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가보다 46배 비싼 어업지도선 CCTV

시중가 12만원 수준인 저사양 모델인 A사의 ‘ADR-04HD’ 제품을 555만원을 주고 구입

양민철 기자
등록 2020.10.10 12:51
조회수 247

[더코리아-국정감사] 시중가 12만원의 저성능 CCTV를 555만원에 구입하거나, 시중가 95만원의 단종된 CCTV는 606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5,740만원을 들여 어업지도선 내 CCTV 21대를 설치했다. 반면 같은기간 1억 3,091만원을 들여 총 71대의 CCTV를 수리하였다.

1대당 273만원에 구입하여 184만원을 들여 수리한 셈이다.

연도별 CCTV 1대당 평균 구매비용은 2017년 126만원(7대, 888만원), 2018년 555만원(2대, 1,110만원), 2019년 311만원(12대, 3,741만원)으로 나타났다.

※ 2016,2020년은 구매실적 없음

또한 CCTV 1대당 평균 수리비용은 2016년 81만원(8대, 650만원), 2017년 73만 7천원(4대, 295만원), 2018년 169만원(16대, 2,711만원), 2019년 111만원(9대, 1,003만원), 2020년 248만원(34대, 8,43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2018년 무궁화 6,7호에 각각 설치한 시중가 12만원 수준인 저사양 모델인 A사의 ‘ADR-04HD’ 제품을 555만원을 주고 구입하거나, 무궁화 23호 등에 설치한 시중가 95만원(단종) 수준이었던 B사의 ‘SNZ-5200’ 제품의 경우 무려 606만원, 시중가 100만원 수준인 B사의 ‘XRN-1610’ 제품은 5배가 넘는 519만원에 수리하는 등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외에도 시중가 45만원인 B사의 ‘SRD1650DS’ 제품의 경우 10배가 넘는 482만원, 시중가 98만원 수준인 B사의 CM341IA‘ 제품을 416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20년 들어서 1대당 평균 수리비가 248만원으로 2019년 평균 수리비 111만원 보다 2.23배 증가하였으며, 수리 대수도 9대에서 34대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한편 어업지도선 내 설치된 CCTV 개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311톤의 무궁화 6호의 경우 CCTV가 1대인 반면, 168톤에 불과한 무궁화 9호의 경우 11대가 설치되어 절반 규모의 어업지도선의 CCTV 설치대수가 훨씬 많았다.

또한 CCTV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화소 수도 최저 40만 화소에서부터 500만 화소까지 기준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시중가격보다 최고 46배나 비싸게 주고 저사양 CCTV를 구매하거나 새제품보다 10배 이상을 지급하며 수리를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 면서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의 해상안전을 위해서라도 CCTV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후 CCTV 등을 교체ㆍ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선 CCTV는 선박을 건조한 해당 조선소에서 구매하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수리비용의 경우는 CCTV뿐만 아니라 주변장비도 함께 수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다.”고 밝혀왔다.

붙임 1

국가어업지도선 내 CCTV 설치 및 수리현황(’16∼’20.8)

<단위 : 천원>

연 도	소 속	선 명	설 치	수 리	소요액	세부사업 (비목)
계		5척	-	8대	6,502
2016년	동해단	무궁화1호	-	1대	1,40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7호	-	1대	1,10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25호	-	2대	1,232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34호	-	1대	770	시설장비유지비
	서해단	무궁화 5호	-	3대	2,000	시설장비유지비
계		5척	7대	4대	11,830
2017년	서해단	무궁화29호	7대	-	8,880	자산취득비
	동해단	무궁화19호	-	1대	1,00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34호	-	1대	25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32호	-	1대	800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25호	-	1대	900	시설장비유지비
계		11척	2대	16대	38,214
2018년	동해단	무궁화 9호	-	1대	1,10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26호	-	1대	825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34호	-	1대	825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32호	-	3대	6,825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34호	-	3대	9,636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32호	-	1대	1,65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6호	1대	-	5,551	자산취득비
	동해단	무궁화 7호	1대	-	5,551	자산취득비
	남해단	무궁화33호	-	4대	4,475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27호	-	1대	976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31호	-	1대	800	시설장비유지비
계		7척	12대	9대	47,457
2019년	동해단	무궁화21호	-	1대	1,105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22호	-	1대	1,105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1호	-	1대	2,079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9호	6대	-	18,910	자산취득비
	서해단	무궁화11호	6대	-	18,508	자산취득비
	남해단	무궁화28호	-	4대	3,950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27호	-	2대	1,800	시설장비유지비
계		16척	0대	34대	84,331
2020년	동해단	무궁화30호	-	3대	12,480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 7호	-	1대	799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20호	-	2대	6,721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21호	-	1대	4,037	시설장비유지비
	동해단	무궁화22호	-	1대	4,037	시설장비유지비
	서해단	무궁화23호	-	1대	6,060	시설장비유지비
	서해단	무궁화35호	-	2대	7,265	시설장비유지비
	서해단	무궁화36호	-	2대	8,265	시설장비유지비
	서해단	무궁화2호	-	1대	4,821	시설장비유지비
	서해단	무궁화14호	-	1대	5,194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28호	-	3대	3,950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18호	-	4대	8,290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25호	-	3대	1,432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27호	-	4대	4,100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33호	-	3대	3,700	시설장비유지비
	남해단	무궁화31호	-	2대	3,180	시설장비유지비

