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해양사고 420명 사망ㆍ실종

해양사고 증가하는데 구명조끼 보급은 지자체별 천차만별

양민철 기자
등록 2020.10.10 12:57
조회수 179

[더코리아-국정감사] 2017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과 급유선 충돌로 인해 15명이 사망하는 등 해양사고 및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데 해상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은 지자체별로 천자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15년 2,101건, ▲’16년 2,307건, ▲’17년 2,582건, ▲’18년 2,671건, ▲’19년 2,971건으로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 선박 역시 ▲’15년 2,362척, ▲’16년 2,549척, ▲’17년 2,882척, ▲’18년 2,968척, ▲’19년 3,274척으로 38.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2015~2019) ▲기관손상이 4,0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유물 감김 1,463건, ▲충돌 1,196건, ▲안전사고 825건, ▲화재폭발 560건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용도별로는 어선이 9,501건으로 전체 사고 선박 중 66.4%를 차지하였고 수상레저기구 사고도 15.2%를 차지하였다.

면허종별로는 최근 5년간 ▲연안복합어업이 2,354척으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연안 자망어업이 1,494척, ▲연안통발어업 695척, ▲근해 채낚기어업 586척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해양선박사고로 인해 총 270명이 사망하였으며, 150명이 실종되었다.

반면 해상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20년 8월 기준 구명조끼 보급사업 지자체별 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416.7%, ▲경남 410.8%, ▲제주 191.7%, ▲인천 187%, ▲강원 107%로 100%를 넘어선 데 비해 ▲울산 0, ▲경북 15.4%, ▲경기 27.8%로 보급이 매우 부진했다.

특히 울산의 경우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구명조끼 보급이 아예 없었다.

위성곤 의원은 “해상사고에서 생사를 가르는 것은 구명조끼 착용이다.” 면서 “매년 증가하는 해상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구명조끼 보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의 구명조끼 보급률 향상을 위해 홍보 강화 등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2020.8. 해양사고 발생현황

※ 해양사고 통계는 다음연도 3월에 확정‧공표되어 ’20년 현황은 잠정치입니다.

□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8.
해양사고 발생건수	2,101		2,307	2,582	2,671	2,971	1,814
해양사고 선박척수	2,362		2,549	2,882	2,968	3,274	2,020

□ 사고유형별 현황

							(단위 : 건)
사고 유형 연도	충돌	전복	침몰	화재 폭발	안전 사고	접촉		좌초	기관 손상	부유물 감김	운항 저해	해양 오염	기타	계
2015	235	32	31	100	144	28		84	703	249	82	53	360	2,101
2016	209	49	27	113	131	23		137	755	279	111	61	412	2,307
2017	258	65	29	96	160	25		149	838	311	131	65	455	2,582
2018	250	46	38	119	162	20		142	856	278	155	80	525	2,671
2019	244	110	61	132	228	38		140	888	346	151	94	539	2,971
2020.8.	150	68	42	77	127	22		114	509	211	79	47	368	1,814

□ 선박용도별 현황

					(단위 : 척)
선박 용도 연도	어선	비어선							계
선박 용도 연도	어선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수상 레저기구	기타선	소계	계
2015	1,621	66	115	65	94	290	111	741	2,362
2016	1,794	65	116	67	77	325	105	755	2,549
2017	1,939	46	127	73	91	472	134	943	2,882
2018	2,013	44	112	89	111	469	130	955	2,968
2019	2,134	53	111	93	94	586	203	1,140	3,274
2020.8.	1,356	32	103	56	72	306	95	664	2,020

