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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463명 공개

체납자 간접제재 및 자진납세 풍토 정착

[ 더코리아 - 전남 ] 전라남도는 18 일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 1 463 ( 체납액 775 억 원 ) 의 명단을 행정안전부 , 전라남도 , 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개대상자 1 463 명의 체납액은 775 억 원이다 . 이중 개인은 995 명에 386 억 원이며 , 법인은 468 389 억 원이다 .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대상자는 249 명에 90 억 원이다 . 체납액의 규모는 지난해 783 억 원에 비해 8 억 원이 감소했다 .

 

공개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광양시 소재 건축업을 했던 І 업체로 체납액은 취득세 등 55 억 원이다 .

 

개인은 목포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했던 L 씨로 지방소득세 16 억 원을 체납했다 .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 · 폐업 , 경영난 등으로 나타났다 .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고액 · 상습 체납자 12 ( 체납액 7 억원 ) 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다 . 이들의 체납사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이다 .

 

지방세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 1 일 기준으로 1 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 년이 경과된 납세자 중 6 개월 이상 사전안내 기간을 거쳐 공개당일까지 1 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전라남도는 지난 4 월부터 9 월까지 사전안내 기간 중 28 , 13 억 원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제한 · 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의성이 있는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중점 관리해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11.18(수) 오후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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