붙임 2

국가어업지도선 설치 CCTV 제원

선명	모델명	제작사	카메라수	저장가능 채널수	저장기간	비고
무궁화1호	SVR-470	B사	7대	7대	30일
무궁화2호	SRD1650DS	B사	8대	8대	60일
무궁화3호	SVR-440	B사	8대	8대	14일
무궁화4호	XRN-1610	0000	8대	8대	15일
무궁화5호	SVR-450	B사	7대	7대	30일
무궁화6호	ADR-04HD	A사	1대	1대	10일
무궁화7호	ADR-04HD	A사	1대	1대	10일
무궁화8호	Sentry2004s	0000	2대	2대	100일
무궁화9호	IPXM4-16	0000	6대	6대	30일
무궁화9호	STM-19LP	B사	5대	5대	20일
무궁화10호	Sentry2004s	0000	2대	2대	100일
무궁화11호	IPXM4-16	0000	6대	6대	30일
무궁화11호	STM-19LP	B사	5대	5대	20일
무궁화12호	SNZ-6320	0000	9대	9대	15일
무궁화13호	HN-6216	0000	9대	9대	7일
무궁화14호	XRN-1610	B사	8대	8대	15일
무궁화15호	XRN-1610	B사	8대	8대	30일
무궁화16호	SNZ-6320	0000	8대	8대	15일
무궁화17호	MCT-300-FHS-IP	0000	8대	8대	30일
무궁화18호	HNDR-16P48	0000	4대	4대	30일
무궁화19호	ZOTAC ZBOX	0000	2대	2대	7일
무궁화20호	HRX-420	B사	2대	2대	30일
무궁화21호	HRX-420	B사	1대	1대	30일
무궁화22호	HRX-420	B사	1대	1대	30일
무궁화23호	SNZ-5200	B사	9대	9대	30일
무궁화24호	INEX	0000	8대	8대	5일
무궁화25호	SRD-1653D	B사	9대	9대	15일
무궁화26호	LV-WDR04	0000	7대	7대	15일
무궁화27호	DS-7216HUHI-K2	0000	7대	7대	14일
무궁화28호	Hikvision	0000	7대	7대	15일
무궁화29호	HRD-440	B사	7대	7대	30일
무궁화30호	CM-341IA	B사	7대	7대	30일
무궁화31호	SVDR-4000	B사	7대	7대	15일
무궁화32호	HRD-440	B사	7대	7대	18일
무궁화33호	SRD-450	B사	7대	7대	14일
무궁화34호	SDR 411	0000	8대	8대	8일
무궁화35호	XRN-1610	B사	11대	11대	30일
무궁화36호	XRN-1610	B사	11대	11대	30일
무궁화37호	XRN-1610S	B사	9대	9대	30일
무궁화38호	XRN-1610S	B사	9대	9대	20일
무궁화39호	XRN-1610S	B사	15대	15대	30일
무궁화40호	XRN-1610S	B사	15대	15대	10일

붙임 3

국가어업지도선 내 CCTV 설치예산 및 집행내역

□ 국가어업지도선 내 CCTV 설치 등 관련 예산내역

ㅇ 어업지도선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사업 예산 중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장비유지비**(선박수리비)를 통해 유지·관리

* 고속단정 등 지도·단속장비 및 항해·통신 장비 등 구매관련 예산

** 지도선 운항을 위한 선체, 기관, 통신, 선용품 등 수리관련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자산취득비	3,834,000	4,004,000	6,942,000	2,000,000	2,000,000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7,287,000	7,287,000	8,287,000	9,500,000	9,500,000

□ CCTV관련 집행내역

<단위 : 대/천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	자산 취득비 (구매)	갯수	0	7	2	12	0
	자산 취득비 (구매)	집행	0	8,880	11,103	37,418	0
	시설장비 유지비 (수리)	갯수	8	4	16	9	34
	시설장비 유지비 (수리)	집행	6,502	2,950	27,112	10,039	8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