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도, 추곡수매 명단에서 제외시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내에 있는 동면(면장, 안영순)에서는 총 경작면적 3,729,982㎡으로 1, 2차에 걸쳐 12,371가마의 추곡수매 배당을 받았다.
화순군민 J씨에 의하면“수 년에 걸쳐 경작지의 추곡수매 할당량을 요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무시 당했으며, ‘상급기관에 직접 가서 수령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J씨의 경작지는 15,434㎡로 11월 1, 2차의 정부 추곡수매 양 대비 약 50여 가마니의 추곡수매 대상에 해당하나 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자격을 박탈하고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공무원은 “현행법상에는 추곡수매 대상에 관해 경작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자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추곡수매량을 배정하게되어있다.” 며 “편리를 위해 직불제 신청 명단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해 탁상공론의 현장에서 “발로뛰는 행정을 강조한 화순군수의 역점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빈축을 사고있다.
J씨에 따르면 “직불제도 신청하였지만, 농사가 다 끝난 지금 신청이 안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해 직접 경작하는 것을 알고도 직불제 신청도 누락하고, 직불제와는 상관도 없는 추곡수매 대상에서도 ‘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누락시키는 등 권력 남용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공무원은 “현행법상 직불제 신청자격이 3,000㎡ 이상의 경작자에 해당한다.”고 말했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영주의 농업인 해당 여부의 조건에는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으로 되어있어 억지로 법을 바꿔가며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 의혹을 사고있다.
이와같은 잘못된 행정 업무처리에 관해 확인이 이뤄진 후에도 “시정할 수 없다.”는 일관된 업무처리로 ‘처음부터 의도된 농민상대 권력남용이 아닌가?’ 하는 빈축을 사고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2024시즌 세리머니는 이거다! NEW 응원가 후기 [WIZIP]
LG트윈스, 16 안타 16 득점
출근부터 승리까지! 퓨처스 타이거즈 개막전 24시
기아타이거즈 김도영, 챔필런 터졌다!
더 뜨겁게 달궈줄 응원가 플레이리스트
팬분들 사진 찍어주는 이의리, 최지민 글러브 숨긴 정해영
ktwiz, 시구자 배우 ’강미나‘의 응원 메세지
위닝 타이거즈, 기아타이거즈 최다 홀드 전상현
기아 '네일'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서건창' 3안타 3타점!
고기 먹으러 왔다가 2시간동안 MBTI 얘기하고 감.. (이의리 황동하 최지민)
수비왕 박찬호
대통령이 선택한 길
기아타이거즈, 서건창의 날
기아타이거즈, 오늘 승요하신 분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00년 의사 진료 거부 2020년 의사 진료 거부 2024년 의사 집단 사직 또 우리는 타협해야 할까요...? [자료제공 :(www.korea.kr)]