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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해양사고 420명 사망ㆍ실종

해양사고 증가하는데 구명조끼 보급은 지자체별 천차만별

[ 더코리아 - 국정감사 ] 2017 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과 급유선 충돌로 인해 15 명이 사망하는 등 해양사고 및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데 해상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은 지자체별로 천자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 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해양사고는 ’15 2,101 , ’16 2,307 , ’17 2,582 , ’18 2,671 , ’19 2,971 건으로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사고 선박 역시 ’15 2,362 , ’16 2,549 , ’17 2,882 , ’18 2,968 , ’19 3,274 척으로 38.6% 증가했다 .

 

유형별로는 최근 5 년간 (2015~2019) 기관손상이 4,040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유물 감김 1,463 , 충돌 1,196 , 안전사고 825 , 화재폭발 560 건 순으로 나타났다 .

 

선박용도별로는 어선이 9,501 건으로 전체 사고 선박 중 66.4% 를 차지하였고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15.2% 를 차지하였다 .

 

면허종별로는 최근 5 년간 연안복합어업이 2,354 척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고 , 연안 자망어업이 1,494 , 연안통발어업 695 , 근해 채낚기어업 586 척 순이었다 .

 

최근 5 년간 해양선박사고로 인해 총 270 명이 사망하였으며 , 150 명이 실종되었다 .

 

반면 해상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

 

’20 8 월 기준 구명조끼 보급사업 지자체별 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416.7%, 경남 410.8%, 제주 191.7%, 인천 187%, 강원 107% 100% 를 넘어선 데 비해 울산 0, 경북 15.4%, 경기 27.8% 로 보급이 매우 부진했다 .

 

특히 울산의 경우 2016 년 이후 최근 5 년간 구명조끼 보급이 아예 없었다 .

 

위성곤 의원은 해상사고에서 생사를 가르는 것은 구명조끼 착용이다 .” 면서 매년 증가하는 해상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명조끼 보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위 의원은 이어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의 구명조끼 보급률 향상을 위해 홍보 강화 등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2015~2020.8. 해양사고 발생현황

해양사고 통계는 다음연도 3 월에 확정 공표되어 ’20 년 현황은 잠정치입니다 .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 단위 : )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8.

해양사고

발생건수

2,101

2,307

2,582

2,671

2,971

1,814

해양사고

선박척수

2,362

2,549

2,882

2,968

3,274

2,020

 

사고유형별 현황

 

( 단위 : )

사고

유형

연도

충돌

전복

침몰

화재

폭발

안전

사고

접촉

좌초

기관

손상

부유물

감김

운항

저해

해양

오염

기타

2015

235

32

31

100

144

28

84

703

249

82

53

360

2,101

2016

209

49

27

113

131

23

137

755

279

111

61

412

2,307

2017

258

65

29

96

160

25

149

838

311

131

65

455

2,582

2018

250

46

38

119

162

20

142

856

278

155

80

525

2,671

2019

244

110

61

132

228

38

140

888

346

151

94

539

2,971

2020.8.

150

68

42

77

127

22

114

509

211

79

47

368

1,814

 

선박용도별 현황

 

( 단위 : )

선박

용도

연도

어선

비어선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수상

레저기구

기타선

소계

2015

1,621

66

115

65

94

290

111

741

2,362

2016

1,794

65

116

67

77

325

105

755

2,549

2017

1,939

46

127

73

91

472

134

943

2,882

2018

2,013

44

112

89

111

469

130

955

2,968

2019

2,134

53

111

93

94

586

203

1,140

3,274

2020.8.

1,356

32

103

56

72

306

95

664

2,020

면허종별 현황

 

 

( 단위 : )

연도

 

면허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8.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12

12

12

17

17

15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3

12

10

15

13

8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6

7

8

16

15

5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4

2

14

17

11

7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1

2

3

2

1

0

대형트롤어업

4

6

2

4

16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3

4

3

4

1

0

대형선망어업

10

14

19

18

21

8

소형선망어업

3

4

5

2

5

3

근해채낚기어업

97

149

118

116

106

63

근해자망어업

76

69

68

77

99

64

근해안강망어업

45

50

43

34

55

24

근해장어통발어업

9

8

7

9

9

11

근해문어단지어업

0

0

0

0

0

0

근해통발어업

77

61

59

78

71

35

근해연승어업

64

94

87

86

70

42

근해형망어업

4

7

8

19

10

6

기선권현망어업

0

0

0

0

16

16

잠수기어업

1

8

6

5

18

11

기타 근해어업

37

25

23

20

8

9

소계

456

534

495

539

562

334

연안개량안강망어업

28

15

19

26

30

23

연안선망어업

8

5

7

9

14

7

연안통발어업

124

124

125

153

169

91

연안조망어업

13

12

20

12

4

4

연안선인망어업

0

0

0

1

1

0

연안자망어업

272

269

301

321

331

258

연안들망어업

0

7

13

7

8

8

연안복합어업

382

481

496

490

505

315

기타 연안어업

18

10

27

8

21

3

소계

845

923

1,008

1,027

1,083

709

 

 

 

 

 

 

