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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길 열려

27일 군소음보상법 시행, 소송없이 피해 보상 가능

첨부이미지

[ 더코리아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는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군소음보상법 ) 이 오는 27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수십년간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긴 소송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 피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 ‘ 군공항 소음 은 관련 법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다 .

실제 광주시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최초 소송을 제기한 2004 년부터 현재까지 총 29 (16 820 , 1757 억원 ) 으로 , 이 가운데 9 (10 7665 ) 은 확정 판결이 나와 1353 억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 21 건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 만원 ~ 6 만원을 기본으로 전입 시기 ,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매년 ( 1 ) 지급될 예정이다 .

보상 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 지급신청 2 월말 지급 8 월말 (’20.11~’21.12 소급 지급 )

먼저 , 국방부는 소음피해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지점은 주민대표 , 전문가 ,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소음 영향권인 광산구와 서구 ,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빈번한 15 개 지점을 선정했다 .

조사방법은 연속 7 일간 , 2 차례 (2020 11 23 ~30 , 2021 년 상반기중 ) 소음을 측정하게 되며 , 주민대표와 전문가 , 지자체가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말경에 소음피해대책지역 이 지정 · 고시되고 , 2022 년부터는 보상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공항 소음으로 많은 지역민들이 피해가 있었지만 소음피해보상법 이 없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송없이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 소음피해 주민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 해당구청 등과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

더코리아 양민철 기자 - 2020.11.25(수) 오후 0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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