTV 를 수리하였다 .

 

1 대당 273 만원에 구입하여 184 만원을 들여 수리한 셈이다 .

 

연도별 CCTV 1 대당 평균 구매비용은 2017 126 만원 (7 , 888 만원 ), 2018 555 만원 (2 , 1,110 만원 ), 2019 311 만원 (12 , 3,741 만원 ) 으로 나타났다 .

2016,2020 년은 구매실적 없음

또한 CCTV 1 대당 평균 수리비용은 2016 81 만원 (8 , 650 만원 ), 2017 73 7 천원 (4 , 295 만원 ), 2018 169 만원 (16 , 2,711 만원 ), 2019 111 만원 (9 , 1,003 만원 ), 2020 248 만원 (34 , 8,433 만원 ) 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2018 년 무궁화 6,7 호에 각각 설치한 시중가 12 만원 수준인 저사양 모델인 A 사의 ‘ADR-04HD’ 제품을 555 만원을 주고 구입하거나 , 무궁화 23 호 등에 설치한 시중가 95 만원 ( 단종 ) 수준이었던 B 사의 ‘SNZ-5200’ 제품의 경우 무려 606 만원 , 시중가 100 만원 수준인 B 사의 ‘XRN-1610’ 제품은 5 배가 넘는 519 만원에 수리하는 등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

 

이외에도 시중가 45 만원인 B 사의 ‘SRD1650DS’ 제품의 경우 10 배가 넘는 482 만원 , 시중가 98 만원 수준인 B 사의 CM341IA‘ 제품을 416 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이한 점은 2020 년 들어서 1 대당 평균 수리비가 248 만원으로 2019 년 평균 수리비 111 만원 보다 2.23 배 증가하였으며 , 수리 대수도 9 대에서 34 대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

 

한편 어업지도선 내 설치된 CCTV 개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 311 톤의 무궁화 6 호의 경우 CCTV 1 대인 반면 , 168 톤에 불과한 무궁화 9 호의 경우 11 대가 설치되어 절반 규모의 어업지도선의 CCTV 설치대수가 훨씬 많았다 .

 

또한 CCTV 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화소 수도 최저 40 만 화소에서부터 500 만 화소까지 기준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위성곤 의원은 시중가격보다 최고 46 배나 비싸게 주고 저사양 CCTV 를 구매하거나 새제품보다 10 배 이상을 지급하며 수리를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 .” 면서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내 CCTV 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위 의원은 또한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의 해상안전을 위해서라도 CCTV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후 CCTV 등을 교체ㆍ확충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선 CCTV 는 선박을 건조한 해당 조선소에서 구매하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 수리비용의 경우는 CCTV 뿐만 아니라 주변장비도 함께 수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다 .” 고 밝혀왔다 .

 

붙임 1

 

국가어업지도선 내 CCTV 설치 및 수리현황 ( 16 20.8)

< 단위 : 천원 >

연 도

소 속

선 명

설 치

수 리

소요액

세부사업

( 비목 )

5

-

8

6,502

 

2016

동해단

무궁화 1

-

1

1,40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7

-

1

1,10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25

-

2

1,232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34

-

1

770

시설장비유지비

서해단

무궁화 5

-

3

2,000

시설장비유지비

5

7

4

11,830

 

2017

서해단

무궁화 29

7

-

8,880

자산취득비

동해단

무궁화 19

-

1

1,00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34

-

1

25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32

-

1

800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 25

-

1

900

시설장비유지비

11

2

16

38,214

 

2018

동해단

무궁화 9

-

1

1,10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26

-

1

825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34

-

1

825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32

-

3

6,825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34

-

3

9,636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32

-

1

1,65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6

1

-

5,551

자산취득비

동해단

무궁화 7

1

-

5,551

자산취득비

남해단

무궁화 33

-

4

4,475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 27

-

1

976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 31

-

1

800

시설장비유지비

7

12

9

47,457

 

2019

동해단

무궁화 21

-

1

1,105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22

-

1

1,105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1

-

1

2,079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9

6

-

18,910

자산취득비

서해단

무궁화 11

6

-

18,508

자산취득비

남해단

무궁화 28

-

4

3,950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 27

-

2

1,800

시설장비유지비

16

0

34

84,331

 