건간망어업

0

0

1

0

1

0

건망어업

2

1

0

1

1

0

선인망어업

2

0

0

0

0

1

승망류어업

1

1

0

1

1

2

안강망어업

1

0

3

0

1

0

장망류어업

4

3

3

5

3

1

새우조망어업

1

2

14

11

13

19

실뱀장어안강망어업

0

0

1

0

0

4

패류형망어업

0

3

0

1

1

1

기타 구획어업

1

0

1

0

0

0

소계

12

10

23

19

21

28

원양어업선

20

11

9

18

18

11

기타어업선

114

147

169

178

172

118

낚시어선

174

169

235

232

278

156

합계 ( 어선 )

1,621

1,794

1,939

2,013

2,134

1,356

 

 

내항여객선

57

59

44

42

50

29

외항여객선

9

6

2

2

3

3

소계

66

66

46

44

53

32

내항화물선

43

39

40

39

31

27

외항화물선

72

77

87

73

80

76

소계

115

116

127

112

111

103

내항유조선

45

45

43

47

62

36

외항유조선

20

22

30

42

31

20

소계

65

67

73

89

93

56

내항예인선

88

75

88

97

93

71

외항예인선

6

2

3

14

1

1

소계

94

77

91

111

94

72

수상레저기구

290

325

472

469

586

306

기타선

111

105

134

130

203

95

합계 ( 비어선 )

741

755

943

955

1,140

664

총 계

2,362

2,549

2,882

2,968

3,274

2,020

최근 5 년간 (‘15 ’20.8) 구명조끼 보급사업 지자체별 집행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단위 : 천원 , %)

구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

예산

6,528

8,820

4,200

8,400

504

10,500

12,600

111,988

6,300

42,840

8,400

집행

1,200

7,354

279

7,941

496

1,908

-

56,943

1,623

32,029

5,338

%

18.4

83.4

6.6

94.5

98.4

18.2

-

50.8

25.8

74.8

63.5

‘16

예산

14,880

636

84

210

8,400

2,100

1,344

59,319

216

23,940

462

집행

2,793

636

-

270

144

1,291

-

27,067

216

16,557

288

%

18.8

100.0

0.0

100.0

1.7

61.5

0.0

45.6

100.0

69.2

62.3

‘17

예산

8,583

1,470

215

3,092

21,406

15,840

18,188

69,149

19,533

33,118

11,005

집행

1,135

297

-

6,715

1,865

4,748

810

13,290

1,710

26,495

-

%

13.2

20.2

0.0

217.2

8.7

30.0

4.5

19.2

8.8

80.0

0.0

‘18

예산

1,021

2,364

813

794

21,684

11,232

10,571

75,482

20,991

52,013

9,035

집행

150

1,941

-

626

10,049

3,144

4,265

32,465

2,895

13,863

1,048

%

14.7

82.1

0.0

78.8

46.3

28.0

40.3

43.0

13.8

26.7

11.6

‘19

예산

3,615

1,775

-

1,380

23,650

5,967

12,720

116,042

34,210

92,682

2,500

집행

2,988

5,421

-

2,340

8,478

13,263

6,649

108,636

21,543

91,124

6,249

%

82.7

305.4

0.0

169.6

35.8

222.3

52.3

93.6

63.0

98.3

250.0

‘20.8

예산

132

4,032

2,100

30,696

6,730

27,030

8,430

109,400

22,000

11,700

2,500

집행

550

7,571

-

8,522

7,203

21,409

2,694

71,173

3,395

48,062

4,793

%

416.7

187.8

0.0

27.8

107.0

79.2

32.0

65.1

15.4

410.8

191.7

최근 5 (’16. ~ ’20. 8.) 간 인명피해 현황

구분

’16

’17

’18

’19

’20 8

사망

270

48

83

56

58

25

실종

150

50

25

33

30

12

2-2. 최근 5 ( 16.~ 20. 8) 간 인명피해가 가장 큰 순서로 해양선박사 고 사례 5 가지

 

연번

발생일자

인명피해

선박사고 사례

1

‘17. 12. 3.

15

17. 12. 3.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0.6 마일 해상에서 선창 1 ( 낚시어선 ) 15 명진호 ( 급유선 ) 가 충돌 , 선창 1 15 명 사망

2

‘19. 11. 9.

12

‘19. 11. 9. 제주 차귀도 서방 41 마일 해상에서 대성호 ( 어선 ) 화재 ,

승선원 12 명 사망 · 실종 (3 명 사망 , 9 명 실종 )

3

‘18. 3. 6.

8

‘18. 3. 6. 통영 욕지도 남방 4.5 마일 해상에서 11 제일호 ( 어선 ) 전복 ,

승조원 8 명 사망 · 실종 (4 명 사망 , 4 명 실종 )

4

‘18. 2. 28.

7

‘18. 2. 28. 청산도 남동방 3.3 마일 해상에서 근룡호 ( 어선 ) 전복 ,

승선원 7 명 사망 · 실종 (2 명 사망 , 5 명 실종 )

5

‘20. 3. 4.

6

‘20. 3. 4. 제주 우도 남동방 40 마일 해상에서 307 해양호 ( 어선 ) 화재 ,

승선원 6 명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