□ 면허종별 현황

							(단위 : 척)
연도 면허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8.
어 선	근 해 어 업 선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12	12	12		17	17	15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3	12	10		15	13	8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6	7	8		16	15	5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4	2	14		17	11	7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1	2	3		2	1	0
		대형트롤어업		4	6	2		4	16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3	4	3		4	1	0
		대형선망어업		10	14	19		18	21	8
		소형선망어업		3	4	5		2	5	3
		근해채낚기어업		97	149	118		116	106	63
		근해자망어업		76	69	68		77	99	64
		근해안강망어업		45	50	43		34	55	24
		근해장어통발어업		9	8	7		9	9	11
		근해문어단지어업		0	0	0		0	0	0
		근해통발어업		77	61	59		78	71	35
		근해연승어업		64	94	87		86	70	42
		근해형망어업		4	7	8		19	10	6
		기선권현망어업		0	0	0		0	16	16
		잠수기어업		1	8	6		5	18	11
		기타 근해어업		37	25	23		20	8	9
		소계		456	534	495		539	562	334
	연 안 어 업 선	연안개량안강망어업		28	15	19		26	30	23
		연안선망어업		8	5	7		9	14	7
		연안통발어업		124	124	125		153	169	91
		연안조망어업		13	12	20		12	4	4
		연안선인망어업		0	0	0		1	1	0
		연안자망어업		272	269	301		321	331	258
		연안들망어업		0	7	13		7	8	8
		연안복합어업		382	481	496		490	505	315
		기타 연안어업		18	10	27		8	21	3
		소계		845	923	1,008		1,027	1,083	709
어 선	구 획 어 업 선	건간망어업		0	0	1		0	1	0
		건망어업		2	1	0		1	1	0
		선인망어업		2	0	0		0	0	1
		승망류어업		1	1	0		1	1	2
		안강망어업		1	0	3		0	1	0
		장망류어업		4	3	3		5	3	1
		새우조망어업		1	2	14		11	13	19
		실뱀장어안강망어업		0	0	1		0	0	4
		패류형망어업		0	3	0		1	1	1
		기타 구획어업		1	0	1		0	0	0
		소계		12	10	23		19	21	28
	원양어업선			20	11	9		18	18	11
	기타어업선			114	147	169		178	172	118
	낚시어선			174	169	235		232	278	156
	합계(어선)			1,621	1,794	1,939		2,013	2,134	1,356
비 어 선	여 객 선		내항여객선	57	59	44		42	50	29
			외항여객선	9	6	2		2	3	3
			소계	66	66	46		44	53	32
	화 물 선		내항화물선	43	39	40		39	31	27
			외항화물선	72	77	87		73	80	76
			소계	115	116	127		112	111	103
	유 조 선		내항유조선	45	45	43		47	62	36
			외항유조선	20	22	30		42	31	20
			소계	65	67	73		89	93	56
	예 인 선		내항예인선	88	75	88		97	93	71
			외항예인선	6	2	3		14	1	1
			소계	94	77	91		111	94	72
	수상레저기구			290	325	472		469	586	306
	기타선			111	105	134		130	203	95
	합계(비어선)			741	755	943		955	1,140	664
총 계				2,362	2,549	2,882		2,968	3,274	2,020

□ 최근 5년간(‘15～’20.8) 구명조끼 보급사업 지자체별 집행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	예산	6,528	8,820	4,200	8,400	504	10,500	12,600	111,988	6,300	42,840	8,400
	집행	1,200	7,354	279	7,941	496	1,908	-	56,943	1,623	32,029	5,338
	%	18.4	83.4	6.6	94.5	98.4	18.2	-	50.8	25.8	74.8	63.5
‘16	예산	14,880	636	84	210	8,400	2,100	1,344	59,319	216	23,940	462
	집행	2,793	636	-	270	144	1,291	-	27,067	216	16,557	288
	%	18.8	100.0	0.0	100.0	1.7	61.5	0.0	45.6	100.0	69.2	62.3
‘17	예산	8,583	1,470	215	3,092	21,406	15,840	18,188	69,149	19,533	33,118	11,005
	집행	1,135	297	-	6,715	1,865	4,748	810	13,290	1,710	26,495	-
	%	13.2	20.2	0.0	217.2	8.7	30.0	4.5	19.2	8.8	80.0	0.0
‘18	예산	1,021	2,364	813	794	21,684	11,232	10,571	75,482	20,991	52,013	9,035
	집행	150	1,941	-	626	10,049	3,144	4,265	32,465	2,895	13,863	1,048
	%	14.7	82.1	0.0	78.8	46.3	28.0	40.3	43.0	13.8	26.7	11.6
‘19	예산	3,615	1,775	-	1,380	23,650	5,967	12,720	116,042	34,210	92,682	2,500
	집행	2,988	5,421	-	2,340	8,478	13,263	6,649	108,636	21,543	91,124	6,249
	%	82.7	305.4	0.0	169.6	35.8	222.3	52.3	93.6	63.0	98.3	250.0
‘20.8월	예산	132	4,032	2,100	30,696	6,730	27,030	8,430	109,400	22,000	11,700	2,500
	집행	550	7,571	-	8,522	7,203	21,409	2,694	71,173	3,395	48,062	4,793
	%	416.7	187.8	0.0	27.8	107.0	79.2	32.0	65.1	15.4	410.8	191.7

○ 최근 5년(’16. ~ ’20. 8.)간 인명피해 현황

구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8월
사망	270	48	83	56	58	25
실종	150	50	25	33	30	12

2-2. 최근 5년(’16.~’20. 8)간 인명피해가 가장 큰 순서로 해양선박사고 사례 5가지

연번	발생일자	인명피해	선박사고 사례
1	‘17. 12. 3.	15명	‘17. 12. 3.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0.6마일 해상에서 선창1호(낚시어선)와 15명진호(급유선) 가 충돌, 선창1호 15명 사망
2	‘19. 11. 9.	12명	‘19. 11. 9. 제주 차귀도 서방 41마일 해상에서 대성호(어선) 화재, 승선원 12명 사망·실종(3명 사망, 9명 실종)
3	‘18. 3. 6.	8명	‘18. 3. 6. 통영 욕지도 남방 4.5마일 해상에서 11제일호(어선) 전복, 승조원 8명 사망·실종(4명 사망, 4명 실종)
4	‘18. 2. 28.	7명	‘18. 2. 28. 청산도 남동방 3.3마일 해상에서 근룡호(어선) 전복, 승선원 7명 사망·실종(2명 사망, 5명 실종)
5	‘20. 3. 4.	6명	‘20. 3. 4. 제주 우도 남동방 40마일 해상에서 307해양호(어선) 화재, 승선원 6명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