2020

동해단

무궁화 30

-

3

12,48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7

-

1

799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20

-

2

6,721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21

-

1

4,037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22

-

1

4,037

시설장비유지비

서해단

무궁화 23

-

1

6,060

시설장비유지비

서해단

무궁화 35

-

2

7,265

시설장비유지비

서해단

무궁화 36

-

2

8,265

시설장비유지비

서해단

무궁화 2

-

1

4,821

시설장비유지비

서해단

무궁화 14

-

1

5,194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 28

-

3

3,950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 18

-

4

8,290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 25

-

3

1,432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 27

-

4

4,100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 33

-

3

3,700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 31

-

2

3,180

시설장비유지비

 

 

 

붙임 2

 

국가어업지도선 설치 CCTV 제원

선명

모델명

제작사

카메라수

저장가능 채널수

저장기간

비고

무궁화 1

SVR-470

B

7

7

30

 

무궁화 2

SRD1650DS

B

8

8

60

 

무궁화 3

SVR-440

B

8

8

14

 

무궁화 4

XRN-1610

0000

8

8

15

 

무궁화 5

SVR-450

B

7

7

30

 

무궁화 6

ADR-04HD

A

1

1

10

 

무궁화 7

ADR-04HD

A

1

1

10

 

무궁화 8

Sentry2004s

0000

2

2

100

 

무궁화 9

IPXM4-16

0000

6

6

30

 

STM-19LP

B

5

5

20

 

무궁화 10

Sentry2004s

0000

2

2

100

 

무궁화 11

IPXM4-16

0000

6

6

30

 

STM-19LP

B

5

5

20

 

무궁화 12

SNZ-6320

0000

9

9

15

 

무궁화 13

HN-6216

0000

9

9

7

 

무궁화 14

XRN-1610

B

8

8

15

 

무궁화 15

XRN-1610

B

8

8

30

 

무궁화 16

SNZ-6320

0000

8

8

15

 

무궁화 17

MCT-300-FHS-IP

0000

8

8

30

 

무궁화 18

HNDR-16P48

0000

4

4

30

 

무궁화 19

ZOTAC ZBOX

0000

2

2

7

 

무궁화 20

HRX-420

B

2

2

30

 

무궁화 21

HRX-420

B

1

1

30

 

무궁화 22

HRX-420

B

1

1

30

 

무궁화 23

SNZ-5200

B

9

9

30

 

무궁화 24

INEX

0000

8

8

5

 

무궁화 25

SRD-1653D

B

9

9

15

 

무궁화 26

LV-WDR04

0000

7

7

15

 

무궁화 27

DS-7216HUHI-K2

0000

7

7

14

 

무궁화 28

Hikvision

0000

7

7

15

 

무궁화 29

HRD-440

B

7

7

30

 

무궁화 30

CM-341IA

B

7

7

30

 

무궁화 31

SVDR-4000

B

7

7

15

 

무궁화 32

HRD-440

B

7

7

18

 

무궁화 33

SRD-450

B

7

7

14

 

무궁화 34

SDR 411

0000

8

8

8

 

무궁화 35

XRN-1610

B

11

11

30

 

무궁화 36

XRN-1610

B

11

11

30

 

무궁화 37

XRN-1610S

B

9

9

30

 

무궁화 38

XRN-1610S

B

9

9

20

 

무궁화 39

XRN-1610S

B

15

15

30

 

무궁화 40

XRN-1610S

B

15

15

10

     

붙임 3

 

국가어업지도선 내 CCTV 설치예산 및 집행내역

 

국가어업지도선 내 CCTV 설치 등 관련 예산내역

 

어업지도선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사업 예산 중 자산취득비 * 또는 시설장비유지비 ** ( 선박수리비 ) 를 통해 유지 · 관리

 

* 고속단정 등 지도 · 단속장비 및 항해 · 통신 장비 등 구매관련 예산

** 지도선 운항을 위한 선체 , 기관 , 통신 , 선용품 등 수리관련 예산

< 단위 : 천원 >

 

구 분

’16

’17

’18

’19

’20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자산취득비

3,834,000

4,004,000

6,942,000

2,000,000

2,000,000

시설장비유지비

7,287,000

7,287,000

8,287,000

9,500,000

9,500,000

 

CCTV 관련 집행내역

< 단위 : / 천원 >

 

구 분

’16

’17

’18

’19

’20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자산

취득비

( 구매 )

갯수

0

7

2

12

0

집행

0

8,880

11,103

37,418

0

시설장비

유지비

( 수리 )

갯수

8

4

16

9

34

집행

6,502

2,950

27,112

10,039

8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